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에 있어 실명을 확인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발견 즉시 혹은 사후적으로도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마냥 허위사실에 의존해서 무조건 표를 던지지도 안는다. 세상에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투표하는 사람이 설령 있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작 후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내용들은 보통은 경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내보낸 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 누가 전혀 근거도 없는 인터넷 상의 글만 보고서 자신의 표를 던지겠는가. 후보자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반론을 한다거나 던져지는 의혹들에 명확히 해명을 한다면 끝날 일이다.
그래서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더 정확한 보도를 해야만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그 반론과 해명도 자신들의 후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 투표를 할 뿐이다. 예를 들면, 신체가 멀쩡한데 군대에 가지 않는 직계 가족이 있는 후보자들이나 국가에 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 나라의 대표자인 대통령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런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의사를 분명히 표로써 나타내게 된다. 그런 것 외의 정말 터무니없는 비방이나 허위 흑색선전을 믿고 후보자를 고를 유권자들은 정말 없을 것이다. 지금이 과거처럼 고무신 받고 투표하는 시대인가.
아무리 선관위가 앞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어찌고 해도 지금 심지어 '개인 홈페이지'까지 규제하겠다니 참으로 난감하다. 개인에 대한 지나친 자유공간의 침해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국회의원들의 개인 홈피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제한없이 언제나 자신의 개인 홍보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도 바도 터무니없다. 무엇보다 개인 홈피는 규제보다는 보호가 우선인 지극히 개인이 중심이 된 사적인 공간일 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너무 지나치다
정작 후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내용들은 보통은 경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내보낸 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 누가 전혀 근거도 없는 인터넷 상의 글만 보고서 자신의 표를 던지겠는가. 후보자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반론을 한다거나 던져지는 의혹들에 명확히 해명을 한다면 끝날 일이다.
그래서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더 정확한 보도를 해야만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그 반론과 해명도 자신들의 후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 투표를 할 뿐이다. 예를 들면, 신체가 멀쩡한데 군대에 가지 않는 직계 가족이 있는 후보자들이나 국가에 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 나라의 대표자인 대통령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런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의사를 분명히 표로써 나타내게 된다. 그런 것 외의 정말 터무니없는 비방이나 허위 흑색선전을 믿고 후보자를 고를 유권자들은 정말 없을 것이다. 지금이 과거처럼 고무신 받고 투표하는 시대인가.
아무리 선관위가 앞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어찌고 해도 지금 심지어 '개인 홈페이지'까지 규제하겠다니 참으로 난감하다. 개인에 대한 지나친 자유공간의 침해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국회의원들의 개인 홈피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제한없이 언제나 자신의 개인 홍보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도 바도 터무니없다. 무엇보다 개인 홈피는 규제보다는 보호가 우선인 지극히 개인이 중심이 된 사적인 공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