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상곤이 그렇게 두려운가?

□ MB정권, 느닷없이 시․도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제2의 김상곤 출현이 두려워 교육자치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시대역행적 발상임.

o 청와대(9일),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힘.

 o 하지만, 지금도 교과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파견하여 인사권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있고, 재정권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임.

 o MB정권이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중앙에 집중된 시스템을 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개혁할 것인가임.

 o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일선 교육청의 권한을 교과부로 회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음.

□ MB정권의 이번 교육감 권한 축소 시도는 “지방교육청 권한 강화”라는 인수위 시절부터의 약속을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① 교육계의 MB 아바타, 공정택 게이트 등 곪아터진 MB교육을 은폐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노림수.

o MB교육의 대표상품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입시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임.

 o MB(‘08. 7. 31.),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 발언한 바 있음.

o 장학사 매관매직, 방과후학교․시설공사 관련 수뢰 등 '교육계의 MB, 공정택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그 불똥이 청와대로 튈 기미를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임.

② 또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으로 교육자치의 모범이 되고 있는 눈엣가시 같은 ‘제2의 김상곤 출현’을 막겠다는 것임.

⇒ 제2의 김상곤 출현이 그렇게 두려운가?

o MB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견제, 또 다른 진보교육감 출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o 교육을 정략적으로만 바라보는 교육철학 부재의 결정판

* 선거 D-100일 작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 무상급식 대책회의 및 관권선거 획책

 
□ MB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즉흥적, 졸속적, 근시안적, 정략적,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임.

 o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주장처럼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하여,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o 교육정책은 3~5년의 준비기간과 4~5년의 효과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 단임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게 됨.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