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안정됐다고는 하나 서민층들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 집 걱정 없이 사는게 희망인 이들에게 다양한 주거 복지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주거복지 지원로드맵'이 마련, 추진됨에 따라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택 지원체계가 운용되고 있다.주거복지 로드맵은 ▲ 임대료 지불 능력이 취약한 소득 1분위 계층, 다가구 매입임대 및 소형 국민임대주택 ▲ 소득 2∼4분위계층, 국민임대주택 ▲ 5∼6분위계층,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용하는 체계화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다.
◇ 다양한 임대 공급으로 시장 안정=또한 중산층에도 중형 전세임대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적용된다. 전세임대의 경우 내년 판교신도시에서 8000여가구가 첫 선을 보인다. 임대주택 유형이 다가구매입 임대,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제는 자기 소득을 평가, 적절한 주택을 선택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이후 장기임대주택 공급 목표 및 다양한 임대 프로그램을 제시,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으로 주거복지 개념이 한층 강화됐다"며 "오는 2012년에는 임대주택 제고율이 12%에 달해 저소득층 및 서민층의 주거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 유형 중 가장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매입임대주택'이다. 이는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주거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4년 503가구의 다가구 매입임대를 실시한 이후 오는 2009년까지 9만2000여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250만∼350만원(정부), 1200만원(서울시) 등이며 월 임대료는 8∼9만원(정부), 13∼15만원(서울시)으로 영구임대주택 수준이다. 입주자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해 공급중이다.
◇ 임대 제고 확보 추진=다가구매입임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급 유형이라면 국민임대는 임대료 지불 능력이 좀더 나은 편인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주거 형태다. 오는 2012년까지 총 100만가구가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사항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제고 확보를 위해 민간부도임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이후 부도임대주택은 총 479개 사업장 10만561가구 규모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규모를 30만평에서 50만평으로 확대,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택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의 국사보호구역, 계획관리지역 일부, 혁신도시, 기업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도 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도 강구중이다.
이와 별도로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건설호수의 10∼20%, 재건축사업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보토록 했다.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비축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7만4000여가구 규모로 예상된다.
군부대 이전 용지, 용도폐지된 국유지,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미분양산업단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내년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8000여가구는 중산층을 임대주택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공공이 집행하는 전세주택여서 안정성이 높고 임대료 수준이 시중보다 낮게 책정, 중산층도 임대수요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와 10년 임대 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장기공공임대 50만가구 등 100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을 실현할 계획이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위주로 공급해 중산층이 임대수요로 유입되게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 문제는 국민공감대 형성=그러나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도시연구원 박현주 원장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돼야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사실상 재원 및 택지 확보 등의 문제를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슬럼화,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여론주도층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지역주민들도 반대에 나서는 등 님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논의 전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재원 및 택지 확보를 꼽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총 1억4000여만평이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택지는 그린벨트 등을 포함해도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재원의 경우도 재정지원비율이 초기 30%에서 20% 이하로 낮아지면서 주공 등 공공의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소득별 임대주택' 입맛대로 고른다
최근 집값이 안정됐다고는 하나 서민층들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 집 걱정 없이 사는게 희망인 이들에게 다양한 주거 복지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주거복지 지원로드맵'이 마련, 추진됨에 따라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택 지원체계가 운용되고 있다.주거복지 로드맵은 ▲ 임대료 지불 능력이 취약한 소득 1분위 계층, 다가구 매입임대 및 소형 국민임대주택 ▲ 소득 2∼4분위계층, 국민임대주택 ▲ 5∼6분위계층,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용하는 체계화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다.
◇ 다양한 임대 공급으로 시장 안정=또한 중산층에도 중형 전세임대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적용된다. 전세임대의 경우 내년 판교신도시에서 8000여가구가 첫 선을 보인다. 임대주택 유형이 다가구매입 임대,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제는 자기 소득을 평가, 적절한 주택을 선택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이후 장기임대주택 공급 목표 및 다양한 임대 프로그램을 제시,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으로 주거복지 개념이 한층 강화됐다"며 "오는 2012년에는 임대주택 제고율이 12%에 달해 저소득층 및 서민층의 주거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 유형 중 가장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매입임대주택'이다. 이는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주거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4년 503가구의 다가구 매입임대를 실시한 이후 오는 2009년까지 9만2000여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250만∼350만원(정부), 1200만원(서울시) 등이며 월 임대료는 8∼9만원(정부), 13∼15만원(서울시)으로 영구임대주택 수준이다. 입주자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해 공급중이다.
◇ 임대 제고 확보 추진=다가구매입임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급 유형이라면 국민임대는 임대료 지불 능력이 좀더 나은 편인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주거 형태다. 오는 2012년까지 총 100만가구가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사항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제고 확보를 위해 민간부도임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이후 부도임대주택은 총 479개 사업장 10만561가구 규모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규모를 30만평에서 50만평으로 확대,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택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의 국사보호구역, 계획관리지역 일부, 혁신도시, 기업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도 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도 강구중이다.
이와 별도로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건설호수의 10∼20%, 재건축사업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보토록 했다.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비축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7만4000여가구 규모로 예상된다.
군부대 이전 용지, 용도폐지된 국유지,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미분양산업단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내년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8000여가구는 중산층을 임대주택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공공이 집행하는 전세주택여서 안정성이 높고 임대료 수준이 시중보다 낮게 책정, 중산층도 임대수요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와 10년 임대 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장기공공임대 50만가구 등 100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을 실현할 계획이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위주로 공급해 중산층이 임대수요로 유입되게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 문제는 국민공감대 형성=그러나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도시연구원 박현주 원장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돼야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사실상 재원 및 택지 확보 등의 문제를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슬럼화,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여론주도층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지역주민들도 반대에 나서는 등 님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논의 전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재원 및 택지 확보를 꼽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총 1억4000여만평이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택지는 그린벨트 등을 포함해도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재원의 경우도 재정지원비율이 초기 30%에서 20% 이하로 낮아지면서 주공 등 공공의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향후 재정 및 택지난 해소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