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QSA(품질시스템평가)는 미 수출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보증제도인 EV(수출증명)프로그램이 작동 되었던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도 미 쇠고기는 수입건수의 50%가 넘는 위생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권을 일개 미국 기업의 양심에 맡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이를 믿으라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얼마든지 수출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개될 수 있으며 길어야 앞으로 1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로 우리나라의 검역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우리나라가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수출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이 없습니다.(수입위생조건 발효 90일 이후) 정부가 연일 홍보했던 OIE(국제수역사무국)는 미국 축산업계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기관이고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국내 수입은 중단 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내줬고 추가협의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3)정부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뇌, 척수, 눈, 머리뼈도 수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거짓말입니다. 이는 수입업자의 요구만 있으면 언제라도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애초 다른 나라의 수입조건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가 기본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내장과 AMR(선진회수육)까지 SRM으로 규정하여 일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보다 후진국인 태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까지도 모두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등뼈부위, 머리부위 고기, 곱창, 막창 등 내장은 광우병 유발 인자가 특히 많은 위험부위(SRM)이며 다른 나라도 수입을 금지 시킨 부위인데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는 부시 미대통령이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를 요구하자 “식품의 안전, 안심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인 식견에 근거해 판단해 가겠다”며 수입 조건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을 믿고 주는 대로 먹으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반성해야 됩니다.
4)정부는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여 믿고 안전한 쇠고기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단속인원으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한명당 2000개의 음식점을 단속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줄곧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주장만 내세우다 7월 8일.
농식품부는 '그 많은 식당을 다 단속할 수도 없고 모두 단속해서도 안 된다'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함을 실토하였습니다. 불과 1주일 전만해도 대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 믿고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정부의 선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5)현재 미쇠고기 판매점과 음식점에서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곳은 수입육협회장인 박창규가 대표로 있는 수입육업체 에이미트 이며 이 업체의 프랜차이드 브랜드 오래드림과 다미소는 현재 조중동과 SBS가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보도하는 곳이나 7월 5일자 중앙일보에서 실린 기사의 사진은 중앙일보 기자들이 '텅 빈 식당'에서 손님행세를 하며 찍은 연출사진인 것이 탄로 나 공식사과 까지 하게 되었으며 매일경제의 기사 사진 역시 해당 음식점인 다미소의 종업원을 손님으로 둔갑 시켜 취재 사진을 찍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잘 팔린다는 얘기는 소위 친정부 계열 언론사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매우 잘 팔린다'는 조작된 거짓 기사를 이용하여 국민의 여론 호도를 일삼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6)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풀린 미국산 쇠고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 협상 기준으로 수입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비교적 안전한 쇠고기 이며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맺은 협상 기준의 쇠고기는 8월 이후 부터 수입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광우병대책회의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는 다른 국가에서 조차 수입금지 시킨 부위와 연령 까지 포함하여 8월 이후 시중에 풀릴 것입니다.
이 때는 전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새로운 쇠고기 협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소위 '쓰레기 쇠고기'는 그때 가서나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시식을 해야 됩니다.
7)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식품 안전 및 검역 서비스)는 지난 6월 25일과 30일, '이콜라이균(o157 식중독 대장균)'에 의한 오염으로 쇠고기를 전량 리콜 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7월 3일 우리에게 쇠고기를 수출하는 기업 중 하나인 네브래스카 비프사(Nebraska Beef, Ltd.) 등의 쇠고기 리콜 대상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네브래스카 비프사 추가리콜 대상은 기존보다 약 10배 증가한 530만 파운드(약 2400톤)에 달하며 미국 자국 내에서 리콜된 이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는 이미 검역주권을 내줘 버렸을 때 이미 예견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콜라이 대장균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를 작은 것으로 치부하는데, 지난 1993년 미국에선 'Jack in the Box'란 유명 패스트푸드에서 이콜라이균에 오염된 햄버거를 먹은 아이 4명이 죽고 수백 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콜라이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이들은 신장 기능에 장애를 겪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촛불집회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데.
