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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있는데 땅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어요.

ㅇㅇ |2018.01.10 10:57
조회 51,192 |추천 80
땅에 대해 올라온 글 보고 저도 용기내어 글 올려봅니다.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 쪽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법률 사무소, 국세청, 산림청, 구청... 나름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알아봤지만 확실한 대안 보다는 안타깝다는 답변만 돌아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리는 글이니 맞춤법 등 이해해주세요.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상속 받은 땅입니다. 아버지 역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재직하셨던 회사 회장님께 받으셨는데 아마 퇴직하시기 얼마전이었으니 퇴직금 명목으로 받으신거 같습니다.
처음 받았을땐 아버지 외 다른 한분이 땅주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90%, 그 분이 10%정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분이 본인 소유의 땅을 전부 팔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요.
그 땅에는 빌라도 한 채 있는데 그것 역시 가건물로 구청의 허락 없이 그 분이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등기 특성상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데 건물도 짓고 매매까지...구청에서는 본인들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도 불가능 하네요.

법률 사무소와 국세청, 산림청, 구청에 상담을 했더니 서른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서 허락을 받으라더군요. 그리고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 퇴거 시키라 합니다.
'이상하네. 허가를 내줄리가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네요.'
'그 서른 명을 찾아다니는게 방법이긴 한데 그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많아서 그마저도 어렵고...'
'일단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불법이니 강제로 내쫓으세요.'
나는 잘못이 없고 너무 복잡하니 묻지 마세요. 식의 답변은 서른번도 넘게 들은거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 같은 조건의 땅은 거져 줘도 안갖는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맘에 올리는 글이니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사례로 해결하신 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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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읨읨읨|2018.01.13 15:46
남의 땅 허락없이 10년이상 점유하면 실질적 점유권이 인정되어 점유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감. 얼른 구청에 퇴거 명령 받아서 철거시켜버리셈
베플우성민|2018.01.10 11:27
mbc 오늘아침 우성민작가라고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010-3731-6901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