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독도문제로 시끄러운데 정작 박근혜는 해외를 순방하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격을 높이는데 여념이 없다. 아무래도 국내문제가 시끄러우니 잠시 국내문제에는 거리를 두고 해외에서 박근혜의 네임벨류를 키우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대선전략은 낙제점 수준이다. 이래서야 아무리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미지 하나로 박근혜를 좋아한다고 해도 박근혜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해줄 명분이 없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해외의 지도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과 노는 물이 다르면 안된다. 내가 항상 정치인들에게 국민일체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민심은 국내문제에 있는데 그럼 국내문제에 집중해서 민심을 잡아야지 해외에서 민심을 얻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오바마가 해외를 순방할 때 매케인은 미국 안에서 일자리를 걱정했고 오바마와 매케인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줄어들었다. 물고기는 바다에 살고 있지 결코 하늘에 살고 있지 않다. 민심은 국내문제에 있지 결코 해외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더구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 광활한 민심의 바다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표다. 그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하늘에서 잡을 수 있을까?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
물론 노태우와 노무현을 비롯해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국내보단 해외를 좋아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권 초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가파르게 추락하는 시기도 바로 대통령이 국내문제보단 국제적 이슈에 관심이 많을 때였다. 해외에서는 비록 그것이 외교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제대로 대우해 준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집에서 키우는 똥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니 대통령의 마음이 점점 국내문제에서 떠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정권 몰락의 시작이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방식이 미봉책이라면 그건 더 큰 정치적 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나는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공부는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한다. 공부도 정치도 마찬가지다. 시험은 평소실력으로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머리로는 수긍해도 마음으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민심은 언제나 선거라는 시험이 눈 앞에 바로 닥친 이후에야 바로 보인다. 그러나 평소에 민심과 유리되는 정치만 해온 그들은 선거라는 시험이 두려울 수 밖에 없다. 민심의 싸늘함을 생각만해도 절로 오금이 저린다.
그럼 그들에게 남은 건 편법밖에 없다. 민심의 재신임이란 시험을 앞두고서 그들은 민심을 잡기 위한 초치기 공부에 들어간다. 여기저기서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정치적 무리수가 속출한다. 그들이 나를 애달프게 찾는 것은 바로 이때가 절정이다. 그들에게 돈은 언제나 넘쳐나지만 정작 고갈된 지역민의 민심을 되찾는 건 요원하다. 그래서 더욱 나에게서 한방을 원한다. "뭐 한번에 전세를 역전시킬만한 쌈빡한 거 없어?" 그러나 그런 한방전략은 없다. 잠시 민심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민심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들어 나는 벌써부터 내가 만나는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느끼고 있다. 선거가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다들 느슨하다. 아직 다음 선거까지 4년이나 남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자세는 앞으로의 4년간 어떻게 민심과 일체감을 형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다. 당내구도와 파워게임,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잘 따져서 4년 뒤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어떻게 기민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언제나 방송에서 내세우는 민심이란 단어는 자신의 정치적 실수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요즘 근황
요즘 내가 쓰고 있는 글은 크게 몇가지 과제로 압축되어있다. 국내적으로는 교육과 부동산, 그리고 물가와 공기업과 의약분업 폐지다. 국제적으로는 대북정책과 대미외교와 대일외교를 중심으로 한 4강외교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짜고 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불궈진 검역주권과 독도 영유권에서 불궈진 영토주권에 대한 것도 4강외교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은 대한민국에서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모든 친환경 산업을 핵심으로 한, IT와 친환경이 융합한 최첨단 산업을 지식경제부가 아닌 환경부가 총괄하게 만드는 신성장산업육성과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 해소방안, 그리고 그린텍스의 신설을 포함한 세제개편이다.
교육
그러나 글을 쓰면서도 나는 이명박 정부가 영 못미덥다. 나는 교육문제의 핵심은 사교육 시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교육을 다시 정상화 시키고 활성화 하기 위해 비대해진 민간부문인 사교육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사교육 규제방안과 함께 모든 학원시장의 사교육비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규제하고 통제하길 원한다.
물가
물가도 마찬가지다.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더구나 올릴 때는 물가인상 요인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도 물가인하 요인이 생겼을 때는 상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물가인하 요인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내리는 기업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국민경제를 더욱 고통속에 빠뜨린다.
