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중순에 일주일간 호주의 시드니와 캔버라를 둘러보고 왔다. 공식적으로는 뉴 사우스 웨일즈의 옴부즈만과 주의회 윤리위원회 그리고 캔버라에 있는 감사원, 법무부, 연방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 6군데를 방문하고 왔다. 그러나 짬짬이 이곳 저곳을 둘러보면서 찾은 생활 속에 몇 가지 새로운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낯선 이방인의 눈으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으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한국 최초의 계획 도시인 창원의 모델이었던 캔버라에 대해서는 실패한 도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가보니까 도시에서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썰렁하였다. 다만 인공적인 깨끗함과 효율적인 기능구분만이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관공서가 모여 있는 인공호수 건너편 지역에서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고, 아무런 가게도 없었으며 볼일을 보고 나서 시내로 되돌아오려고 해도 영업용 택시가 다니지 않았다. 시내버스 역시 자주 다니지 않을 정도로 불편하였다. 교민들에 의하면 주말에도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둘째, 선거구 획정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었다. 대구시, 부산시 의회가 지난 12월, 1월에 보여주었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기습처리라든가 경남도의회의 버스날치기 처리 등을 생각하면 호주 선관위의 역할이 좋은 것 같다. 우리의 경우에는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셈이니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다.
셋째, 중앙,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옴부즈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였다. NSW옴부즈만은 1975년에 시작하여 벌써 창립 30주년이었다. 우리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4년에 처음으로 발족한 것과 비교하면 20년이나 앞서 있다. 만약에 어떤 시민이 경찰의 비리에 대해서 신고하면 우리의 경우 경찰청 내에 있는 감찰부라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는 전혀 독립적인 옴부즈만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 이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물론 옴부즈만은 민간인이다.
넷째, 주차문제는 허용지역과 금지지역을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도시 전역의 도로변에 무인 자동 주차권 발매기를 설치해놓고 있었다. 시내의 경우 구역마다 주차할 수 있는 시간과 차량종류가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24시간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든가 짐차만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인데 허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식이다. 최소한 우리도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일방통행과 통학시간 때 주차금지를 실시하면 좋겠다. 어느 정도는 차량 운전자가 불편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호주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느낀점 1.
호주의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느낀 점 1.
전점석사무총장(창원YMCA)
지난 11월 중순에 일주일간 호주의 시드니와 캔버라를 둘러보고 왔다. 공식적으로는 뉴 사우스 웨일즈의 옴부즈만과 주의회 윤리위원회 그리고 캔버라에 있는 감사원, 법무부, 연방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 6군데를 방문하고 왔다. 그러나 짬짬이 이곳 저곳을 둘러보면서 찾은 생활 속에 몇 가지 새로운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낯선 이방인의 눈으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으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한국 최초의 계획 도시인 창원의 모델이었던 캔버라에 대해서는 실패한 도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가보니까 도시에서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썰렁하였다. 다만 인공적인 깨끗함과 효율적인 기능구분만이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관공서가 모여 있는 인공호수 건너편 지역에서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고, 아무런 가게도 없었으며 볼일을 보고 나서 시내로 되돌아오려고 해도 영업용 택시가 다니지 않았다. 시내버스 역시 자주 다니지 않을 정도로 불편하였다. 교민들에 의하면 주말에도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둘째, 선거구 획정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었다. 대구시, 부산시 의회가 지난 12월, 1월에 보여주었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기습처리라든가 경남도의회의 버스날치기 처리 등을 생각하면 호주 선관위의 역할이 좋은 것 같다. 우리의 경우에는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셈이니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다.
셋째, 중앙,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옴부즈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였다. NSW옴부즈만은 1975년에 시작하여 벌써 창립 30주년이었다. 우리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4년에 처음으로 발족한 것과 비교하면 20년이나 앞서 있다. 만약에 어떤 시민이 경찰의 비리에 대해서 신고하면 우리의 경우 경찰청 내에 있는 감찰부라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는 전혀 독립적인 옴부즈만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 이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물론 옴부즈만은 민간인이다.
넷째, 주차문제는 허용지역과 금지지역을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도시 전역의 도로변에 무인 자동 주차권 발매기를 설치해놓고 있었다. 시내의 경우 구역마다 주차할 수 있는 시간과 차량종류가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24시간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든가 짐차만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인데 허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식이다. 최소한 우리도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일방통행과 통학시간 때 주차금지를 실시하면 좋겠다. 어느 정도는 차량 운전자가 불편하고 보행약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