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물량 (쇠파이프, 꽃병 등등)이 나오면 '폭력집회'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젠 맨손으로 나가도 '폭력' 집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촛불'을 들고 나가도 폭력집회라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부터 '폭력'을 이야기 했었던거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뭘 든걸 가지고 폭력이라고 그러니까요.
불법. 예. 불법이라면 불법 맞겠네요? ^^
일몰 후의 집회는 현행 집시법으로 불법이고, 80dB 소음 규정도 사실 있지요. 또 뭐 있을까요?
그럼 돌아가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헌법 21조에 명시 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 법률의 기초는 1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보면 집시법이 개판이라서 통제가 목적이지요.
그죠?
집회-시위 등의 결사의 자유는 '공익과 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때문에 그러한데, 실제로 이쯤 오면 외국 사례가 어김없이 등장하더라구요.
뭐, 아직 박세연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진 않으신걸로 하니까 확대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제로 하고 또 박세연님의 방명록에 적었습니다만서도 헌법 전문, 헌법 1조 1, 2 항, 헌법 21조... 법조항은 참 많습니다만 '공권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따랐느냐? 라는게 문제로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21조는 침해가 된 상황이구요. 그리고 강제 해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폴리스라인'은 일선 경찰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위대가 연좌하는 중간으로 폴리스라인을 임의로 옮긴 이후 통고하지 않고 강제진압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이야기가 세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불법시위'를 운운하기 전에 '정부의 적법절차'를 따져야 하는건 '법치주의'에도 합당한 일이고, 또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 드렸듯이 국민들의 경우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적 의사표현의 수단이 원천 봉쇄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건 거리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80dB은 보통 대화하는 수준입니다만 그것도 안된다, 일몰 후에도 집회는 안 된다, 뭐도 안된다, 뭐도 안된다... 이러면 상당히 난처해 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집회는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보호가 아니라 통제로 간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그렇다면 촛불집회는 사실상 시민불복종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의 시초라고 흔히 불리는 간디의 사티아그라하의 경우에도, 간디 스스로 '칼을 든 강도에게 둘러 싸여서 맞아 죽게 생겼는데 순순히 맞아주는 것이 비폭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아이러니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간디라고 하더라구요?
"정부가 위법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법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부가 위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더 볼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슈가 되서 그렇지 그런 정부의 불법사례는 상당히 많았었구요. 쉽게 차벽설치만 해도 당장 '불법'입니다. 국가폭력으로 하는거니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는거지요.
에... 그리고 사족입니다만 '진압복' 이라고 하지 않고 방석복이라고 표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돌 맞아도 괜찮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방석복의 주요 역활은 사실 돌보다 내열성이구요 (화염병 등등?). 참고로 우리나라의 방석복은 세계적으로 단가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
여튼 우선 생각나는건 이 정도인데요. 뭐 말씀대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어떻게 논쟁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박세연님한테 '니가 뭘 알아?' 식으로 이야기 하는건 그다지 건설적이지 못할 것 같다... 라는게 제 그냥 고민입니다 ^^;
광장에 놀러왔다가 그냥 이런저런 글들이 많아서요 크 ^^;
P.S. '법치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건 정부잖습니까? 그런데 '법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는게요... 간단히 말해서 도덕적 우월성이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거... 사실 심각한건데 심각하게들 안 받아들이시나보다라구요.
P.S. 2. 법치 이야기 나온김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보면 '작전전투경찰'은 대공임무 수행을 해야합니다. 시민들은 간첩이 아닌데... 이거도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치랑은 좀 틀린거 같습니다 크 ^^ 그 집회. 무려 한나라당 당원들도 나오는데 말입니다 ^^;
P.S. 3. 박세연님께서 상가 매출 언급하신 부분이 있음을 나중에 알아서 글 다쓰고 나서 이 부분만 새로 더 첨부합니다 ^^; 음. 조중동문 등등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게 뭐냐면요. 내수경기침체를 촛불집회 탓을 한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
물가 못 잡은거 자체는 '경제'와 '실익'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탓이지요? 일단 국정운영 능력에서의 무능함에 대한 고민이 선차적이긴 합니다만, 더 웃긴건 조중동이 이걸 악선전하는건 코미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례로 무슨 '젊은연인들이 촛불시위에 가서 매출이 준다'는 식의 발상을 그대로 믿는건...
아무리 프로파간다라고 그래도 무슨 지금이 20세기 초도 아니고 이거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을 살짝쿵 해보게 됩니다 ^^;
박세연님 글에 반박 글 달아봅니다 ^^
음. 일전에 제가 올린 어떤 글을 보고 박세연님께서 제 방명록에 글 남기셨습니다 ^^
그래서 방명록에 찾아가서 이렇습니다... 라고 제 생각 남겨 놓았습니다만.