그래서 나는 우선적으로 MB지수에 한해서라도 수입원자재와 수입물품의 원가를 관세청을 통해 시시각각 각 기업별, 각 제품별로 모두 공개하고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같은 상품의 국내와 해외 시장의 가격차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내와 해외의 가격의 차이로 인한 가격왜곡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해서 실시간으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격담합과 덤핑, 폭리는 모두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막대한 벌금을 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같은 리스크 컨설턴트는 바로 이런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돈을 벌긴 하지만 그래도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위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내놓는 상품원가를 공개해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가격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상품 마진이 원가의 15%를 넘지 못하는 수준에서 직접 국가가 상품의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통제하는 원가연동제도 검토하긴 했지만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그쪽 정치인들의 마인드는 다들 너무 친기업적이라 빼버렸다.
부동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대한 가격거품이 형성되어 있다. 더구나 폭탄돌리기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상투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자산하락의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불가피하다. 무조건 사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일본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0년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욱 위험하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정책적 판단 오류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 키우는 정책으로 간다면 언젠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를 잡아먹는 부동산발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자들의 갈대같은 말이 아니라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란 행동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제대로 된 시그널을 줘야 한다. 풍선을 터트리지 말고 풍선의 바람을 서서히 빼야 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아파트 건설업체나 부동산 투기세력이 아니라 정말 아파트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지 않고 더욱 강화하되 종합부동산세에 부담을 느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를 기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거기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원가에서 적전마진이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연동제를 삼위일체로 동시에 모든 아파트에 도입해야 한다. 더구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분양권의 전매 제도 자체를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물론 분양원가의 가격 근거를 확실히 파헤쳐 분양원가를 속인 경우에는 국세청과 국토해양부를 동원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요즘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로 포장할 때마다 쓴 웃음이 난다. 과거 김영삼 정권 시절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세계화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과거 김영삼이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IMF라는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치욕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정치적 레토릭과 정책적 비전제시는 그 지향점 부터가 다르다. 아무리 세계화를 부르짖어도 국내여건상 세계화가 불리하다면 자유무역을 고집하지 말고 보호무역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와 기업의 체력을 좀 더 키워야 한다.
선진화도 마찬가지다. 선진화란 단어가 정치적 레토릭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선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것이 정책적 비전제시가 되기위해서는 선진화로 가는 과도기 과정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 GDP나 GNP 수치로 따지는 국가의 선진화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민복지의 선진화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서구의 어떤 선진국이 국민의 생활수준과 국민의 복지를 희생하는 선진화를 꾀했나?
물론 과도한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축소로 선회한 선진국들 역시 기존 복지제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준으로 과도하게 민간부문을 억누를 정도가 되어 축소한거지 대한민국처럼 축소할만한 공공서비스와 복지제도 자체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따로 축소할만한 복지제도도 없다.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와 복지제도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 아직도 "최소한"의 수준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생활과 국민복지를 국가를 위해 인내하며 희생해왔고 이제 국가가 국민들의 인내와 희생에 대해 보답할 시기가 왔다. 더구나 복지산업은 21세기에서 친환경과 더불어 또하나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형 복지를 고집하지 말고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지산업을 새롭게 육성하여 국내에서 새로 도입된 각종 복지산업으로 전세계의 복지관련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의 합리화다. 공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더 높여서 공기업의 공공서비스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이 공기업 합리화의 핵심목표인 셈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합리화가 인원감축이라는 구조조정으로 가면 안된다. 공기업의 인원감축이나 대량해고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더구나 파나소닉과 도요타의 경우에서 잘 드러났듯이 조직의 유연화보다는 조직의 안정화가 공기업의 기업경쟁력을 위해 더욱 유리하다.
그런데 요즘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공기업 민영화라며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개혁정책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정작 이명박 정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명박 정부는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집권세력은 이명박 정부지 결코 조중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은 책임지는 권력이 아니다. 비판하는 권력일 뿐이다.
조중동은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명박은 절대로 조중동을 100% 믿어선 안된다. 조중동은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을 내세워 조중동의 이익과 논리를 이명박을 통해 전파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조중동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대체재를 고민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중동에게 이명박은 선의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EMBED id=bootstrapperresedaodoratatistorycom99555 src=http://resedaodorata.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 width=1 height=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always" wmode="transparent" EnableContextMenu="false" FlashVars="&callbackId=resedaodoratatistorycom99555&host=http://resedaodorata.tistory.com&embedCodeSrc=http%3A%2F%2Fresedaodorata.tistory.com%2Fplugin%2FCallBack_bootstrapper%3F%26src%3Dhttp%3A%2F%2Fcfs.tistory.com%2Fblog%2Fplugins%2FCallBack%2Fcallback%26id%3D9%26callbackId%3Dresedaodoratatistorycom99555%26destDocId%3Dcallbacknestresedaodoratatistorycom99555%26host%3Dhttp%3A%2F%2Fresedaodorata.tistory.com%26float%3Dleft" swLiveConnect="true">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체재일 뿐이다.
