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inane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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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교적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도좌파의 정치색을 가진 사람임을 우선 밝힌다.(우리나라에는 사실 진정한 좌파도, 진정한 우파도 없다. 나올 수가 없는 나라이다. 좌파인 척 우파인 척은 할 수 있겠지.)

당신과 다를 바 없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중에 한명이며,

역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소시민 중에 한명이다.

나는 옳다 그르다 논쟁하기 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 이러하며, 이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열린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한사람 한사람은 오피니언이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의견중 좋은 의견을 모아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화로운 오피니언들이 많아질 때 국가가 발전하는것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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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내가 태어난 국가다. 태어나서 28년간 교육받고 살아온 국가이다. 나는 언제나 관찰자의 입장이었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나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엄청나게 깊은 편은 아니지만,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기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글로 적어 밝혀 본 경험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많은 문제점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일반인들은 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1980년대까지 우리는 대중이 똑똑해지길 원치 않는, 불특정 다수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고 착각해온 소수 특권층의 세력에 의해 조작되어 왔다. 한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의 뒷배경과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수반한 지식인이 많아질 수록 그들에게는 피곤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특수 계층을 비롯한 일반인의 내일이 오늘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을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일반인들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을 구성하는 시민은 다양하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2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며, 3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보자.

그들은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발간된 신문을 읽으며 세상을 읽는다고 생각한다. 그 신문 역시 어떤 사람이 쓴 글이라는 생각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 글은 이미 편집장의 퇴고를 거쳐 걸러져 나온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 역시 흔하지 않다.


그 신문에 싣는 쓰는 기자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여러가지 목표를 가지고 신문사에 들어간다. 자신의 글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꿈을 꾸어 보기도 하고, 정치적 사회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에만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정치 사회부 기자만 예를 들겠다. 그들은 한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글로 세상을 변화시켜보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 시피, 권력계층은 일반인이 똑똑해지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베일에 가려진 진실을 모두 알기를 원치 않는다. 때문에 아무리 현실을 파헤치는 논조를 가졌거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만 한 기사를 객관적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한 때는 이 모든 언론의 자유가 이미 기자들 속에서도 제한되어 있었다. 신문사의 수입원은 구독자가 아닌 광고이다. 얼마나 많은 광고를 얻는지가 신문사의 경영을 좌우한다. 광고를 실을 회사를 잃게 되는것은 신문사에게 큰 타격이기 때문에 재벌 회사나 그외 다양한 회사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을 기사만 실어야 함은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대다수의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신문에 실린 기사들은 회사나 권력계층의 평탄한 하루 기분을 망치지 않을만하게 편집장에게 미리 읽히고 걸러져서 인쇄에 들어간다.


똑똑한 대중이 많아지는것은 정부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골치아픈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시민들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정을 마치 국민이 직접 일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운영해달라고 그들을 뽑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마다 국민을 기만한다.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나라에서 쓰는 돈이 단 한군데라도 비리로 얼룩진 곳이 없다면 국민들은 정치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것이다.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없이, 의심할 여지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테니까.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기록한 유일무이한 국가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근 20년만에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도로를 건설하고 다양한 교역을 이끌어 냈으며 무역수지에 흑자를 거두게 된다. 이런 고속성장은 정경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분명 정치와 경제가 끈끈하게 맞붙어 있다는것은 논리적으로는 후진국에나 어울릴 법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정경유착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논리가 비약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적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국가들은 정치와 경제가 따로 돌아가는것처럼 보인다. 정치인은 큰 재산 없이도 후원인과 기부금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먼 일 처럼 느껴지지만, 겉보기에는 그들의 경제와 정치가 따로 돌아가는것 처럼 보여도, 전 세계에 정치와 경제가 완벽하게 분리된 나라는 손으로 꼽을 만큼 극 소수 이다. 그만큼 국가가 투명하게 경영되지 않고 있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그만큼 기업역시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고 있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여러가지 서론이 길었지만 한국은 다양한 문제에 봉착에 있다. 개인과 기업 사회를 분류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해보겠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감히 다 다룰 수도 없을 지경이다.

길게 서술하지 않고 항목을 달아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진정 학생을 생각한 고착화 한 교육제도의 부재(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거늘, 고3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고통스럽게 우왕좌왕한다. 교육부의 불찰이다.)

 


2. 개인금융, 기업금융, 국가금융의 부실

->개개인이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실 자산을 만들어가야 지역사회가 발전하는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대출을 제도역시 향후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출을 허락해야 건강한 금융의 고리가 시작된다. 채권과 빚이 많은 기업은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순 자산이 많은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해외에 진 빚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국가가 아니다. 기간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국가경영을 흑자로 만들어야 건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단 한문장으로 기술했지만 정말 힘든 길이라는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린다.)

 

3. 참 인간을 육성해야할 가정의 집단 이기주의

학교에서 사회화를 시키기 이전에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다. 분명 좋은 가치관과 훌륭한 교육방침으로 사회에 꼭 쓸모있는, 예의를 갖춘,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부모도 많은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많은것도 사실이다. 내가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것을 생각 하기 이전에 남을 죽여서 내가 잘되는 세상에 익숙해진 탓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살고 우리 가족만 잘살면 되지 하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저해해온 요인이 아닐 수 없다.

 


4. 투기와 사행성 산업 발달

자고로 국가 경제는 각 차원의 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종사자가 많아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었다. 더 나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일반인 들은 벼락부자를 꿈꾸며 로또를 산다. 매일 매일의 성실한 노동에 매진하기 보다 투기로 돈을 벌기를 바란다거나, 주식으로 갑자기 큰돈을 벌기를 바란다거나, 로또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아 질수록 건강한사회는 역행하게 된다.