-문화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최근 '촛불집회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하였으나 실상 전년 대비 관광객 수는 0.45% 줄어서 실제 영향이 아예 없음에도 무책임하게 촛불집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이제 쇠고기 문제는 덮고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정부는 연일 강조하지만 실상 현재의 물가폭등과 주가폭락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의 강만수 경제팀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747공약 즉 7%의 가시적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달러약세화의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여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입 원유가를 폭등 시키고 생산자 물가는 두 자리 수, 소비자 물가는 한 달에 4~5%씩(일본은 1%상승) 오르게 방임하였습니다. 결국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물가상승.유가상승.인플레고통은 죄다 국민들에 떠넘기고 뒤늦게 환율을 잡겠다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지난 10년간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외환보유고를 벌써 공식10조 약 100억불 비공식 26조 약260억불 탕진한 인간들이 파렴치하게도 이제는 그 탓을 촛불집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7월 8일 내각개편은 현 경제정책을 대실패로 이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는 현 정부의 오만함 까지 보여 줬습니다.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끝까지 미국 쇠고기 협상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배후세력과 괴담, 변질 등으로 내몰고 가증스럽게도 알맹이 하나 바꾸지 않은 추가협상을 했다며 급기야 고시를 강행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공기업 민영화, 언론 장악, 의료 민영화, 대운하 사업등 수많은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정책을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평화적인 시위마저 강제 폭력진압하며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폭도로 침소봉대하여 매도하고 촛불을 끄려는 경찰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불매운동을 법적인 근거마저 빈약한 잣대를 들이 대면서 탄압하는 검찰. 그리고 왜곡되고 거짓된 기사로 국민을 기망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SBS.
이들로 부터 항거하고자 매일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언론의 공작에도 아직까지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정부의 실정과 수구언론의 거짓을 두 눈 부릅 뜨고 감시하고 있어야 촛불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촛불의 힘이 되어 주세요.
현 쇠고기 정국에 대한 개념 전단지 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1)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QSA(품질시스템평가)는 미 수출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보증제도인 EV(수출증명)프로그램이 작동 되었던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도 미 쇠고기는 수입건수의 50%가 넘는 위생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권을 일개 미국 기업의 양심에 맡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이를 믿으라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얼마든지 수출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개될 수 있으며 길어야 앞으로 1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로 우리나라의 검역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우리나라가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수출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이 없습니다.(수입위생조건 발효 90일 이후) 정부가 연일 홍보했던 OIE(국제수역사무국)는 미국 축산업계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기관이고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국내 수입은 중단 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내줬고 추가협의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3)정부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뇌, 척수, 눈, 머리뼈도 수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거짓말입니다. 이는 수입업자의 요구만 있으면 언제라도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애초 다른 나라의 수입조건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가 기본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내장과 AMR(선진회수육)까지 SRM으로 규정하여 일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보다 후진국인 태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까지도 모두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등뼈부위, 머리부위 고기, 곱창, 막창 등 내장은 광우병 유발 인자가 특히 많은 위험부위(SRM)이며 다른 나라도 수입을 금지 시킨 부위인데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는 부시 미대통령이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를 요구하자 “식품의 안전, 안심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인 식견에 근거해 판단해 가겠다”며 수입 조건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을 믿고 주는 대로 먹으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반성해야 됩니다.
4)정부는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여 믿고 안전한 쇠고기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단속인원으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한명당 2000개의 음식점을 단속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줄곧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주장만 내세우다 7월 8일.