의약분업 폐지
그건 과거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자신이 시민단체들에게 속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당시 의약분업을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책으로 포장해서 강요했던 그 어떤 시민단체도 현재의 의약분업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2000년 최초의 의사파업이라는 사건을 가져다주었던 의약분업의 수혜자는 국민도 아니었고 국가도 아니었다. 그냥 의약분업을 통해 약사들의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어 준 것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전의 금난전권처럼 한번 굳어진 약사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막대한 적자재정을 안고있던 지역의보와 막대한 흑자재정을 갖고있던 직장의보를 강제통합하여 생긴 건강보험의 재정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파탄이 났다. 의약분업 폐지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그동안 약사들이 챙겨왔던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조제료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이 국민들 가슴 속 깊이 박아놓았던 대표적인 대못이었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이미 약사들이 약값과는 별도로 따로 챙긴 조제료만 14조원이 넘는다. 물론 조제료는 약사들의 따로 챙겼던 약값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다. 한마디로 의약분업은 약사들에게 기존의 약값이 아닌, 매년 3조원이 넘는 조제료라는 가윗돈을 따로 챙길 수 있게끔 이를 도와준 셈이다.
물론 의약분업을 폐지하면 의사들로부터도 그동안 매년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챙겨왔던 수조원에 달하는 처방료를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릴 수 있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폐지하는 대신 의사들이 현재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아챙기는 처방료를 금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상당 부분이 바로 약사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새롭게 챙겨왔던 조제료와 의사의 처방료다. 그리고 그 돈이면 대운하도 여러번 팔 수 있다. 다시말해 영화 식코에서 나왔던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 보장성을 높여도 의약분업만 폐지하면 건보 재정 고갈의 염려도 없고 따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약분업 폐지는 현재의 건보 재정의 건실화와 의료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국방과 의료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그리고 의약분업 폐지는 의료 보장성 확대라는 국민의 혜택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더이상 고민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다. 의약분업만 폐지하면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의료 보장성을 높여도 이를 위해 따로 보험료의 인상을 통한 재원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위원회 공화국과 TF공화국
사실 지난 정권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요즘 이명박 정권에서 나도 제대로 다 기억하지 못하는 각종 테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을 보고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물론 위원회야 좀 더 포괄적이고 상근직에 가까운 반면 테스크포스는 좀 더 디테일한 프로젝트 팀에 가깝긴 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할 수는 없듯이 모든 문제를 관련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해결할 수도 없다. 이번 독도문제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한미동맹
한미동맹 강화는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이었다. 물론 우호선린관계를 만드는 건 좋다. 그러나 외교는 선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냉정하게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감동시키랬더니 미국을 감동시키고 국민을 격분시켰다. 이것이 바로 검역주권을 미국에게 봉헌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이었다.
이건 제정신을 가진 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명박의 권력은 미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명박의 권력을 미국이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부시의 미국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검역주권도 주었지만 결국 블레어의 뒤를 잇는 새로운 부시의 푸들에게 되돌아온건 이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시의 차가운 냉소였다.
대통령 트레이닝
사실 이건 이명박이 기업의 CEO였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명박은 정치를 모른다. 그리고 이명박은 외교도 모른다. 이명박 월드에서 이명박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건 VIP 접대다. 기업에서 접대는 그만큼 중요하다. 바이어를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해서 요르단 국왕이든 누구든 간에 VIP의 선의를 구걸하면 수주든 사업권이든 따낼 수 있다. 그럼 그게 다 기업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연결된다.
그래서 이명박은 자신이 늘 하던대로 부시와 같은 VIP를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했다. 이명박은 거래 상대방을 선의로 대하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선의로 보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기업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바로 이윤추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의 이윤추구만 신경쓰면 되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거기에는 국가의 명예도 있고 국가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결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마디로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예전에 이명박이 자신을 CIO(Chief Imagination Officer)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때 내 주위에선 이명박을 CIO(Chief Ignorant Officer)라고 부르던 생각이 난다. 이명박은 지금이라도 CEO나 CIO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물론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VIP 인맥관리도 중요하고 그렇게 사적친분으로 쌓은 인맥이 나중에 자신과 기업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잘 안다. 그러나 부시는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이기에 만난 것이지 결코 이명박에게 호감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다.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상 지금부터 이명박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인 이명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대통령 이명박 입장에서 만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글로벌 호구
요즘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단단히 뿔이 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이 글로벌 호구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명박에게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빼먹은 미국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외교에서 외교적 성과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비교대상은 상대국의 협상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명박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면 미국은 처음부터 이명박의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은 연애경험(외교경험)이 부족하다. 미국과 한미동맹이란 연애(외교)를 할 때 미국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인상을 주면 미국은 결코 이명박을 동등한 연애(외교)상대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명박은 전혀 모르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글로벌 호구 이명박의 외교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부시는 지금 자신만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빼먹은 것이 미안한지 퇴임전에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퇴임 선물로 주려 하고 있다. 아마 지난 클린턴 정권에서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에 더 우호적이었던 클린턴이 퇴임직전 대한민국에 미사일 사정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늘려줘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것이 맘에 걸린 듯 싶다.
