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10개년계획의 요지는 암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116.7명에서 94.1명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도 45.9%에서 54%로 높인다는 것이다.
암환자의 진료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비율이 지금의 64.4%에서 2015년에는 80%로 확대된다. 또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암에 대한 무료 검진도 현행 200만건에서 연간 900만건 으로 확대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0%가 무료로 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여기에 정부의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아·아동 암환자(18세 미만)도 현재 2만8000명에서 2 015년에는 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암환자의 정복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암은 여전히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가 있는 날 불안한 마음에 담배만 더 피워댔다. 발표의 내용은 장및빛 일색이지만 결국 필자에게는 "앞으로 담뱃값을 더 인상할것이니 각오하고 있으라"는 정부의 대흡연자 선전포고로 들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0년동안 필요한 예산은 3조9000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 암환자의 보험재정 지출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지출은 늘고 있는데 2015년까지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확대할 경우 적자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달사이에 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는 보도가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충당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도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디에서 이같은 엄청난 예산을 충당하게 될까. 결국은 담배다. 담뱃값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거둬들여 빵구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역시 이번 발표에서 정부의 의도는 여실히 드러났다.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흡연자들의 담배 접근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약 3000여대로, 이중 400여대는 개인이 운영하는 담배자판기도 불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대에서부터 금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중가의 8분의 1 수준인 군인 면세담배는 2009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뱃값에 경고, 그림 문구 등을 추가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 52.3%에서 2015년에는 15%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호언했다.또 늘고 있는 여성 흡연율을 현재의 2.8%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물론 무슨 근거로 장담했는지는 알수 없다.
이같이 정부가 흡연에 대해 더욱 옥죄는 것은 담배를 암의 주범으로 국민들 인식에 각인시키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담뱃값인상의 명분을 쌓으려는 속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담배와 함께 암의 주범으로 인식받고 있는 술에 대해서는 달랑 '음주율 감소를 통해 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것'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담배와 큰 차이점이다.
얼마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술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직장인 음주 행태와 기업의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음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1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의존 성향 비율은 23.0%(남성 23.7%, 여성 14.7%)로 나타나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에 가까이가 알코올중독의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1인당 음주량(2000년 기준)은 8.9ℓ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 원국 평균인 9.5ℓ보다 적었지만 17위를 기록, 1990년의 23위보다 순위가 6계단이나 올라갔다.
사회적으로도 알코올성 간질환자 증가, 알코올사용 장애자,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범죄, 음주운전 사고등 음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음주는 위해성과 사회적비용도 이같이 높은데 비해 너무나 많은 관용(?)을 받고 있는 반면 담배는 오로지 정부의 부족한 재정충당을 위해 온갖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암대책을 위해 또다시 얼마나 서민들이 주머니를 털어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다.
담뱃값 또 얼마나 오르려나
얼마전 정부는 2015년까지 10년동안 암정복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10개년계획의 요지는 암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116.7명에서 94.1명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도 45.9%에서 54%로 높인다는 것이다.
암환자의 진료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비율이 지금의 64.4%에서 2015년에는 80%로 확대된다. 또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암에 대한 무료 검진도 현행 200만건에서 연간 900만건 으로 확대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0%가 무료로 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여기에 정부의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아·아동 암환자(18세 미만)도 현재 2만8000명에서 2 015년에는 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암환자의 정복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암은 여전히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가 있는 날 불안한 마음에 담배만 더 피워댔다. 발표의 내용은 장및빛 일색이지만 결국 필자에게는 "앞으로 담뱃값을 더 인상할것이니 각오하고 있으라"는 정부의 대흡연자 선전포고로 들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0년동안 필요한 예산은 3조9000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 암환자의 보험재정 지출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지출은 늘고 있는데 2015년까지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확대할 경우 적자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달사이에 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는 보도가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충당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도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디에서 이같은 엄청난 예산을 충당하게 될까. 결국은 담배다. 담뱃값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거둬들여 빵구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역시 이번 발표에서 정부의 의도는 여실히 드러났다.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흡연자들의 담배 접근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약 3000여대로, 이중 400여대는 개인이 운영하는 담배자판기도 불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대에서부터 금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중가의 8분의 1 수준인 군인 면세담배는 2009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뱃값에 경고, 그림 문구 등을 추가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 52.3%에서 2015년에는 15%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호언했다.또 늘고 있는 여성 흡연율을 현재의 2.8%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물론 무슨 근거로 장담했는지는 알수 없다.
이같이 정부가 흡연에 대해 더욱 옥죄는 것은 담배를 암의 주범으로 국민들 인식에 각인시키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담뱃값인상의 명분을 쌓으려는 속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담배와 함께 암의 주범으로 인식받고 있는 술에 대해서는 달랑 '음주율 감소를 통해 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것'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담배와 큰 차이점이다.
얼마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술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직장인 음주 행태와 기업의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음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1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의존 성향 비율은 23.0%(남성 23.7%, 여성 14.7%)로 나타나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에 가까이가 알코올중독의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1인당 음주량(2000년 기준)은 8.9ℓ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 원국 평균인 9.5ℓ보다 적었지만 17위를 기록, 1990년의 23위보다 순위가 6계단이나 올라갔다.
사회적으로도 알코올성 간질환자 증가, 알코올사용 장애자,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범죄, 음주운전 사고등 음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음주는 위해성과 사회적비용도 이같이 높은데 비해 너무나 많은 관용(?)을 받고 있는 반면 담배는 오로지 정부의 부족한 재정충당을 위해 온갖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암대책을 위해 또다시 얼마나 서민들이 주머니를 털어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