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면깔수록 드러나는 이명박의 "양파내각"

채종원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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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다. 「고소영 수석 보좌진」에 「강부자 내각」도 모자라서 이제는 「양파내각」이다. 까면 깔수록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


오늘만 해도 벌써 몇 개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부 장관들의 의혹은 추가로 드러나고 있고, 유인촌 내정자의 세금 탈루 의혹, 이영희․ 정종환 내정자의 허위경력 의혹, 박은경 내정자의 상습적 세금 체납(예전 TV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서울시청 38기동대팀이 상습체납자들 만났을 때의 장면이 떠오름). 땅투기 정도는 이제 정말 ‘깜’도 아니다.


이건 지난번 지적한 인사시스템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듯싶다. 인수위라서 정보가 부족했다고 변명한다. 일단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물론 취임 전이었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고 정보력을 자랑하는 국정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검증을 못했다니... 쉬지 않고 일한다고 자랑하던 인수위였음에도 인사검증팀이 인사검증만 하기에는 다른 일이 너무 많았나 보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기자들이 임명동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발품 몇 번 팔아서 파헤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그런데 만약, 인사시스템과 검증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 정도로 구멍이 뻥 뚫린 거라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비슷한 출신의 사람들이 인사를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될까?’, ‘이 정도면 기본이지’라는 인식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외치는 정부가 진정 섬기려고 하는 국민은 수십억 재산과 몇 채의 부동산 소유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해명으로 자살골을 넣고 있는 것이다. “교수 25년이면 30억원 정도는 양반이라니, 교수 해볼 만한 직업인 듯 싶네‘


만약 위의 두 가지 이유가 현재 사태의 원인이 아니라면, 이는 준비 안 된 국가 지도자 이명박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은 죄이다. 결국 우리 역시 죄인인 것이다. 물론 이명박이 아니라 다른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도덕성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들 역시 준비 안 된 지도자이기는 마찬가지다. ‘돈 좀 벌었는데 할 것이 없어서’, ‘자문 교수하다 보니 비례대표 준데서’, ‘TV쇼프로에 얼굴 몇 번 비추어서’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보니, 국가 정책을 논하거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는 별로 없다. 그래서 어느 하나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가 없다. 내가 집권을 하면 어떤 이들을 나의 내각으로 임명할 것인지 생각도 안해봤다. 생각을 안해봤는데 예비 내각을 꾸려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을리 만무하다.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브루깅스의 해밀턴 프로젝트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정당이 워낙 금방 없어지니, 자기 정당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누가 집권을 해도 새로울 거 없는 뻔한 인재풀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이니 결국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그게 그거 일 수밖에 없는 ‘노명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딱히 대안을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겠다.


그나저나 실용적인 이명박 내각의 능력은 정말 뛰어난 거 같다. 돈이 되는 것만 쫓는 실용적인 모습과 투자만 하면 대박나는 놀라운 재테크 능력. 부디 여러분들의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학원하나 차리시면 본인도 대박나고 수강하는 서민들도 대박날 수 있을 거 같으니 함 생각해 보시길.


내일은 과연 또 무슨 사건이 터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