일본도 급해졌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호구가 아니다. 앞으로 5년동안 이명박이라는 대박 수준의 글로벌 호구에게 빼먹을 만큼 빼먹지 않으면 나중에 5년 뒤에 대한민국에 만만치 않은 인물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더이상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뿔이 단단히 났다. 이 놈 저 놈 다 빼먹는 호구에게서 상대적으로 덜 빼먹었기 때문이다. 간도는 물론이고 백두산이라는 영토주권을 빼먹어도 시원찮다. 최소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만큼은 빼먹길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이 글로벌 호구에게서 악착같이 빼먹을 수 있을까 고민중이다. 이명박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도 아직까지 러시아가 이명박에게서 무얼 얻어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외교계의 테레사 수녀인 이명박에게서 빼먹을 이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이명박에게 정상회담을 허락해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이권을 빼먹을 것이다.
국익우선주의
나는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을 비판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외교를 선의로 해결하려는 것이 말이 되나? 외교가 뭔가? 외교는 그 나라의 국력을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미국의 국력에 걸맞는 수준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관철시키는 것, 다시말해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관철시키는 협상력이 바로 외교력이다. 이렇게 외교력이란 바로 그 국력을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최대한으로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우선주의다. 여기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으며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다. 협상력을 얼만큼 잘 발휘하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도 있고 국제사회와 양자간의 협상에서 내준 것에 비해 형편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에 못미치는 결과를 발휘하는 외교력은 형편없는 외교력이고 그 나라의 국력을 넘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이명박이 잘 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외교력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나라의 국력만큼의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낫 베드다. 그런데 이명박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실용을 내세우면서 정작 외교는 선의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법치는 결코 선의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시스템은 선의로 움직일 수 없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면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낼까? 모든 일을 선의에 기대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전세계는 유토피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은 결코 선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스템의 기본은 모든 리스크의 차단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일관성도 없고 자신감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관철시키지도 못했다. 미국의 하원이 요구했던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상원이 요구하는 자동차 재협상을 딜을 하기위해 들고 갔다가 그냥 그것만 내주고 돌아왔다. 더구나 국민들은 재협상을 원했지만 이명박은 자율규제라는 미국의 선의를 구걸했다. 이건 경제 10위권의 국가의 국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는 외교력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익우선주의라는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
독도 영유권 해결방안
부시가 자신의 것이 아닌 독도의 영토주권까지 자신의 퇴임 선물로 일본에 선물하겠다면 이명박은 더이상 외교채널로 부시의 선의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외교에서 "짖는 개는 결코 물지 않는 법"이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라크라는 부시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찔러라. 이명박은 국내여론을 이유로 부시에게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한국군의 철수를 추진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 독도문제와 현재 미국정가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라크 문제를 연계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럼 이명박이 부시에게 독도문제로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부시가 먼저 이명박에게 이라크 파병문제로 아쉬운 소릴 하기 위해 독도문제와의 딜을 준비할 것이다. 외교협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마 이명박이 왜 부시에게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철수카드를 들고 나오는지는 국무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를 포함한 미국의 언론들도 블레어의 뒤를 잇는 제 2의 푸들 이명박이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에 대한 분석기사를 내놓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인한 부시의 미국을 성토할 것이다. 일본의 반성없는 과거사에 대한 비판 또한 미국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이명박은 지금 미국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부시를 더이상 상대하지말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다이렉트로 오바마나 매케인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직전의 후보는 그만큼 다급하고 이런 점을 이용하면 더욱 쉽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원세조인 쿠빌라이가 황제가 되기 전에 고려의 세자가 쿠빌라이를 찾아가 쿠빌라이를 지지한 이후 원이 고려를 부마국으로 대대로 대접한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그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나 매케인에게도 부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된다. 오바마는 부시가 미국의 중요동맹국인 대한민국에게도 버림받는 스투피한 외교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부시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고 매케인 역시 오바마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지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난 노는 물이 달라