농식품부는 '그 많은 식당을 다 단속할 수도 없고 모두 단속해서도 안 된다'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함을 실토하였습니다. 불과 1주일 전만해도 대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 믿고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정부의 선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5)현재 미쇠고기 판매점과 음식점에서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곳은 수입육협회장인 박창규가 대표로 있는 수입육업체 에이미트 이며 이 업체의 프랜차이드 브랜드 오래드림과 다미소는 현재 조중동과 SBS가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보도하는 곳이나 7월 5일자 중앙일보에서 실린 기사의 사진은 중앙일보 기자들이 '텅 빈 식당'에서 손님행세를 하며 찍은 연출사진인 것이 탄로 나 공식사과 까지 하게 되었으며 매일경제의 기사 사진 역시 해당 음식점인 다미소의 종업원을 손님으로 둔갑 시켜 취재 사진을 찍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잘 팔린다는 얘기는 소위 친정부 계열 언론사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매우 잘 팔린다'는 조작된 거짓 기사를 이용하여 국민의 여론 호도를 일삼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6)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풀린 미국산 쇠고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 협상 기준으로 수입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비교적 안전한 쇠고기 이며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맺은 협상 기준의 쇠고기는 8월 이후 부터 수입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광우병대책회의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는 다른 국가에서 조차 수입금지 시킨 부위와 연령 까지 포함하여 8월 이후 시중에 풀릴 것입니다.
이 때는 전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새로운 쇠고기 협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소위 '쓰레기 쇠고기'는 그때 가서나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시식을 해야 됩니다.
7)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식품 안전 및 검역 서비스)는 지난 6월 25일과 30일, '이콜라이균(o157 식중독 대장균)'에 의한 오염으로 쇠고기를 전량 리콜 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7월 3일 우리에게 쇠고기를 수출하는 기업 중 하나인 네브래스카 비프사(Nebraska Beef, Ltd.) 등의 쇠고기 리콜 대상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네브래스카 비프사 추가리콜 대상은 기존보다 약 10배 증가한 530만 파운드(약 2400톤)에 달하며 미국 자국 내에서 리콜된 이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는 이미 검역주권을 내줘 버렸을 때 이미 예견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콜라이 대장균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를 작은 것으로 치부하는데, 지난 1993년 미국에선 'Jack in the Box'란 유명 패스트푸드에서 이콜라이균에 오염된 햄버거를 먹은 아이 4명이 죽고 수백 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콜라이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이들은 신장 기능에 장애를 겪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촛불집회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데.
-문화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최근 '촛불집회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하였으나 실상 전년 대비 관광객 수는 0.45% 줄어서 실제 영향이 아예 없음에도 무책임하게 촛불집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이제 쇠고기 문제는 덮고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정부는 연일 강조하지만 실상 현재의 물가폭등과 주가폭락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의 강만수 경제팀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747공약 즉 7%의 가시적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달러약세화의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여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입 원유가를 폭등 시키고 생산자 물가는 두 자리 수, 소비자 물가는 한 달에 4~5%씩(일본은 1%상승) 오르게 방임하였습니다.
결국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물가상승.유가상승.인플레고통은 죄다 국민들에 떠넘기고 뒤늦게 환율을 잡겠다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지난 10년간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외환보유고를 벌써 공식10조 약 100억불 비공식 26조 약260억불 탕진한 인간들이 파렴치하게도 이제는 그 탓을 촛불집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7월 8일 내각개편은 현 경제정책을 대실패로 이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는 현 정부의 오만함 까지 보여 줬습니다.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끝까지 미국 쇠고기 협상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배후세력과 괴담, 변질 등으로 내몰고 가증스럽게도 알맹이 하나 바꾸지 않은 추가협상을 했다며 급기야 고시를 강행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공기업 민영화, 언론 장악, 의료 민영화, 대운하 사업등 수많은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정책을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평화적인 시위마저 강제 폭력진압하며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폭도로 침소봉대하여 매도하고 촛불을 끄려는 경찰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불매운동을 법적인 근거마저 빈약한 잣대를 들이 대면서 탄압하는 검찰.
그리고 왜곡되고 거짓된 기사로 국민을 기망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SBS.
이들로 부터 항거하고자 매일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언론의 공작에도 아직까지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정부의 실정과 수구언론의 거짓을 두 눈 부릅 뜨고 감시하고 있어야 촛불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촛불의 힘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