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이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 인권위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올해도 되풀이된 것이다. 북한이 이같이 반발하는 것은 인권 문제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간과한 것으로 부적절하다.
북한이 반발의 근거로 삼은 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이다. 북한의 최창남 주 제네바 참사는 한국 대표인 신각수 외교부 차관의 발언이 두 선언의 “내용 및 정신에 위반된다”며 “반북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참사의 주장은 공동선언 내용을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 어떤 공동선언도 직접적으로 인권 문제를 담고 있지 않다. 북한이 10·4 공동선언의 ‘내부 문제 불간섭’ 표현을 근거로 반발한 듯하지만 잘못이다. 인권 문제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 유엔 총회나 인권위원회, 국제인권단체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의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최근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실렸다. 그렇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지금처럼 인권 문제 비판에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는 것이 정답이다.
한편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공세적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한 내부 여건,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해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길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눈여겨 볼 만하다.
북한, 인권 비판 반발할 일 아니다
북한, 인권 비판 반발할 일 아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이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 인권위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올해도 되풀이된 것이다. 북한이 이같이 반발하는 것은 인권 문제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간과한 것으로 부적절하다.
북한이 반발의 근거로 삼은 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이다. 북한의 최창남 주 제네바 참사는 한국 대표인 신각수 외교부 차관의 발언이 두 선언의 “내용 및 정신에 위반된다”며 “반북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참사의 주장은 공동선언 내용을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 어떤 공동선언도 직접적으로 인권 문제를 담고 있지 않다. 북한이 10·4 공동선언의 ‘내부 문제 불간섭’ 표현을 근거로 반발한 듯하지만 잘못이다. 인권 문제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 유엔 총회나 인권위원회, 국제인권단체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의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최근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실렸다. 그렇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지금처럼 인권 문제 비판에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는 것이 정답이다.
한편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공세적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한 내부 여건,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해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길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눈여겨 볼 만하다.
2009년 3월 5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