박근혜의 난 노는 물이 달라
요즘 대한민국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독도문제로 시끄러운데 정작 박근혜는 해외를 순방하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격을 높이는데 여념이 없다. 아무래도 국내문제가 시끄러우니 잠시 국내문제에는 거리를 두고 해외에서 박근혜의 네임벨류를 키우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대선전략은 낙제점 수준이다. 이래서야 아무리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미지 하나로 박근혜를 좋아한다고 해도 박근혜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해줄 명분이 없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해외의 지도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과 노는 물이 다르면 안된다. 내가 항상 정치인들에게 국민일체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민심은 국내문제에 있는데 그럼 국내문제에 집중해서 민심을 잡아야지 해외에서 민심을 얻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오바마가 해외를 순방할 때 매케인은 미국 안에서 일자리를 걱정했고 오바마와 매케인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줄어들었다. 물고기는 바다에 살고 있지 결코 하늘에 살고 있지 않다. 민심은 국내문제에 있지 결코 해외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더구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 광활한 민심의 바다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표다. 그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하늘에서 잡을 수 있을까?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
물론 노태우와 노무현을 비롯해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국내보단 해외를 좋아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권 초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가파르게 추락하는 시기도 바로 대통령이 국내문제보단 국제적 이슈에 관심이 많을 때였다. 해외에서는 비록 그것이 외교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제대로 대우해 준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집에서 키우는 똥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니 대통령의 마음이 점점 국내문제에서 떠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정권 몰락의 시작이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방식이 미봉책이라면 그건 더 큰 정치적 재앙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나는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공부는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한다. 공부도 정치도 마찬가지다. 시험은 평소실력으로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머리로는 수긍해도 마음으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민심은 언제나 선거라는 시험이 눈 앞에 바로 닥친 이후에야 바로 보인다. 그러나 평소에 민심과 유리되는 정치만 해온 그들은 선거라는 시험이 두려울 수 밖에 없다. 민심의 싸늘함을 생각만해도 절로 오금이 저린다.
그럼 그들에게 남은 건 편법밖에 없다. 민심의 재신임이란 시험을 앞두고서 그들은 민심을 잡기 위한 초치기 공부에 들어간다. 여기저기서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정치적 무리수가 속출한다. 그들이 나를 애달프게 찾는 것은 바로 이때가 절정이다. 그들에게 돈은 언제나 넘쳐나지만 정작 고갈된 지역민의 민심을 되찾는 건 요원하다. 그래서 더욱 나에게서 한방을 원한다. "뭐 한번에 전세를 역전시킬만한 쌈빡한 거 없어?" 그러나 그런 한방전략은 없다. 잠시 민심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민심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들어 나는 벌써부터 내가 만나는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느끼고 있다. 선거가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다들 느슨하다. 아직 다음 선거까지 4년이나 남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자세는 앞으로의 4년간 어떻게 민심과 일체감을 형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다. 당내구도와 파워게임,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잘 따져서 4년 뒤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어떻게 기민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언제나 방송에서 내세우는 민심이란 단어는 자신의 정치적 실수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요즘 근황
요즘 내가 쓰고 있는 글은 크게 몇가지 과제로 압축되어있다. 국내적으로는 교육과 부동산, 그리고 물가와 공기업과 의약분업 폐지다. 국제적으로는 대북정책과 대미외교와 대일외교를 중심으로 한 4강외교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짜고 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불궈진 검역주권과 독도 영유권에서 불궈진 영토주권에 대한 것도 4강외교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은 대한민국에서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모든 친환경 산업을 핵심으로 한, IT와 친환경이 융합한 최첨단 산업을 지식경제부가 아닌 환경부가 총괄하게 만드는 신성장산업육성과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 해소방안, 그리고 그린텍스의 신설을 포함한 세제개편이다.
교육
그러나 글을 쓰면서도 나는 이명박 정부가 영 못미덥다. 나는 교육문제의 핵심은 사교육 시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교육을 다시 정상화 시키고 활성화 하기 위해 비대해진 민간부문인 사교육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사교육 규제방안과 함께 모든 학원시장의 사교육비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규제하고 통제하길 원한다.
물가
물가도 마찬가지다.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더구나 올릴 때는 물가인상 요인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도 물가인하 요인이 생겼을 때는 상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물가인하 요인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내리는 기업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국민경제를 더욱 고통속에 빠뜨린다.
