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주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처럼 자원하나 변변히 없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분배’보다 ‘성장’에 관대한 것이 주류이겠지만, 그래도 분배를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소중하다.
이유는 모두가 성장만 외치다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밟고 지나가버리는 소외자의 아픔이 커지고 그것이 누적되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양성은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의자에 앉을 때 그저 푹신하기만 하면 누구나 털썩 앉게 될 것이고 그로서 의자의 수명은 짧아진다. 하지만 의자에 작은 가시가 하나 있다면 모두가 그것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도시빈민의 대모를 비례대표로 초빙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150명이 넘는 의원들중에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경제나 복지정책을 만들 때 최소한 신경 쓰이고, 때로는 조심스러운 존재로는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진보진영에서 그분에 대해 무조건 나쁜 평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히 없는 것보다 있는것이 낫다.
그런점에서 주류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항상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국민의 다수가 한미 FTA를 해야 한다고 믿지만, 그래도 민노당 의원 한사람이 단식함으로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하지만 소위 주류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런 목소리들이 불편하고 거슬릴 것이다. 그래도 참아야하고, 충분히 들어야하고, 또 설득해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점이 바로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다.
어떤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수 의견들은 필수적인 셈이다. 학술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공진화의 조건’이라 하고, 불가에서는 ‘대대관계’라고 말한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고,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현상이나 의견이 오직 하나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의 유무해 논쟁은 둘째치고라도 정부의 대처가 미숙하기 짝이 없다..
필자 생각에도 이제와서 FTA 를 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애초에 추진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되, 지금와서 되물리면 우리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댓가를 치르게 된다. 미국은 그 약점을 간파하고 FTA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쇠고기 수입을 통과의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억울하지만 그것이 약소국의 설움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아마츄어리즘은 반드시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면(그리고 어떤 반대를 무릎쓰고라도 해야겠다는 소신이 확고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랬다면 수입 반대의견이 들불처럼 일었을 것이고, 심지어 FTA 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참에 FTA 자체를 아예하지 말자고까지 주장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어진 후속협상에서 설령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한다'던지, '광우병이 발병해도 우리가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라는 식의 황당한 독소조항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국민들이 난리가 났다. 무조건 수입하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식으로 우리도 협상의 무기로 사용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절대반대론자다.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 역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일부라도 이해는 해주고 싶었다. 또 그것이 정말 불가피 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만반의 대책도 같이 세웠었더라면, 또 그렇게 최선을 다했었더라면, 결국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설득당할 용의도 있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에 동의하고 않고를 떠나서, 필자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양성 차원에서 수렴하는 시늉도 거치지 않고, 그저 번거롭고 피곤한 절차로 치부해버린 정부의 자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중요한 통상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또 반대자의 주장을 활용하지도 않고, 협상을 한다는 말인가.. 사실은 미국역시 FTA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위해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반대를 활용한 셈이지 않는가?.
주류이데올로기
대개 한 국가나 사회는 나름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주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처럼 자원하나 변변히 없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분배’보다 ‘성장’에 관대한 것이 주류이겠지만, 그래도 분배를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소중하다.
이유는 모두가 성장만 외치다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밟고 지나가버리는 소외자의 아픔이 커지고 그것이 누적되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양성은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의자에 앉을 때 그저 푹신하기만 하면 누구나 털썩 앉게 될 것이고 그로서 의자의 수명은 짧아진다. 하지만 의자에 작은 가시가 하나 있다면 모두가 그것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도시빈민의 대모를 비례대표로 초빙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150명이 넘는 의원들중에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경제나 복지정책을 만들 때 최소한 신경 쓰이고, 때로는 조심스러운 존재로는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진보진영에서 그분에 대해 무조건 나쁜 평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히 없는 것보다 있는것이 낫다.
그런점에서 주류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항상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국민의 다수가 한미 FTA를 해야 한다고 믿지만, 그래도 민노당 의원 한사람이 단식함으로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하지만 소위 주류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런 목소리들이 불편하고 거슬릴 것이다. 그래도 참아야하고, 충분히 들어야하고, 또 설득해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점이 바로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다.
어떤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수 의견들은 필수적인 셈이다. 학술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공진화의 조건’이라 하고, 불가에서는 ‘대대관계’라고 말한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고,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현상이나 의견이 오직 하나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의 유무해 논쟁은 둘째치고라도 정부의 대처가 미숙하기 짝이 없다..
필자 생각에도 이제와서 FTA 를 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애초에 추진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되, 지금와서 되물리면 우리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댓가를 치르게 된다. 미국은 그 약점을 간파하고 FTA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쇠고기 수입을 통과의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억울하지만 그것이 약소국의 설움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아마츄어리즘은 반드시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면(그리고 어떤 반대를 무릎쓰고라도 해야겠다는 소신이 확고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랬다면 수입 반대의견이 들불처럼 일었을 것이고, 심지어 FTA 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참에 FTA 자체를 아예하지 말자고까지 주장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어진 후속협상에서 설령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한다'던지, '광우병이 발병해도 우리가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라는 식의 황당한 독소조항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국민들이 난리가 났다. 무조건 수입하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식으로 우리도 협상의 무기로 사용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절대반대론자다.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 역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일부라도 이해는 해주고 싶었다. 또 그것이 정말 불가피 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만반의 대책도 같이 세웠었더라면, 또 그렇게 최선을 다했었더라면, 결국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설득당할 용의도 있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에 동의하고 않고를 떠나서, 필자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양성 차원에서 수렴하는 시늉도 거치지 않고, 그저 번거롭고 피곤한 절차로 치부해버린 정부의 자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중요한 통상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또 반대자의 주장을 활용하지도 않고, 협상을 한다는 말인가.. 사실은 미국역시 FTA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위해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반대를 활용한 셈이지 않는가?.
정부는 반대의견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앞에 당당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