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뽑은 대통령, 좀 믿어주실 수 없습니까?

김시영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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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선출 한 대통령이 아직 그의 소신 대로 정책을 펼쳐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부터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성급하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진행하려는 정책이 각자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소 다르고 그릇되게 생각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임기 초에 불과하며 아직 우리는 그의 청사진이 어떻게 진행 될지, 또 어떻게 그가 앞으로의 난관을 극복해 나아갈지 알 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벌써부터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당당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토록 원하는 공익과 반(反)합니다. 권위를 잃은 대통령은 앞으로의 정책도 자신의 소신껏 행동하지 못할 것이며 국가는, 소히, 무지한 대중 그를 조종하는 이익 집단의 손아귀에서 놀아 나 그 방향을 잃을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는 장차 우리 정치의 암초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국민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을 따라갈 수 밖에 없으며, 단호하게 국민들에게 자신의 믿는 바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비젼과 결단력을 가진 진정한 지도자는 이런 풍조의 우리 사회에서 결코 나타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도 아니요, 반대자도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보다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공익을 위해 촛불시위를 출범하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경들과 대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공익을 위해 출발 했더라도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그 길을 벗어났음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가 소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바락 오마마 상원의원은 한미 FTA가 전적으로 미국에 불리하며 따라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체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미루면 미룰 수록 한미 FTA에서 우리가 잃는 것은 점점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한미 FTA가 더이상 불리한 방향, 혹은 체결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리하여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크게 상실한다면, 이는 정황을 비추어 볼때 리더의 책임도 아니요, 바로 국민의 책임,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해 및 상실은 우리가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의 공공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대표자 입니다. 그가 다소 틀린 점이 있다면 조언자로서 그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십시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비롯된 과학적 근거를 공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켐페인 혹은 시위를 하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익과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한, 대통령을 조금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그의 임기 말에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권 비판과 교체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