그래서 나는 우선적으로 MB지수에 한해서라도 수입원자재와 수입물품의 원가를 관세청을 통해 시시각각 각 기업별, 각 제품별로 모두 공개하고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같은 상품의 국내와 해외 시장의 가격차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내와 해외의 가격의 차이로 인한 가격왜곡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해서 실시간으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격담합과 덤핑, 폭리는 모두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막대한 벌금을 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같은 리스크 컨설턴트는 바로 이런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돈을 벌긴 하지만 그래도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위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내놓는 상품원가를 공개해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가격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상품 마진이 원가의 15%를 넘지 못하는 수준에서 직접 국가가 상품의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통제하는 원가연동제도 검토하긴 했지만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그쪽 정치인들의 마인드는 다들 너무 친기업적이라 빼버렸다.
부동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대한 가격거품이 형성되어 있다. 더구나 폭탄돌리기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상투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자산하락의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불가피하다. 무조건 사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일본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0년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욱 위험하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정책적 판단 오류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 키우는 정책으로 간다면 언젠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를 잡아먹는 부동산발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자들의 갈대같은 말이 아니라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란 행동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제대로 된 시그널을 줘야 한다. 풍선을 터트리지 말고 풍선의 바람을 서서히 빼야 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아파트 건설업체나 부동산 투기세력이 아니라 정말 아파트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지 않고 더욱 강화하되 종합부동산세에 부담을 느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를 기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거기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원가에서 적전마진이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연동제를 삼위일체로 동시에 모든 아파트에 도입해야 한다. 더구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분양권의 전매 제도 자체를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물론 분양원가의 가격 근거를 확실히 파헤쳐 분양원가를 속인 경우에는 국세청과 국토해양부를 동원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요즘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로 포장할 때마다 쓴 웃음이 난다. 과거 김영삼 정권 시절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세계화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과거 김영삼이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IMF라는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치욕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정치적 레토릭과 정책적 비전제시는 그 지향점 부터가 다르다. 아무리 세계화를 부르짖어도 국내여건상 세계화가 불리하다면 자유무역을 고집하지 말고 보호무역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와 기업의 체력을 좀 더 키워야 한다.
선진화도 마찬가지다. 선진화란 단어가 정치적 레토릭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선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것이 정책적 비전제시가 되기위해서는 선진화로 가는 과도기 과정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 GDP나 GNP 수치로 따지는 국가의 선진화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민복지의 선진화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서구의 어떤 선진국이 국민의 생활수준과 국민의 복지를 희생하는 선진화를 꾀했나?
물론 과도한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축소로 선회한 선진국들 역시 기존 복지제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준으로 과도하게 민간부문을 억누를 정도가 되어 축소한거지 대한민국처럼 축소할만한 공공서비스와 복지제도 자체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따로 축소할만한 복지제도도 없다.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와 복지제도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 아직도 "최소한"의 수준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생활과 국민복지를 국가를 위해 인내하며 희생해왔고 이제 국가가 국민들의 인내와 희생에 대해 보답할 시기가 왔다. 더구나 복지산업은 21세기에서 친환경과 더불어 또하나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형 복지를 고집하지 말고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지산업을 새롭게 육성하여 국내에서 새로 도입된 각종 복지산업으로 전세계의 복지관련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의 합리화다. 공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더 높여서 공기업의 공공서비스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이 공기업 합리화의 핵심목표인 셈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합리화가 인원감축이라는 구조조정으로 가면 안된다. 공기업의 인원감축이나 대량해고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더구나 파나소닉과 도요타의 경우에서 잘 드러났듯이 조직의 유연화보다는 조직의 안정화가 공기업의 기업경쟁력을 위해 더욱 유리하다.
그런데 요즘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공기업 민영화라며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개혁정책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정작 이명박 정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명박 정부는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집권세력은 이명박 정부지 결코 조중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은 책임지는 권력이 아니다. 비판하는 권력일 뿐이다.
조중동은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명박은 절대로 조중동을 100% 믿어선 안된다. 조중동은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을 내세워 조중동의 이익과 논리를 이명박을 통해 전파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조중동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대체재를 고민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중동에게 이명박은 선의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EMBED id=bootstrapperresedaodoratatistorycom99555 src=http://resedaodorata.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 width=1 height=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always" wmode="transparent" EnableContextMenu="false" FlashVars="&callbackId=resedaodoratatistorycom99555&host=http://resedaodorata.tistory.com&embedCodeSrc=http%3A%2F%2Fresedaodorata.tistory.com%2Fplugin%2FCallBack_bootstrapper%3F%26src%3Dhttp%3A%2F%2Fcfs.tistory.com%2Fblog%2Fplugins%2FCallBack%2Fcallback%26id%3D9%26callbackId%3Dresedaodoratatistorycom99555%26destDocId%3Dcallbacknestresedaodoratatistorycom99555%26host%3Dhttp%3A%2F%2Fresedaodorata.tistory.com%26float%3Dleft" swLiveConnect="true">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체재일 뿐이다.
