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작은 영토에서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온갖 고난을 감내하며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일구어왔다. 굳이 복잡한 숫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날 분명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있는 것은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점을 가졌다는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긴 역사를 통해 1천회가 넘는 외부의 침략을 견뎌냈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간접적 침략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큰 영토를 가졌으면서도 구렁이처럼 역사나 영토 도적질을 멈추지 않는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별로 ‘이웃복’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글은 도대체 동북공정이 무엇이고, 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정부나 유관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게 되었다.
그들이 은밀히 진행시켜왔고, 그 결과물을 이제야 서서히 쏟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우리는 이런 면에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다음의 몇 가지만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정부주도의 광범위한 대외전략의 하나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첫째, 중국정부의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과학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예산만도 3조(연구비 24억)에 달하는 거대한 정부의 프로젝트 중 하나다.
주체가 중국정부의 직속 연구기관이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다는 피상적인 사실 외에도 우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중요한 셋째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셋째는 중국이 소수민족의 독립움직임이나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국경주변에 대하여 광범위한 전략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북공정이외에 서북공정, 서남공정, 탐원공정, 단대공정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된 프로젝트들이 중국지도부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북공정은 티베트, 인도, 몽골 등과 관계있고, 서남공정은 베트남, 광시, 장족자치구 등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탐원(探源)공정이란 우리 고대사의 뿌리인 ‘요하문명’을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이다.
그 동안 중국사의 기원은 황하문명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근래 요하 유역에서 기원전 7천년-1만5천년의 신석기,청동기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 유물이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청동검, 돌무덤 등 한국 고대사의 특징인 유물, 유적이 대거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이 긴장한 것은 기원전 1,700-1,100년대의 은허유적보다 훨씬 오래 전의 갑골문이 이 지역에서 출토되면서 ‘고조선의 요하문명이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앞선다’는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중국은 요하문명을 한국사가 아닌 중국사로 끌어들일 필요를 느낀 것이다. 이 작업이 바로 중국사의 기원을 탐사한다는 ‘탐원공정’인 것이다.
이 공정은 그밖에도 고구려 민족이 기원전 1,600-1,300년경에 중국의 고대국가인 하(夏), 상(商), 주(周)의 하나인 상에서 갈라져 나온 중국의 민족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단대(斷代)공정은 중국의 신화시대를 역사시대로 편입하여 5,000년 역사를 1만년으로 뒤집는 작업이다. 즉 고대신화를 모두 역사적 사실로 둔갑시키는 작업이다.
이렇듯 각종 ‘공정’들은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나아가 중국이 세계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근거로서 이른바, ‘팍스 시니카’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음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팍스 시니카:중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 평화질서 유지를 의미하는 함축적 표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등에서 유래)
특히나 동북공정은
동북지역의 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조선족의 이탈을 방지하고, 앞으로 이뤄질 통일한국에 중국이 개입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영토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단순한 역사왜곡이 아니고 간도와 백두산을 중국영토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까지 이어져 실질적인 영토분쟁의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4. 우리 대응상의 문제점
2000년 6월 중국발 마늘파동
- 국내산 마늘 산업보호 위해 중국산 마늘수입금지에 대응해 중국은 그 5배 금액에 해당하는 한국휴대폰 수입금지 조치
2001년 11월 사형수 문건 사건(한국의 국제적 외교망신)
- 중국에서 사형당한 한국인 신 모 씨 사건을 중국이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항의하고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하자, 중국이 통보한 근거문건을 제시하여 한국이 오히려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외교적 망신을 당했던 사건
2004년 7월 중국발 국가기관 해킹사건
- 중국이 국내 주요국가기관에 대해 해킹하고 있었음을 감지하고 중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했으나 외교상 중국의 비협조로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종료된 사건
2004년 8월 동북공정의 문제로 한중 5대 양해사항 구두합의
2005년 10월 중국산 김치 사건
-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되고, 연이어 기생충 알이 검출되어 김치수입을 금지하자, 중국은 그에 대응해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 불고기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키고, 그 와중에 국내 자체 검사 결과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나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던 사건
2003년 중국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에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정권’이란 논문이 게재되면서 동북공정의 문제가 불거지자 2004년 2월에 한중이 고구려사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학술문제로 해결할 것에 합의 한다.
