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은 '바다이야기'에 빠져있다. 우리 주변 우후죽순 문을 연 성인오락실은 결국 그 출생(?) 자체가 의혹의 바다에 던져지고,상품권 인허가에도 각종 로비와 비자금이 형성되었다는 보도가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
사실 '바다이야기'로 상징되는 성인오락실 문제는 이미 그 부작용이 사회곳곳에서 노출될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성인오락실에서 수천만원을 잃고, 그뒤 다시 본전을 잊지 못하고 하루종일 성인오락실을 드나드는 40~50대 회사원들은 이미 낯설은 풍경은 아니다.
곧 '팟잭'이 터질것같은 자신의 오락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시비로 결국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친구의 말만 믿고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 오락실을 개업했다가 오락실이 이미 공급과잉되면서 수익을 내지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가장도 있다.
사실 지금까지 도박은 중상류층 이상의 자영업자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암적존재같이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왠만큼 살만큼 돈을 모은 사람들이 심심풀이 삼아 노름을 일삼고, 결국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었다.
하지만 전 국민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박'에 빠져 사회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사람들이 왠만큼 모인다는 거리마다 온통 '바다이야기''인어이야기'등 성인오락실이 한집 건너 있을 만큼자리잡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가정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주택가마저 이들 오락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나 불법영업하는 '카지노 바'까지 버젓이 성업하면서 일반서민들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왠만한 사람들은 그저 한달 벌어 아껴가면서 알콩달콩 살고, 그저 한두푼 저축하며 미래를 꿈꿀수 있으면 행복한 평범한 생활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꿈마저 힘겹다. 가장의 월급으로는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하루 세끼 챙겨먹기가 급급하다. 거기에 왠 학원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지. 집값은 또 살인적으로 오르기만 하고. 아껴서 살아서는 더이상 희망을 찾을수 없다.
그렇게 팍팍한 생활은 일반서민들에게 대박을 꿈꾸게 만든다. 한순간 잘만하면 일확천금을 벌수 있을 것같고, 그렇게 된다면 학원비 걱정, 집값 걱정 없이 우리가족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같은 그런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
'도박이야기'를 그저 정치권의 정책실패나 인허가 과정의 로비의혹 정도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다'에 빠져 허우적 거릴수 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눈을 돌려야한다.
하지만 항상 꿈은 꿈으로 끝난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되레 국민들에게 손을 벌린다. 그것도 서민들에게 또 세금을 더 올려달란다. 담뱃값인상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9월 임시국회에서 담뱃값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500원 인상을 통해 담배부담금을 558원으로 204원 올리면서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담배생산안정화기금 5원 인상 등을 꾀하고 있다.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세금을 피운다'라고 할 만큼 세금덩어리다. 2500짜리 담배 한갑을 피울 경우 우리는 이중 1600원정도를 '세금'이라는 연기속으로 날려보내는 것이다.
우선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판매가격의 10%이다. 공급가액으로 따져볼 경우 2273원인 공급가액 10%인 227원이 담배 1갑당 포함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있다. 담배소비세는 갑당 641원이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50% 즉 321원의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다. 다시말해 흡연자는 우리 자녀의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이랴 준세금이 각종 부담금이 있다. 항상 담배값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354원).폐기물부담금(7원).엽연초농가안정부담금(15원)등 3가지 부담금과 3가지 세금. 즉 모두 6가지의 세금이 담배에 포함되어 있다.도합 6가지에 달하는 세금과 준조세 액수를 합치면 1565원이 된다.
이미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또 더 올리겠다고 한다. 결국 또 살기 팍팍한 서민들은 또 어디에서 대박을 꿈꿀까. 그러나 꿈은 꿈으로 끝난다.
바다이야기와 담뱃값인상
우리 주변 우후죽순 문을 연 성인오락실은 결국 그 출생(?) 자체가 의혹의 바다에 던져지고,상품권 인허가에도 각종 로비와 비자금이 형성되었다는 보도가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
사실 '바다이야기'로 상징되는 성인오락실 문제는 이미 그 부작용이 사회곳곳에서 노출될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성인오락실에서 수천만원을 잃고, 그뒤 다시 본전을 잊지 못하고 하루종일 성인오락실을 드나드는 40~50대 회사원들은 이미 낯설은 풍경은 아니다.
곧 '팟잭'이 터질것같은 자신의 오락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시비로 결국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친구의 말만 믿고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 오락실을 개업했다가 오락실이 이미 공급과잉되면서 수익을 내지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가장도 있다.
사실 지금까지 도박은 중상류층 이상의 자영업자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암적존재같이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왠만큼 살만큼 돈을 모은 사람들이 심심풀이 삼아 노름을 일삼고, 결국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었다.
하지만 전 국민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박'에 빠져 사회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사람들이 왠만큼 모인다는 거리마다 온통 '바다이야기''인어이야기'등 성인오락실이 한집 건너 있을 만큼자리잡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가정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주택가마저 이들 오락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나 불법영업하는 '카지노 바'까지 버젓이 성업하면서 일반서민들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왠만한 사람들은 그저 한달 벌어 아껴가면서 알콩달콩 살고, 그저 한두푼 저축하며 미래를 꿈꿀수 있으면 행복한 평범한 생활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꿈마저 힘겹다. 가장의 월급으로는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하루 세끼 챙겨먹기가 급급하다. 거기에 왠 학원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지. 집값은 또 살인적으로 오르기만 하고. 아껴서 살아서는 더이상 희망을 찾을수 없다.
그렇게 팍팍한 생활은 일반서민들에게 대박을 꿈꾸게 만든다. 한순간 잘만하면 일확천금을 벌수 있을 것같고, 그렇게 된다면 학원비 걱정, 집값 걱정 없이 우리가족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같은 그런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
'도박이야기'를 그저 정치권의 정책실패나 인허가 과정의 로비의혹 정도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다'에 빠져 허우적 거릴수 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눈을 돌려야한다.
하지만 항상 꿈은 꿈으로 끝난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되레 국민들에게 손을 벌린다. 그것도 서민들에게 또 세금을 더 올려달란다. 담뱃값인상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9월 임시국회에서 담뱃값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500원 인상을 통해 담배부담금을 558원으로 204원 올리면서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담배생산안정화기금 5원 인상 등을 꾀하고 있다.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세금을 피운다'라고 할 만큼 세금덩어리다. 2500짜리 담배 한갑을 피울 경우 우리는 이중 1600원정도를 '세금'이라는 연기속으로 날려보내는 것이다.
우선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판매가격의 10%이다. 공급가액으로 따져볼 경우 2273원인 공급가액 10%인 227원이 담배 1갑당 포함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있다. 담배소비세는 갑당 641원이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50% 즉 321원의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다. 다시말해 흡연자는 우리 자녀의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이랴 준세금이 각종 부담금이 있다. 항상 담배값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354원).폐기물부담금(7원).엽연초농가안정부담금(15원)등 3가지 부담금과 3가지 세금. 즉 모두 6가지의 세금이 담배에 포함되어 있다.도합 6가지에 달하는 세금과 준조세 액수를 합치면 1565원이 된다.
이미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또 더 올리겠다고 한다. 결국 또 살기 팍팍한 서민들은 또 어디에서 대박을 꿈꿀까. 그러나 꿈은 꿈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