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사고라도 당하면 전 남편에게 재산권 돌아간다니... 미성년 아이 두고 난 죽지도 못하는구나!... 양성평등? 법적 허점 많다 개그우먼 김미화가 고 최진실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논란을 지켜보며 느꼈던 양성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단체의 경우 양성평등주의를 기초로 한 현재 법 조항에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법적 허점을 개선애햐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미화는 최근 스포츠 한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성 변경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 보면서 현행 법규가 허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사고라도 당해서 잘못되면 아이들이 미성년이라서 재산이 친권을 잃ㅇㅆ던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난 죽지도 못하겠구나 싶었다고 생각돼 무서웠다" 고 말했다. 김미화는 지난해 1월 재혼했다. 이후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현 아버지와 성이 달라 부짖힐 문제로 고민하다 '호주제 폐지' 와 맞물려 성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미화는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미화는 "호주제 폐지로 아이들의 성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이는 전부가 아니다. 성본 변경만 한 것이다. 재혼을 통해 '친양자'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전 남편의 친권이 완전히 소멿나다. 최진실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지 않아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법의 허술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양성평등주의가 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적 맹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진실과 같이 '싱글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에 대한 관리는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를 '영구적 상실'이 아닌 '한시적 포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판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최진실의 친동생 최진영이 입양을 통해 아이들의 친권을 얻으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성민이 재산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여기서 출밣나다. 이를 두고 한국 여성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몇몇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의 경우 최진실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이 조성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에 울분을 토하는 이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몇몇 여성들은 직접 나서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태세다. 남윤인숙 한국여상단체연합 대표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의적으로 볼 때 양육을 맡아왔던 고인의 유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건 여성다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도 원하는 일이다. 향후 관련된 여성 단체를이 뜻을 모아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겠다" 고 말해다. 조성민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진실이 남긴 재산관리를 원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고인의 유족은 이혼할 당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조성민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법적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회진영이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양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0008년 10월 31일 스포츠 한국 무식한데는 정말 약도 없다. 난 저기서 양성평등이 왜 나오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현 상태로는 조성민이 친권자로서 최진실의 애들을 대신해 재산 관리권을 갖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양성평등에 갖다 대는건 무슨 개소리냐 반대로 이혼한 남자가 재혼을 하지 않고 죽으면 그 남자의 재산은 아이들에게 상속되고 그 아이들이 미성년일때는 그 법정대리인인 엄마한테 재산 관리권이 주어진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네티즌들.. 이 사건에 열 올리는 건 나도 이해가 된다. 나도 쌩판 남일인데 화가 나거든. 근데 너무 감정적인 것 같다. 이 기사는 단순히 조성민과 관련된 어떤 연예인의 발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의 베플 댓글 모두 조성민 욕 뿐. 어떻게 조성민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냐는 둥 조성민은 정말 쓰레기 라는 둥 이런 리플 뿐이다. 제발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고, 도덕성에 호소하지 말고, 법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았으면 한다. 최진실이 불쌍하다고 애들이 불쌍하다고 법이 잘못됬다고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 난 도통 이해가 안된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전에, 그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나? 그 법은 꼭 이 사건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경우에 최진실 유족측이 조성민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고 조성민이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유족 측에 갖고 올 수 있다. 무턱대고 법 제정을 말하고, 그렇게 감정적인 대처 말고 말이다. 난 마초이즘에 빠져있는 남자는 아니지만 이런 기사 저런 말을 씨부리는 여자를 보면, 정말 꼴페미란 말 나온다.
정말 멍청한데는 약도 없다
만약 내가 사고라도 당하면 전 남편에게 재산권 돌아간다니...
미성년 아이 두고 난 죽지도 못하는구나!...
양성평등? 법적 허점 많다
개그우먼 김미화가 고 최진실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논란을 지켜보며 느꼈던 양성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단체의 경우 양성평등주의를 기초로 한 현재 법 조항에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법적 허점을 개선애햐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미화는 최근 스포츠 한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성 변경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 보면서 현행 법규가 허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사고라도 당해서 잘못되면 아이들이
미성년이라서 재산이 친권을 잃ㅇㅆ던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난 죽지도 못하겠구나 싶었다고 생각돼 무서웠다"
고 말했다.
김미화는 지난해 1월 재혼했다. 이후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현 아버지와 성이 달라 부짖힐 문제로 고민하다 '호주제 폐지'
와 맞물려 성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미화는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미화는
"호주제 폐지로 아이들의 성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이는 전부가
아니다. 성본 변경만 한 것이다. 재혼을 통해 '친양자'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전 남편의 친권이 완전히 소멿나다.
최진실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지 않아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법의 허술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양성평등주의가 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적 맹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진실과 같이 '싱글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에 대한 관리는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를 '영구적 상실'이 아닌
'한시적 포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판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최진실의 친동생 최진영이 입양을 통해 아이들의 친권을 얻으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성민이 재산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여기서 출밣나다.
이를 두고 한국 여성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몇몇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의 경우 최진실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이 조성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에 울분을
토하는 이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몇몇 여성들은
직접 나서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태세다.
남윤인숙 한국여상단체연합 대표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의적으로 볼 때 양육을 맡아왔던 고인의 유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건 여성다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도 원하는 일이다. 향후 관련된 여성 단체를이 뜻을 모아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겠다" 고 말해다.
조성민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진실이 남긴 재산관리를 원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고인의 유족은 이혼할 당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조성민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법적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회진영이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양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0008년 10월 31일 스포츠 한국
무식한데는 정말 약도 없다.
난 저기서 양성평등이 왜 나오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현 상태로는 조성민이 친권자로서 최진실의 애들을
대신해 재산 관리권을 갖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양성평등에 갖다 대는건 무슨 개소리냐
반대로 이혼한 남자가 재혼을 하지 않고 죽으면
그 남자의 재산은 아이들에게 상속되고 그 아이들이
미성년일때는 그 법정대리인인 엄마한테 재산 관리권이
주어진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네티즌들..
이 사건에 열 올리는 건 나도 이해가 된다.
나도 쌩판 남일인데 화가 나거든.
근데 너무 감정적인 것 같다.
이 기사는 단순히 조성민과 관련된 어떤 연예인의 발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의 베플 댓글 모두
조성민 욕 뿐.
어떻게 조성민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냐는 둥
조성민은 정말 쓰레기 라는 둥 이런 리플 뿐이다.
제발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고,
도덕성에 호소하지 말고, 법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았으면
한다.
최진실이 불쌍하다고 애들이 불쌍하다고 법이 잘못됬다고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 난 도통 이해가 안된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전에,
그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나?
그 법은 꼭 이 사건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경우에
최진실 유족측이 조성민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고 조성민이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유족 측에 갖고 올 수 있다.
무턱대고 법 제정을 말하고,
그렇게 감정적인 대처 말고 말이다.
난 마초이즘에 빠져있는 남자는 아니지만
이런 기사 저런 말을 씨부리는 여자를 보면,
정말 꼴페미란 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