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끽연 금지법'과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이라는 법입니다,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은 1900년 3월 7일 발효되어 끽연을 한 미성년자는 담배 등의 몰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의 음주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던 친권자나 감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배 또는 기구(라이터, 파이프 등)판매업자는 최고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하는 법입니다.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은 전자에 나온 법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1922년 3월 30일에 발효되었고,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가 음용 할 목적으로 소유, 소지하는 주류 등은, 몰수와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의 음주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던 친권자나 감독자는 과태료를 부가하며, 주류를 판매 및 제공 한 사업 영업자와 그 관계인은 50만엔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양 쪽 다 벌금 자체는 미약한 수준이다가, 2000년 일부 개정에 따라 50만엔의 현실적인 벌금으로 인상했습니다.)
'나도 중, 고등학교 때 담배를 시작했다.' 이런 케이스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변명이나 변호가 될 수 없습니다.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온 후에, 경찰에 '다른 사람들도 다 속도위반 한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항변 해 봅시다. 그런 말이 일부나마 먹히는 건 J 전 대통령 밖에 없겠지요.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미성년자의 음주에 관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의 경우에는(물론 이중적이지만) 인식이 틀립니다. 일본 측이 관리도 좀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만 에서도 임산부의 흡연을 금지하여 태아를 보호하는 법인 '담배해악방지법 '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미성년자 끽연(흡연), 음주 금지법'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보호 해야하고, 판매자 및 감독자의 처벌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성인은 몰라도 미성년자 만큼은 보호 되어야 합니다.
ps // 어느 흡연자 고등학생의 싸이월드 댓글중에.. "우리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 지만 사 주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글이 너무 흡연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성년자 끽연 금지법 &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끽연 금지법'과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이라는 법입니다,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은 1900년 3월 7일 발효되어 끽연을 한 미성년자는 담배 등의 몰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의 음주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던 친권자나 감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배 또는 기구(라이터, 파이프 등)판매업자는 최고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하는 법입니다.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은 전자에 나온 법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1922년 3월 30일에 발효되었고,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가 음용 할 목적으로 소유, 소지하는 주류 등은, 몰수와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의 음주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던 친권자나 감독자는 과태료를 부가하며, 주류를 판매 및 제공 한 사업 영업자와 그 관계인은 50만엔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양 쪽 다 벌금 자체는 미약한 수준이다가, 2000년 일부 개정에 따라 50만엔의 현실적인 벌금으로 인상했습니다.)
'나도 중, 고등학교 때 담배를 시작했다.' 이런 케이스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변명이나 변호가 될 수 없습니다.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온 후에, 경찰에 '다른 사람들도 다 속도위반 한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항변 해 봅시다. 그런 말이 일부나마 먹히는 건 J 전 대통령 밖에 없겠지요.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미성년자의 음주에 관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의 경우에는(물론 이중적이지만) 인식이 틀립니다. 일본 측이 관리도 좀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만 에서도 임산부의 흡연을 금지하여 태아를 보호하는 법인 '담배해악방지법 '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미성년자 끽연(흡연), 음주 금지법'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보호 해야하고, 판매자 및 감독자의 처벌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성인은 몰라도 미성년자 만큼은 보호 되어야 합니다.
ps // 어느 흡연자 고등학생의 싸이월드 댓글중에.. "우리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 지만 사 주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글이 너무 흡연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죄송합니다.
※ 법률에 관한 내용은 : http://bishonen.egloos.com 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