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실용의 정체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걸까?

지금 현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인지.

나는 MB정부가 말하는 실용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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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FTA는 어쩔 수 없는거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세계화 세계화 외치는 마당에 '쇄국주의' 한다면 혼자 도태될수 밖에 없다. 그건 흐름이다.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럼 거스를 수 없으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게 옳은것이 아닌가?

어째서, 친미가 많은 일본조차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개방한 것일까. 광우병 균은 살균, 소독에도 죽지 않는 변형이라서 한번 걸리면 10년의 잠복기를 거치고, 걸렸다고 하면 치료할 대책도 없는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싫으면 적게사거나 안먹으면 된다'라니. 참 대책 없는 발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래, 안사서 안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개인적으로는 안사서 안먹을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으로써는 값 싼 수입산 쇠고기가 반가울 수 밖에 없고.

그걸로 만들어진 급식, 라면류, 가공식품등이 쏟아져 나올 거고 , 그런것마저 피해가며 먹을 수 있을까? 또한 수입 소고기 한우라고 바꿔서 쏟아져나오는 제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도 없이 덜컥, 맺어버린 협정.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최대 실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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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의료보험 민영화 (당연 지정제 폐지)

정말 현실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다.

이제 정말 아프면 죽어야 하는 수밖에 없는것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드는 실용이란 바로, 민영화 시킴으로 인해서 의료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다. 그래 질은 좋아질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질의 혜택은 상위 1%밖에 받을 수가 없다.

민영화가 되면 당연히 보험회사 쪽에서는 의료보험을 아팠던 병력이 있거나, 가족중에 병력이 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입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잠시 일본에서 유학시절, 외국인 등록 하지 않았을때, 위염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때 한국 돈으로 80만원이 넘는 돈이 깨진적이 있다.

정말 아픈데 돈 깨지는게 너무 무서워서 그다음부턴 병원 문턱넘는게 두려워졌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현실로 이루어진다는데, 10월달이면 돌이킬수도 없다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묻는다. 정말로 이 정책이 옳은것이라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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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국영기업 민영화

한전, 가스 안전 공사 등등 국영기업이 전부 민영화 된다고 한다.

기업 논리에 따르면 정말 멋진 일이다. 왜냐면 스스로 커나가면서 발전해나갈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시기고 내수가 돌아가지 않는 시기다.

민영화 되면 당연하게 국영 기업일 때보다 가격이 올라갈것은 당연하고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서민이 피해를 입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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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 째,   대운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저지르고 싶지 않지만 상아탑이라는 각 대학 교수들의 반대 서명까지 일어난 일이다. 그만큼 실용보다는 실패 부담이 큰 정책이라는 것이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고 하지만, 독일 , 미국 등 이미 실시한 나라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 복구하고 있는 사업이다. 물은 썩어들어가고 있으며 유지비도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

과연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식수문제와, 관광 문제를 해결해줄까?

아니, 차라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이용해 공원, 같은걸 더 더욱 잘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도대체 대운하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온것인가.

정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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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 째,   혁신도시

혁신도시, 이율을 따져봐서 이율이 안 남기 때문에 - 백지화한다.

참으로 경제적인 논리이다.

여기는 '정치'논리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 이윤이 남지 않는거 억지로 해봤자 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다인가.

이미 대한민국은 '서울'왕국이라고 한다.

서울과 수도권이 문화,사회,경제중심의 80%를 차지하는..

혁신도시는 정말로 별 이윤이 없을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 불균형은 이미 너무 커져 있고 수도권과 서울은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언젠간 누군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대로이면 지방은 정말 낙후되고, 점점 도태될 수 밖에 없으니까.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고향을 버리고 서울에 인구 밀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여러곳에 신경을 쓰고, 행정을 나누는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눈앞의 이익만 보는가, 어째서 먼 숲을 보지 못하는가.

그대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기 떄문인가.

나중엔 어쩌면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죽은도시, 그것을 구경하고 싶은가 -

============================================================여섯 번 째,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이왕 된김에 잘 해주었으면 했던 이명박 대통령.

그는 확실히 경제 대통령이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라서 모든것을 결정한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봐도 그렇고 당연지정제 폐지를 봐도 그렇다.

그는 '기업'과 잘사는 사람들 '1%'가 맘 놓고 돈 쓰게 만드는 정책을 지향한다.

그래야지 '내수'가 살아난다고 믿는가보다.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자본을 들여왔다고?

그래 그것은 단타로 보면 엄청난 호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먼 미래를 생각해보자.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고, 해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해외 자본에 기대고 있고,

그렇게 쌓아진 모래 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것이 이익이다.

하지만 다음 정부때 이 이익이 빠져나간다면 무용지물, 아니 더 나아가면 설상가상이 되버리는 돈이 된다는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CEO 라고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

분명 그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만이 다는 아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이 없어 너무나 무능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유능'한것을 무기로 쓴다.

그래선 안된다.

국민이 정책을 힘겨워해서는 안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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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그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과거는 단지 지나가버리고 만 '역사'가 아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반증이요, 또한 위안부 문제나 일제강점하에 행해졌던 수많은 악행들의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분명히 용서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독도가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게,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말은 실수였다.

김영삼 대통령때 했던 말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면 돈은 받지 않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은 제대로 된 보상마저 포기해야 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하며, 살을 덧붙였어야 했다.

아마 이말은 두고두고 일본에 기억될것이다.

'그때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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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싸워야 할때가 아니다.

분명히 그는 잘하는 정책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책이 국민의 목을 조르는 정책이면 뭉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

작금의 세태를 보면 서로 아웅다웅하며 못잡아서 먹는 조선말 붕당정치가 생각이 난다.

그러는 동안에도 세계 열강들은 나라를 칠 기회를 노리며, 국민의 목을 조르는 정책들은 하나하나 통과가 되겠지.

왜, 그 간단한 사실을 모르는가 -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봤자

떠난 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을.

+) 헛, 어디서 많이 본 글이 헤드라인이라고 했더니, 제 글이었네요.

여러분의 리플들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여자이구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낫다, 이명박 정부가 낫다 하는 편가르기로 싸움만 하는것이 보기 안좋더라구요.

또 정책적으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실용이라기보다는 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더 큰 정책이 아닌가 해서 였습니다.

이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말한 우려를 다 잠식시킬 수 있을만큼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지지자분들은 반론글이나, 말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작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글이라면, 수긍하겠습니다.

http://joybazy.cy.ro/ 

오셔서 의견달아주셔도 되구요, 말도 안되는 욕설이나 비난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