심심해서 광장에 들어왔더니 이거 생각보다 뜨거운 감자내요? ^^
뭐 좋습니다. 서로 논리를 구축해서 논쟁하는거 자체는 나쁜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깐요 ^^
우선 박세연님 주장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불법'이며, '폭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하나씩 집어 보겠습니다.
우선 폭력 이야기부터 하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물량 (쇠파이프, 꽃병 등등)이 나오면 '폭력집회'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젠 맨손으로 나가도 '폭력' 집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촛불'을 들고 나가도 폭력집회라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부터 '폭력'을 이야기 했었던거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뭘 든걸 가지고 폭력이라고 그러니까요.
불법. 예. 불법이라면 불법 맞겠네요? ^^
일몰 후의 집회는 현행 집시법으로 불법이고, 80dB 소음 규정도 사실 있지요. 또 뭐 있을까요?
그럼 돌아가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헌법 21조에 명시 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 법률의 기초는 1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보면 집시법이 개판이라서 통제가 목적이지요.
그죠?
집회-시위 등의 결사의 자유는 '공익과 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때문에 그러한데, 실제로 이쯤 오면 외국 사례가 어김없이 등장하더라구요.
뭐, 아직 박세연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진 않으신걸로 하니까 확대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제로 하고 또 박세연님의 방명록에 적었습니다만서도 헌법 전문, 헌법 1조 1, 2 항, 헌법 21조... 법조항은 참 많습니다만 '공권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따랐느냐? 라는게 문제로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21조는 침해가 된 상황이구요. 그리고 강제 해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폴리스라인'은 일선 경찰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위대가 연좌하는 중간으로 폴리스라인을 임의로 옮긴 이후 통고하지 않고 강제진압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이야기가 세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불법시위'를 운운하기 전에 '정부의 적법절차'를 따져야 하는건 '법치주의'에도 합당한 일이고, 또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 드렸듯이 국민들의 경우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적 의사표현의 수단이 원천 봉쇄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건 거리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80dB은 보통 대화하는 수준입니다만 그것도 안된다, 일몰 후에도 집회는 안 된다, 뭐도 안된다, 뭐도 안된다... 이러면 상당히 난처해 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집회는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보호가 아니라 통제로 간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그렇다면 촛불집회는 사실상 시민불복종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의 시초라고 흔히 불리는 간디의 사티아그라하의 경우에도, 간디 스스로 '칼을 든 강도에게 둘러 싸여서 맞아 죽게 생겼는데 순순히 맞아주는 것이 비폭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아이러니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간디라고 하더라구요?
"정부가 위법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법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부가 위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더 볼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슈가 되서 그렇지 그런 정부의 불법사례는 상당히 많았었구요. 쉽게 차벽설치만 해도 당장 '불법'입니다. 국가폭력으로 하는거니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는거지요.
에... 그리고 사족입니다만 '진압복' 이라고 하지 않고 방석복이라고 표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돌 맞아도 괜찮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방석복의 주요 역활은 사실 돌보다 내열성이구요 (화염병 등등?). 참고로 우리나라의 방석복은 세계적으로 단가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
여튼 우선 생각나는건 이 정도인데요. 뭐 말씀대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어떻게 논쟁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박세연님한테 '니가 뭘 알아?' 식으로 이야기 하는건 그다지 건설적이지 못할 것 같다... 라는게 제 그냥 고민입니다 ^^;
광장에 놀러왔다가 그냥 이런저런 글들이 많아서요 크 ^^;
P.S. '법치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건 정부잖습니까? 그런데 '법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는게요... 간단히 말해서 도덕적 우월성이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거... 사실 심각한건데 심각하게들 안 받아들이시나보다라구요.
P.S. 2. 법치 이야기 나온김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보면 '작전전투경찰'은 대공임무 수행을 해야합니다. 시민들은 간첩이 아닌데... 이거도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치랑은 좀 틀린거 같습니다 크 ^^ 그 집회. 무려 한나라당 당원들도 나오는데 말입니다 ^^;
P.S. 3. 박세연님께서 상가 매출 언급하신 부분이 있음을 나중에 알아서 글 다쓰고 나서 이 부분만 새로 더 첨부합니다 ^^; 음. 조중동문 등등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게 뭐냐면요. 내수경기침체를 촛불집회 탓을 한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
물가 못 잡은거 자체는 '경제'와 '실익'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탓이지요? 일단 국정운영 능력에서의 무능함에 대한 고민이 선차적이긴 합니다만, 더 웃긴건 조중동이 이걸 악선전하는건 코미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례로 무슨 '젊은연인들이 촛불시위에 가서 매출이 준다'는 식의 발상을 그대로 믿는건...
아무리 프로파간다라고 그래도 무슨 지금이 20세기 초도 아니고 이거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을 살짝쿵 해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