그리고 그해 3월에 정부 출연 법인 고구려 연구재단이 출범한다. 그러나 이 재단은 그해 8월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정치화하지 않겠다는 등의 5개항 구두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 2006년 동북아시아 연구재단으로 흡수될 때까지 활동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다.
게다가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활동은 이 재단 이외에 2004년 구두합의를 한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구두합의를 그대로 믿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점에서 정부에 중국전문가가 몇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중국인의 기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중국인이 구두합의를 좋아하며, 그 이유가 중국인에게 구두합의는 언제든 깰 수 있고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란 것쯤은 상식에 가깝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협상과정에서 중국인의 구두합의 주장을 심각한 고려없이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믿어버린 것 같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 궁금한 일이다.
더구나 지난달 31일 서울대 전 임효재 교수는 2004년 동북공정이 불거졌을 때 정부와 학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정부고위관계자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 이를 무시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북핵과 관련한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대책은 어딘가 미흡한 점이 많이 느껴진다.
중국정부가 10년을 소리도 없이 준비해서 내놓은 전략이고, 잘못 대응했을 경우 우리 역사 속의 영웅들이며 문화재가 중국의 것으로 둔갑할 사안이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모시던 조상의 묘를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임교수는 이후에도 중국의 제자를 통해 동북공정의 진행상황을 듣고 정부와 학계에 보고했지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실제 동북공정이 불거진 이후로 정부의 어느 한 개 부처에라도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단 한 개의 팀이라도 구성돼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사회과학원에서 막대한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전략적 연구를 진행할 때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대응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유민주국가의 진정한 힘이랄 수 있는 그래서 중국보다 우월할 수 있는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다.
우리 학계에서 고조선 전문가는 한둘에 지나지 않고, 고구려나 발해에 대한 전문가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듯 연구가 부진하고, 우리의 연구 성과가 해외에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연구 성과가 액면 그대로 미국, 유럽에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직접 중국과 접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한과의 접촉이 전무하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다.
더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동북공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중국에 지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사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냐?’라는 말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그처럼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귀 기울이지도 않는 쉬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대책이 아니었나 반성해봐야 한다.
5. 대처방안 검토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복수극을 그린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복수는 우리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아들의 복수극을 가정했을 때 복수의 방법이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성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달려들어 복수를 시도하거나 서툰 준비를 하고 섣불리 복수를 시도하고,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관객은 그런 행위를 동정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심정적인 동의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적의 동태를 끊임없이 살피며 자신이 복수를 실현할 수 있을 때를 찾는다. 시간이 10년이 걸리든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는 시간동안에 적을 이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죽으면서 후손에 물려주면서까지 철저히 준비해 복수를 꼭 성공시키는 내용이 많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도 싸움을 걸어올 때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동북공정은 복수는 아니지만 중국인들이 10년을 칼을 갈듯이 준비하여 내놓은 전략이다.
결코 그냥 덮고 지나가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실질적인 영토문제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조용한 외교’로 실리를 챙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의 수위를 넘어섰다고 본다.
동북공정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까지의 실수를 반추해보며 우리는 몇 가지 대응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그들이 10년간 진행해온 연구에 대항할 수 있는 이론적 무장이 절실하다.
어차피 고대사는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것 아닌가?