의약분업 폐지
그건 과거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자신이 시민단체들에게 속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당시 의약분업을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책으로 포장해서 강요했던 그 어떤 시민단체도 현재의 의약분업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2000년 최초의 의사파업이라는 사건을 가져다주었던 의약분업의 수혜자는 국민도 아니었고 국가도 아니었다. 그냥 의약분업을 통해 약사들의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어 준 것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전의 금난전권처럼 한번 굳어진 약사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막대한 적자재정을 안고있던 지역의보와 막대한 흑자재정을 갖고있던 직장의보를 강제통합하여 생긴 건강보험의 재정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파탄이 났다. 의약분업 폐지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그동안 약사들이 챙겨왔던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조제료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이 국민들 가슴 속 깊이 박아놓았던 대표적인 대못이었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이미 약사들이 약값과는 별도로 따로 챙긴 조제료만 14조원이 넘는다. 물론 조제료는 약사들의 따로 챙겼던 약값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다. 한마디로 의약분업은 약사들에게 기존의 약값이 아닌, 매년 3조원이 넘는 조제료라는 가윗돈을 따로 챙길 수 있게끔 이를 도와준 셈이다.
물론 의약분업을 폐지하면 의사들로부터도 그동안 매년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챙겨왔던 수조원에 달하는 처방료를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릴 수 있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폐지하는 대신 의사들이 현재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아챙기는 처방료를 금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상당 부분이 바로 약사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새롭게 챙겨왔던 조제료와 의사의 처방료다. 그리고 그 돈이면 대운하도 여러번 팔 수 있다. 다시말해 영화 식코에서 나왔던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 보장성을 높여도 의약분업만 폐지하면 건보 재정 고갈의 염려도 없고 따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약분업 폐지는 현재의 건보 재정의 건실화와 의료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국방과 의료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그리고 의약분업 폐지는 의료 보장성 확대라는 국민의 혜택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더이상 고민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다. 의약분업만 폐지하면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의료 보장성을 높여도 이를 위해 따로 보험료의 인상을 통한 재원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위원회 공화국과 TF공화국
사실 지난 정권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요즘 이명박 정권에서 나도 제대로 다 기억하지 못하는 각종 테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을 보고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물론 위원회야 좀 더 포괄적이고 상근직에 가까운 반면 테스크포스는 좀 더 디테일한 프로젝트 팀에 가깝긴 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할 수는 없듯이 모든 문제를 관련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해결할 수도 없다. 이번 독도문제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한미동맹
한미동맹 강화는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이었다. 물론 우호선린관계를 만드는 건 좋다. 그러나 외교는 선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냉정하게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감동시키랬더니 미국을 감동시키고 국민을 격분시켰다. 이것이 바로 검역주권을 미국에게 봉헌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이었다.
이건 제정신을 가진 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명박의 권력은 미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명박의 권력을 미국이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부시의 미국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검역주권도 주었지만 결국 블레어의 뒤를 잇는 새로운 부시의 푸들에게 되돌아온건 이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시의 차가운 냉소였다.
대통령 트레이닝
사실 이건 이명박이 기업의 CEO였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명박은 정치를 모른다. 그리고 이명박은 외교도 모른다. 이명박 월드에서 이명박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건 VIP 접대다. 기업에서 접대는 그만큼 중요하다. 바이어를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해서 요르단 국왕이든 누구든 간에 VIP의 선의를 구걸하면 수주든 사업권이든 따낼 수 있다. 그럼 그게 다 기업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연결된다.
그래서 이명박은 자신이 늘 하던대로 부시와 같은 VIP를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했다. 이명박은 거래 상대방을 선의로 대하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선의로 보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기업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바로 이윤추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의 이윤추구만 신경쓰면 되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거기에는 국가의 명예도 있고 국가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결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마디로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예전에 이명박이 자신을 CIO(Chief Imagination Officer)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때 내 주위에선 이명박을 CIO(Chief Ignorant Officer)라고 부르던 생각이 난다. 이명박은 지금이라도 CEO나 CIO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물론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VIP 인맥관리도 중요하고 그렇게 사적친분으로 쌓은 인맥이 나중에 자신과 기업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잘 안다. 그러나 부시는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이기에 만난 것이지 결코 이명박에게 호감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다.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상 지금부터 이명박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인 이명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대통령 이명박 입장에서 만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글로벌 호구
요즘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단단히 뿔이 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이 글로벌 호구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명박에게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빼먹은 미국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외교에서 외교적 성과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비교대상은 상대국의 협상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명박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면 미국은 처음부터 이명박의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은 연애경험(외교경험)이 부족하다. 미국과 한미동맹이란 연애(외교)를 할 때 미국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인상을 주면 미국은 결코 이명박을 동등한 연애(외교)상대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명박은 전혀 모르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글로벌 호구 이명박의 외교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부시는 지금 자신만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빼먹은 것이 미안한지 퇴임전에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퇴임 선물로 주려 하고 있다. 아마 지난 클린턴 정권에서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에 더 우호적이었던 클린턴이 퇴임직전 대한민국에 미사일 사정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늘려줘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것이 맘에 걸린 듯 싶다.
