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합을 위한 대북 정책 ■ 북한과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5%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왔던 북한이 현실적 접근을 해 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고, 남겠다는 기업도 지원하고, 여건상 철수하는 기업도 지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개성공단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강했고, 정부는 이 점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남북 경협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정치경색에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 지속하는 한 정치논리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문제와 대북사업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민족통합의 대승적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펼쳐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합시다. -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
민족통합을 위한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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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5%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왔던 북한이 현실적 접근을 해 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고, 남겠다는 기업도 지원하고, 여건상 철수하는 기업도 지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개성공단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강했고, 정부는 이 점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남북 경협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정치경색에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 지속하는 한 정치논리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문제와 대북사업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민족통합의 대승적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펼쳐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합시다.
-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