보다 철저한 규명과 연구를 통해 우리 조상과 우리 후손들이 배워온 역사가 모두 ‘거짓말잔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을지문덕이나 광개토대왕, 연개소문이 모두 실재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임을 증명해야 한다. 애국가의 첫 소절에 나오는 백두산이 우리의 땅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 모두가 어떻게 그 음흉한 중국이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 이론적 무기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중국은 10년 전부터 아무소리 없이 준비해서 이제야 그 성과들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역사날조라 해도 중국 최고의 인재들이 10년을 연구했다면 섣불리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이 택했던 ‘분쟁국간의 공동연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대단히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방법이며 중국에서도 거절할 명분이 많지 않다. 만일에 한중의 협의가 어렵다면 제3국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검토할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미 소개했듯이 중국은 동북공정만이 아닌 몽고, 인도,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관련된 지역의 역사왜곡을 각종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과 공조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들과 공조했을 때,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한데 모아놓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중국정부의 야욕과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들 여러 ‘공정’프로젝트에 흐르는 공통된 중국의 야욕을 간파하고 이를 통해 관련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일례로 중국은 몽고의 역사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칭기즈 칸의 위대한 세계정복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몽고인들이 자다가도 코웃음을 칠 일이다. 몽고에게 중국은 자신들의 조상이 지배했던 국가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태연하게 몽고의 역사마저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리하면 숨기고, 유리하면 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위 ‘춘추필법’이라는 ‘중국’다운 역사기술 방식이다.
셋째, 북한과의 공조가 필수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뛰어난 협상술을 발휘하며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이야말로 당사자임에도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탈북자, 동북공정, 백두산문제 모두 우리보다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문제임에도 뒷짐 지고 있고, 우리만 대처함으로서 현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등을 제의한다면 중국도 거절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다. 또한 아무리 중국이라도 북한과 한국 양국 모두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선택하기는 곤란할 것이다.북한의 참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만이 주체가 아니라 북한도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정부가 중국을 상대할 때 결코 현안으로 불거진 한 가지 사안만을 고려할 수 없음을 안다. 경제적인 이익도 고려할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나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미국과의 관계 등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중국과의 마찰은 피하고 조용한 외교를 통해 실리를 확보해가는 고도의 외교 전략이야말로 약소국가로서는 최선의 길이자 외롭고도 어려운 ‘비애의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평화 시기에 이웃국가에 피해를 준 적이 없고, 그들의 침략 등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분연히 일어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냈고, 그래서 지금까지 존속하며 번영할 수 있었던 민족이다.
그것은 조용한 외교를 해야 할 때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를 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황을 파악해본다면 이제 동북공정이 단순히 학문적 차원의 역사왜곡이 아니며 정치적 저의가 깔린 중국정부 주도의 철저한 전략임이 드러났고,
그들이 구두양해의 내용을 스스로 파기했으며, 단순히 미래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아닌 현실의 실질적인 영토문제와 직결되는 상황까지 발전한 이상 어느 무엇보다도 후순위에 둘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또한 구렁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부 간의 양해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북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중국정부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조용한 외교가 아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역사와 영토를 도적질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행동에 돌입했을 때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중국정부의 보복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저들의 동북공정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이고,시기상으로 지금이 아니면 중국의 경제력이 더 커졌을 때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그들의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보는 이익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시기이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이 우리를 더욱 요구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또한 중국의 WT0 가입으로 예전처럼 몰상식한 무역보복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북한을 포함한 중국의 각 공정과 관련 있는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국의 음흉한 역사, 영토 확장 정책인 동북공정을 저지해야할 것이다. - 끝 -
중국의 역사도적질, 동북공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작은 영토에서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온갖 고난을 감내하며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일구어왔다. 굳이 복잡한 숫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날 분명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있는 것은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점을 가졌다는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긴 역사를 통해 1천회가 넘는 외부의 침략을 견뎌냈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간접적 침략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큰 영토를 가졌으면서도 구렁이처럼 역사나 영토 도적질을 멈추지 않는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별로 ‘이웃복’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글은 도대체 동북공정이 무엇이고, 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정부나 유관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게 되었다.