경마, 경륜, 경견등 경주를 통해 돈을 버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경마장을 찾아 좋은 하루를 보내다 가지만, 경주와 한탕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경마에 목을 맨다. 사실 나라는 이들의 파멸을 뻔히 알면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5. 해외에 팔 기술인가 해외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기술인가

사실 이 문제는 오랜 숙제이면서 앞으로도 먼 길을 헤쳐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핵심부품을 수입하는데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매년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그들의 핵심 기술로 부터 독립하는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술에서 독립하느니 차라리 로열티를 지불하고 세련되게 조립해서 해외에 팔자고 각 기업이 생각했는지도 모를일이다. 사실 우리는 모든 기술과 공정을 완벽하게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전자제품이 있는 반면에 핵심 부품은 수입하고 나머지를 조립하고 보완해서 수출하는 전자제품도 있다. 혹은 아예 해외기업과 합작하여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도 있다. 1차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 우리가 수입해오던 기술에서 독립하여 우리만의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개발비 역시 천문학적으로 든다는것에 큰 아이러니가 생긴다. 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식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어떤 규모로 매년의 목표를 설정하는지 확실한 추이를 알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퀄컴과 인텔 AMD 그외 여러 회사에서 로열티를 주고 살 수 밖에 없는 기술을 우리가 한가지라도 독립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 팔 수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다는것은 알고있다.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 그냥 수입하기로 하고 아예 독자적으로 개발하는것은 포기한것일까. 차라리 세련되게 조립하고 디자인과 내구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것일까. 중국 뿐 아니라 세계 다른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고급스럽고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말이다.

 


6. 진정한  소통의 부재

각 분야에는 분명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안철수 박사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이 힘을 합친다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으며, 더 큰 아우라가 생긴다는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것은 사실이다.

 


7. 지식인은 어디로 갔는가?

과거 대학생계층은 앎을 향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탐욕스런 활자중독자가 많았으며, 사회에 대한 고민과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고, 사회를 변화하는 물꼬를 트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고등학생에게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은, 지금의 고등학생은 사회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가서 잘 살면 그만이고, 좋은성적 받아 외국대학으로 바로 들어가 역시 각자 잘살면 그만이다. 그이상의 생각을 하는사람은 예전처럼 흔하지 않다.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시대정신이 상실된것은 분명하다.

 


8. 우리나라는 결코 태평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을 두고 전 세계는 재미있는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농담이 아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진다고 큰 타격을 입을 국가가 전세계에 몇이나 될 것인가.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시나리오를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며,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우리는 분명 북한 혼자의 힘이 아닌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의 개입으로 지난 한국전쟁의 희생양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그들의 힘에서 제대로 벗어나지조차 못하고 있는 자주국가가 아니라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똑똑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사면에 도사리고 있다는것을, 정치가는 나라를 보호하기는 커녕 예전처럼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수백만분의 일의 확률로 혹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게되면 이미 부유한 사람들과 권력계층은 한국땅을 떠난 후 라는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없어져 버려도 크게 비통해 할 다른나라는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9. 일반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나 역시 소시민 중에 한명이고, 일반인 중에 한명이다.

중학생들에게 영어 토론수업을 하다가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것에 큰 충격을 받은일이 있다.

“선생님 우리나라사람들은 냄비같아요. 막 관심있게 끓었다가 금새 잊어버려요. 그래서 만약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땅이라고 우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부였는지도 잊어버리고 말거예요. 그나마 일본이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슈화라도 하는거겠죠.”

우리는 각자 생업에 종사한다. 평생동안 쳇바퀴속에서 매일같이 구르는 다람쥐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한달동안 일해서 자식들 교육시킬 교육비를 벌고,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았던 돈을 갚고, 자동차 할부금을 갚고, 그 외의 돈으로 가끔 외식을 하거나 주변사람들을 챙기는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철통같이 지켜왔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상부상조, 온고지신, 동방예의지국 등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돕고 옳은것을 전해내리며, 예를 지킨 민족이었다.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야지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것이 아니다. 한국 안에서 아무리 싸우고 최고가 된들, 무슨 소용인가. 해외에 나가면 찍 소리도 못하는데.

국민들이 각자 책무를 다 하면서 조금씩은 사회공헌에 눈을 돌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병들고, 노약한 계층을 위해, 또 매일 열심히 일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고 튼튼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연금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손실되었다는 기사를 보고도 비통해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것은 며칠동안 내 기분을 씁쓸하게 해 주었다. 한국은 결코 순항하는 배가 아니다. 언제 난파될지 모르는 매우 부실한 배이다. 기초학문을 무시하고 돈되는 학문에만 투자하며, 당장 돈되는것에만 우르르 몰리는 우둔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배이다. 진짜 알아야 할 사실들은 철저히 은폐되고 알 필요가 없는 사실에 세뇌되어 진실을 보지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탄스러운 국가이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것이 때로는 안타깝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조상의 얼을 기릴 수 있고,

향후 30년 후에, 내가 50대 쯤 되었을 때,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국민들 한명 한명이 더 똑똑해지길 바란다.

분별력과 현실 판단력이 좋아지길 바란다.

우리가 각자만의 이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각 분야에서 알토란 같은 힘을 합쳐 다가올 새로운 식민지에 대한 위기를 온 국민이 막아내길 바란다. 우리는 국민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이라는 진정한 자주국가로 일어설 수 있으며, 일본 못지않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설 수도 있다.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거듭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더 현명하고 더 희생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물안 개구리 처럼 우리끼리 최고가 되기위해 우둔하게 싸우는것이 아니라, 더 큰 물과 더 큰 내일을 보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내일을 꿈꾼다.

그런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질 수록 한국은 더 건강하게 발전하며 선순환을 이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