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없다?

대한국인2010.01.18
조회85

안녕하세요

 

네이트에 간혹 들어오는 32세 남자입니다.

 

얼마전 미국에 있다가 돌아온지 몇이 안되었군요.

 

미국에 갔다와서 한국을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4개월 갸량 미국에 가서 한국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던 저이기에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로 옳은 길로 가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우선 첫번째,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것인지요 국회의원님들.

 

예전에 청문회를 듣다보면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어 싸우고 그러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틀려서 이겠지요.

 

국민들이 봤을때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 등 상당수 많습니다.

 

사람이기에 서로 뜻하는 바가 틀리기에 그렇겠지요.

 

하지만 제가 본 국회 의원님들의 모습은 국민들을 위한 모습이 아닌

 

정치 생활의 안정된 미래를 원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안건 국민들이 원하는 안건인 것인데도

 

파벌이 틀리다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들...

 

정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것이 맞으신지요.

 

파벌이 틀리다하여, 국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일들을 반대하는 것이

 

정치인지요?

 

자기의 정치 생활만을 위한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정말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것인지 국회의원님들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

 

각종 사업 4대강 사업, 의료민영화사업, 세종시건립 등등

 

좋은 안건들 일수가 있지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억지로 하는 것인지요.

 

4대강사업 긴말 안하겠습니다. 진짜 선진국에서는 한국 비웃고 있습니다.

 

말로는 수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시지만...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가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미생물이죠.

 

강을 시멘트로 도배를 하면 과연 미생물이 서식할수 있는 구조를 가질수 있는 것인지요?

 

급격한 수질 변화는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수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왜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실가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4대강 사업 이야기하면 정말로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

미국의 선진의료정책?

한국 고위관계자 님들이 말씀하시는 미국의 선진의료정책

미국에서는 포기하려고 각의회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한국 처럼 나라에서 관리하는 의료정책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정말로 선진 의료정책이라면 미국에서 왜 포기를 하려고 할가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웃더군요. 그 좋은 정책을 포기하려는 한국이 이상하다고

 

세종시...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급한것인지...

 

경제의 어려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급하게 강행할 이유가 잇는 것인지요.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안 보이시는 것인지요.

 

하더라도 조금 안정된 후에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이해가 안되는 군요.

 

세번째 집회?

 

이명박 대통령님

 

촛불 집회는 불법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기억 나시는 지요.

 

고 전노무현 대통령 님께서 집권시절, 이명박대통령님께서도

 

직접 촛불을 들고 앞에 계셨다는 것을요.

 

언론매체, TV 다 나왔었는데....

 

그때는 불법이 아니고 지금은 불법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무서우세요?

 

미국에서는 백악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를 해도

 

안 잡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런것인지요?

 

국민들이 무서울 정도로 잘 못하신것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아이티에 100억이라는 돈을 보내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힘든 나라 도와주는 것 보기 좋더군요

 

하지만 왜 한국에서 힘겨워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국민들은 안 돌보시는 것인지요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누구를 위한 국가 입니까?

 

서로 파벌싸움으로 앞으로의 개개인의 정치생활을 위한 정치와 국가입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 한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싫어지는군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해는 못 할 지언정 소리만이라도 들어주시고 생각을 해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③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26조 2항). ④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 2항). 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34조 4항).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헌법은 꼭 국회의원님들 혹은 대통령님 혹은 소위 상위권에 사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