2. 동북공정 전개일지
1996년 - 중국 사회과학원(중국정부의 공식연구기관) 핵심연구과제로 동북공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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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동북공정 프로젝트 공식출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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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 중국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란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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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 한중 고구려사 문제는 민간차원 학술문제로 해결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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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대목 삭제
7월 - 중국내 고구려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
- 중국관영 신화통신,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보도
- 외교부, 중국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 삭제발견, 주한중국대사에 복원 요구
8월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역사 삭제
- 한중 동북공정관련 5대 양해사항 구두합의
(정부차원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고구려사 공정한 해결과 정치화 방지, 왜곡내용 교과서 미반영, 학술교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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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 중국 한국학중앙연구소, 중국 초급중 실험본 교과서 한국사 축소,변형보고서 작성, 교육부 제출
8월 - 지린성 ‘창바이산(백두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 신설 백두산 개발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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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 사회과학원 동북공정 연구 성과 홈페이지 게재
⇒ 중국이 2004년 구두 합의 깨고 동북공정을 지속 추진했음이 드러남
3. 동북공정의 실상
동북공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이 은밀히 진행시켜왔고, 그 결과물을 이제야 서서히 쏟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우리는 이런 면에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다음의 몇 가지만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정부주도의 광범위한 대외전략의 하나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첫째, 중국정부의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과학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예산만도 3조(연구비 24억)에 달하는 거대한 정부의 프로젝트 중 하나다.
주체가 중국정부의 직속 연구기관이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다는 피상적인 사실 외에도 우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중요한 셋째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셋째는 중국이 소수민족의 독립움직임이나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국경주변에 대하여 광범위한 전략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북공정이외에 서북공정, 서남공정, 탐원공정, 단대공정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된 프로젝트들이 중국지도부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북공정은 티베트, 인도, 몽골 등과 관계있고, 서남공정은 베트남, 광시, 장족자치구 등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탐원(探源)공정이란 우리 고대사의 뿌리인 ‘요하문명’을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이다.
그 동안 중국사의 기원은 황하문명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근래 요하 유역에서 기원전 7천년-1만5천년의 신석기,청동기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 유물이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청동검, 돌무덤 등 한국 고대사의 특징인 유물, 유적이 대거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이 긴장한 것은 기원전 1,700-1,100년대의 은허유적보다 훨씬 오래 전의 갑골문이 이 지역에서 출토되면서 ‘고조선의 요하문명이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앞선다’는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중국은 요하문명을 한국사가 아닌 중국사로 끌어들일 필요를 느낀 것이다. 이 작업이 바로 중국사의 기원을 탐사한다는 ‘탐원공정’인 것이다.
이 공정은 그밖에도 고구려 민족이 기원전 1,600-1,300년경에 중국의 고대국가인 하(夏), 상(商), 주(周)의 하나인 상에서 갈라져 나온 중국의 민족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단대(斷代)공정은 중국의 신화시대를 역사시대로 편입하여 5,000년 역사를 1만년으로 뒤집는 작업이다. 즉 고대신화를 모두 역사적 사실로 둔갑시키는 작업이다.
이렇듯 각종 ‘공정’들은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나아가 중국이 세계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근거로서 이른바, ‘팍스 시니카’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음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팍스 시니카:중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 평화질서 유지를 의미하는 함축적 표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등에서 유래)
특히나 동북공정은
동북지역의 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조선족의 이탈을 방지하고, 앞으로 이뤄질 통일한국에 중국이 개입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영토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단순한 역사왜곡이 아니고 간도와 백두산을 중국영토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까지 이어져 실질적인 영토분쟁의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4. 우리 대응상의 문제점
2000년 6월 중국발 마늘파동
- 국내산 마늘 산업보호 위해 중국산 마늘수입금지에 대응해 중국은 그 5배 금액에 해당하는 한국휴대폰 수입금지 조치
2001년 11월 사형수 문건 사건(한국의 국제적 외교망신)
- 중국에서 사형당한 한국인 신 모 씨 사건을 중국이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항의하고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하자, 중국이 통보한 근거문건을 제시하여 한국이 오히려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외교적 망신을 당했던 사건
2004년 7월 중국발 국가기관 해킹사건
- 중국이 국내 주요국가기관에 대해 해킹하고 있었음을 감지하고 중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했으나 외교상 중국의 비협조로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종료된 사건
2004년 8월 동북공정의 문제로 한중 5대 양해사항 구두합의
2005년 10월 중국산 김치 사건
-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되고, 연이어 기생충 알이 검출되어 김치수입을 금지하자, 중국은 그에 대응해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 불고기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키고, 그 와중에 국내 자체 검사 결과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나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던 사건
2006년 9월 중국 측의 양해사항 임의 파기로 동북공정 2차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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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매끄럽지 못한 외교로 인해 큰 이슈로 부상했던 사안들이다.
