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법부터 이야기 해야 합니다.

법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입니다.

법이 죽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명동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평범한 커플이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명동의 한 곳에서는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왜 내 남자 친구를 잡아가냐'며

경찰에게 소리치는 여자 친구의 절규에 대한

경찰의 대답은 '왜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무법의 대한민국입니다.

정녕 그 커플을 잡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서울광장이 봉쇄되고,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법의 대한민국입니다.

정녕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건희가 자신의 아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삼성을 넘겨주는 것이 무죄가 되었을 때

상속과 증여에 관한 대한민국의 세법은 무너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무법의 나라입니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의 정의 실현의 기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의 핵심은

법에 권위가 있어 만인이 법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희의 사례에서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음을

명동에서 무고한 시민이 잡혀가고, 서울광장을 봉새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법의 이름 아래 합법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신영철이 재판권을 훼손할 때 이미 법적 안정성은 무너졌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주구가 되어 법을 주구의 이빨로 사용할 때

대한민국은 법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글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클릭을 한 것이 여론 조작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는 것이

합당한 법의 집행인지,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심도있는 사료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필시 독재와 권력을 찬양하고

힘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