일본도 급해졌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호구가 아니다. 앞으로 5년동안 이명박이라는 대박 수준의 글로벌 호구에게 빼먹을 만큼 빼먹지 않으면 나중에 5년 뒤에 대한민국에 만만치 않은 인물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더이상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뿔이 단단히 났다. 이 놈 저 놈 다 빼먹는 호구에게서 상대적으로 덜 빼먹었기 때문이다. 간도는 물론이고 백두산이라는 영토주권을 빼먹어도 시원찮다. 최소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만큼은 빼먹길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이 글로벌 호구에게서 악착같이 빼먹을 수 있을까 고민중이다. 이명박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도 아직까지 러시아가 이명박에게서 무얼 얻어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외교계의 테레사 수녀인 이명박에게서 빼먹을 이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이명박에게 정상회담을 허락해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이권을 빼먹을 것이다.
국익우선주의
나는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을 비판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외교를 선의로 해결하려는 것이 말이 되나? 외교가 뭔가? 외교는 그 나라의 국력을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미국의 국력에 걸맞는 수준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관철시키는 것, 다시말해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관철시키는 협상력이 바로 외교력이다. 이렇게 외교력이란 바로 그 국력을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최대한으로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우선주의다. 여기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으며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다. 협상력을 얼만큼 잘 발휘하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도 있고 국제사회와 양자간의 협상에서 내준 것에 비해 형편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에 못미치는 결과를 발휘하는 외교력은 형편없는 외교력이고 그 나라의 국력을 넘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이명박이 잘 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외교력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나라의 국력만큼의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낫 베드다. 그런데 이명박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실용을 내세우면서 정작 외교는 선의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법치는 결코 선의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시스템은 선의로 움직일 수 없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면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낼까? 모든 일을 선의에 기대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전세계는 유토피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은 결코 선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스템의 기본은 모든 리스크의 차단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일관성도 없고 자신감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관철시키지도 못했다. 미국의 하원이 요구했던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상원이 요구하는 자동차 재협상을 딜을 하기위해 들고 갔다가 그냥 그것만 내주고 돌아왔다. 더구나 국민들은 재협상을 원했지만 이명박은 자율규제라는 미국의 선의를 구걸했다. 이건 경제 10위권의 국가의 국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는 외교력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익우선주의라는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
독도 영유권 해결방안
부시가 자신의 것이 아닌 독도의 영토주권까지 자신의 퇴임 선물로 일본에 선물하겠다면 이명박은 더이상 외교채널로 부시의 선의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외교에서 "짖는 개는 결코 물지 않는 법"이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라크라는 부시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찔러라. 이명박은 국내여론을 이유로 부시에게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한국군의 철수를 추진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 독도문제와 현재 미국정가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라크 문제를 연계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럼 이명박이 부시에게 독도문제로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부시가 먼저 이명박에게 이라크 파병문제로 아쉬운 소릴 하기 위해 독도문제와의 딜을 준비할 것이다. 외교협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마 이명박이 왜 부시에게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철수카드를 들고 나오는지는 국무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를 포함한 미국의 언론들도 블레어의 뒤를 잇는 제 2의 푸들 이명박이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에 대한 분석기사를 내놓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인한 부시의 미국을 성토할 것이다. 일본의 반성없는 과거사에 대한 비판 또한 미국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이명박은 지금 미국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부시를 더이상 상대하지말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다이렉트로 오바마나 매케인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직전의 후보는 그만큼 다급하고 이런 점을 이용하면 더욱 쉽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원세조인 쿠빌라이가 황제가 되기 전에 고려의 세자가 쿠빌라이를 찾아가 쿠빌라이를 지지한 이후 원이 고려를 부마국으로 대대로 대접한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그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나 매케인에게도 부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된다. 오바마는 부시가 미국의 중요동맹국인 대한민국에게도 버림받는 스투피한 외교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부시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고 매케인 역시 오바마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지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