모두 국민의 생활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뒤끝이 개운치 않았던 사건들이며, 對중국과의 외교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국가로 단연 중국이 손꼽힌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과연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알려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고, 그들과의 외교적 대처에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동북공정은 그런 의미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우리의 對 중국외교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요컨대 동북공정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의 역사를 마음대로 짜깁기 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오만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정부의 대응은 의외로 간단하다.
2004년 3월 - 고구려 연구재단 출범(연구 성과 무엇인지 의문)
2004년 8월 - 한중 동북공정관련 5대 양해사항 구두합의
2006년 8월 - 동북아시아 연구재단으로 흡수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대응하는 직접적인 기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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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중국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에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정권’이란 논문이 게재되면서 동북공정의 문제가 불거지자 2004년 2월에 한중이 고구려사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학술문제로 해결할 것에 합의 한다.
그리고 그해 3월에 정부 출연 법인 고구려 연구재단이 출범한다. 그러나 이 재단은 그해 8월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정치화하지 않겠다는 등의 5개항 구두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 2006년 동북아시아 연구재단으로 흡수될 때까지 활동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다.
게다가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활동은 이 재단 이외에 2004년 구두합의를 한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구두합의를 그대로 믿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점에서 정부에 중국전문가가 몇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중국인의 기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중국인이 구두합의를 좋아하며, 그 이유가 중국인에게 구두합의는 언제든 깰 수 있고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란 것쯤은 상식에 가깝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협상과정에서 중국인의 구두합의 주장을 심각한 고려없이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믿어버린 것 같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 궁금한 일이다.
더구나 지난달 31일 서울대 전 임효재 교수는 2004년 동북공정이 불거졌을 때 정부와 학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정부고위관계자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 이를 무시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북핵과 관련한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대책은 어딘가 미흡한 점이 많이 느껴진다.
중국정부가 10년을 소리도 없이 준비해서 내놓은 전략이고, 잘못 대응했을 경우 우리 역사 속의 영웅들이며 문화재가 중국의 것으로 둔갑할 사안이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모시던 조상의 묘를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임교수는 이후에도 중국의 제자를 통해 동북공정의 진행상황을 듣고 정부와 학계에 보고했지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실제 동북공정이 불거진 이후로 정부의 어느 한 개 부처에라도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단 한 개의 팀이라도 구성돼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사회과학원에서 막대한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전략적 연구를 진행할 때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대응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유민주국가의 진정한 힘이랄 수 있는 그래서 중국보다 우월할 수 있는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다.
우리 학계에서 고조선 전문가는 한둘에 지나지 않고, 고구려나 발해에 대한 전문가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듯 연구가 부진하고, 우리의 연구 성과가 해외에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연구 성과가 액면 그대로 미국, 유럽에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직접 중국과 접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한과의 접촉이 전무하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다.
더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동북공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중국에 지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사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냐?’라는 말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그처럼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귀 기울이지도 않는 쉬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대책이 아니었나 반성해봐야 한다.
5. 대처방안 검토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복수극을 그린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복수는 우리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아들의 복수극을 가정했을 때 복수의 방법이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성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달려들어 복수를 시도하거나 서툰 준비를 하고 섣불리 복수를 시도하고,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관객은 그런 행위를 동정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심정적인 동의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적의 동태를 끊임없이 살피며 자신이 복수를 실현할 수 있을 때를 찾는다. 시간이 10년이 걸리든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는 시간동안에 적을 이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죽으면서 후손에 물려주면서까지 철저히 준비해 복수를 꼭 성공시키는 내용이 많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도 싸움을 걸어올 때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동북공정은 복수는 아니지만 중국인들이 10년을 칼을 갈듯이 준비하여 내놓은 전략이다.
결코 그냥 덮고 지나가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실질적인 영토문제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조용한 외교’로 실리를 챙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의 수위를 넘어섰다고 본다.
동북공정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까지의 실수를 반추해보며 우리는 몇 가지 대응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그들이 10년간 진행해온 연구에 대항할 수 있는 이론적 무장이 절실하다.
어차피 고대사는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것 아닌가?
보다 철저한 규명과 연구를 통해 우리 조상과 우리 후손들이 배워온 역사가 모두 ‘거짓말잔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을지문덕이나 광개토대왕, 연개소문이 모두 실재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임을 증명해야 한다. 애국가의 첫 소절에 나오는 백두산이 우리의 땅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 모두가 어떻게 그 음흉한 중국이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 이론적 무기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중국은 10년 전부터 아무소리 없이 준비해서 이제야 그 성과들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역사날조라 해도 중국 최고의 인재들이 10년을 연구했다면 섣불리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이 택했던 ‘분쟁국간의 공동연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대단히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방법이며 중국에서도 거절할 명분이 많지 않다. 만일에 한중의 협의가 어렵다면 제3국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검토할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미 소개했듯이 중국은 동북공정만이 아닌 몽고, 인도,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관련된 지역의 역사왜곡을 각종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과 공조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들과 공조했을 때,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한데 모아놓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중국정부의 야욕과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들 여러 ‘공정’프로젝트에 흐르는 공통된 중국의 야욕을 간파하고 이를 통해 관련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일례로 중국은 몽고의 역사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칭기즈 칸의 위대한 세계정복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몽고인들이 자다가도 코웃음을 칠 일이다. 몽고에게 중국은 자신들의 조상이 지배했던 국가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태연하게 몽고의 역사마저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리하면 숨기고, 유리하면 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위 ‘춘추필법’이라는 ‘중국’다운 역사기술 방식이다.
셋째, 북한과의 공조가 필수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뛰어난 협상술을 발휘하며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이야말로 당사자임에도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탈북자, 동북공정, 백두산문제 모두 우리보다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문제임에도 뒷짐 지고 있고, 우리만 대처함으로서 현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등을 제의한다면 중국도 거절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다. 또한 아무리 중국이라도 북한과 한국 양국 모두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선택하기는 곤란할 것이다.북한의 참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만이 주체가 아니라 북한도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정부가 중국을 상대할 때 결코 현안으로 불거진 한 가지 사안만을 고려할 수 없음을 안다. 경제적인 이익도 고려할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나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미국과의 관계 등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중국과의 마찰은 피하고 조용한 외교를 통해 실리를 확보해가는 고도의 외교 전략이야말로 약소국가로서는 최선의 길이자 외롭고도 어려운 ‘비애의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평화 시기에 이웃국가에 피해를 준 적이 없고, 그들의 침략 등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분연히 일어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냈고, 그래서 지금까지 존속하며 번영할 수 있었던 민족이다.
그것은 조용한 외교를 해야 할 때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를 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황을 파악해본다면 이제 동북공정이 단순히 학문적 차원의 역사왜곡이 아니며 정치적 저의가 깔린 중국정부 주도의 철저한 전략임이 드러났고,
그들이 구두양해의 내용을 스스로 파기했으며, 단순히 미래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아닌 현실의 실질적인 영토문제와 직결되는 상황까지 발전한 이상 어느 무엇보다도 후순위에 둘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또한 구렁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부 간의 양해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북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중국정부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조용한 외교가 아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역사와 영토를 도적질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행동에 돌입했을 때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중국정부의 보복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저들의 동북공정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이고,시기상으로 지금이 아니면 중국의 경제력이 더 커졌을 때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그들의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보는 이익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시기이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이 우리를 더욱 요구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또한 중국의 WT0 가입으로 예전처럼 몰상식한 무역보복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북한을 포함한 중국의 각 공정과 관련 있는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국의 음흉한 역사, 영토 확장 정책인 동북공정을 저지해야할 것이다. - 끝 -
“중국에서 살아남기” 한꺼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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