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회고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대통령 집권 시기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대호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들인 386이 30대 초중반에서 40대 초중반에 걸친 세대였어요. 이 세대들이 사회 주축이 되어 엄청나게 생산을 해댈 때였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성장률이 엄청난 중국 옆에 붙어서 장사하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인 호황과 국내의 여건이 아주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런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동남아시아는 커녕 미국보다도 못한 편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똑같다는게 이상한 겁니다.... 미국이 4%대를 달릴 때 우리도 비슷하게 달렸더랍니다..) 여하튼 경기여건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도 유동성 유동성 하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돈이 막 굴러다니는 시기가 노무현 집권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증권도 오른 겁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꾼들이 조작한거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저금리에 각종 개발 공약을 이행한답시고,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려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더해 유동성이 넘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뛰고, 주식 값도 뛴 겁니다. 그래서 GDP도 덩달아 오른 겁니다. 제가 보기에 노무현 정부는 경제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경제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부가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어도 민간에 돈이 워낙 많으니 다 잘 걷혔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정부가 편들어줘서 기업들이 약간 힘들어져도, 또 세금이 많아져도 괜찮았습니다. 시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북한에 퍼준 돈은 또 얼마나 많으며, 미군 물러가라고 큰 소리쳐서 용산기지 이전에 따라 10조원 가까이 흥청망청 지출을 해도 별 탈이 없었던 시기가 노무현 시기입니다. 지나친 비유지만, 로마 시대의 칼리큘라가 집권했을 때 로마의 국고가 꽉 차있었지만, 워낙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써도 별 탈이 없었던 것처럼 노무현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시대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GDP야 부동산 값, 주식,원화평가가 올랐으니 오른거구요. 김대중씨때처럼 인터넷 인프라가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김영삼처럼 하나회를 숙청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못해먹겠다.'는 소리나 해대는 경솔한 대통령이 바로 그였습니다. 권위를 타파했다... 그건 맞는데, 솔직히 이미 시대가 대통령의 권위를 예전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두환처럼 해보겠다고 했으면 더 문제가 날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거기에 더해 촐싹대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깍은 것이 그의 공적이라면 공적이랄까? 수능 등급제,언론보도 통제,무리한 작전지휘권 환수,대북 퍼주기... 앞으로는 가난한 집 아니들은 변호사 의사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메디컬 스쿨... 미국 예를 봐도 중상류층 아니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28~30살쯤까지 집에서 몇억씩 지원해줄 수 있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은 그 화려했던 황금기를 어영부영 지나며 아무런 성과도 못내고 돈 쓰기만 바빴다는 거.... 그리고 80년대식 이념에 빠져서 비현실적인 정책을 쏟아내었다는 거... 대통령이 언행이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문재인씨가 그랬다더군요. " 노무현 시대의 공과는 역사가 판단할 것..." 저 이거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저 말은 사실, 예전에 전두환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5.18이나 12.12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을 때, 했던 말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문제가 많았던 정권은 역사를 들먹이는 것 같더이다....
노무현대통령 잘한게 몇개 안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회고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대통령 집권 시기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대호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들인 386이 30대 초중반에서 40대 초중반에 걸친 세대였어요. 이 세대들이 사회 주축이 되어 엄청나게 생산을 해댈 때였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성장률이 엄청난 중국 옆에 붙어서 장사하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인 호황과 국내의 여건이 아주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런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동남아시아는 커녕 미국보다도 못한 편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똑같다는게 이상한 겁니다.... 미국이 4%대를 달릴 때 우리도 비슷하게 달렸더랍니다..)
여하튼 경기여건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도 유동성 유동성 하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돈이 막 굴러다니는 시기가 노무현 집권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증권도 오른 겁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꾼들이 조작한거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저금리에 각종 개발 공약을 이행한답시고,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려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더해 유동성이 넘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뛰고, 주식 값도 뛴 겁니다.
그래서 GDP도 덩달아 오른 겁니다.
제가 보기에 노무현 정부는 경제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경제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부가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어도 민간에 돈이 워낙 많으니 다 잘 걷혔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정부가 편들어줘서 기업들이 약간 힘들어져도, 또 세금이 많아져도
괜찮았습니다. 시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북한에 퍼준 돈은 또 얼마나 많으며, 미군 물러가라고 큰 소리쳐서 용산기지 이전에 따라 10조원 가까이 흥청망청 지출을 해도 별 탈이 없었던 시기가 노무현 시기입니다.
지나친 비유지만, 로마 시대의 칼리큘라가 집권했을 때 로마의 국고가 꽉 차있었지만,
워낙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써도 별 탈이 없었던 것처럼 노무현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시대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GDP야 부동산 값, 주식,원화평가가 올랐으니 오른거구요.
김대중씨때처럼 인터넷 인프라가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김영삼처럼 하나회를 숙청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못해먹겠다.'는 소리나 해대는 경솔한 대통령이 바로 그였습니다.
권위를 타파했다...
그건 맞는데, 솔직히 이미 시대가 대통령의 권위를 예전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두환처럼 해보겠다고 했으면 더 문제가 날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거기에 더해 촐싹대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깍은 것이 그의 공적이라면 공적이랄까?
수능 등급제,언론보도 통제,무리한 작전지휘권 환수,대북 퍼주기...
앞으로는 가난한 집 아니들은 변호사 의사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메디컬 스쿨... 미국 예를 봐도 중상류층 아니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28~30살쯤까지 집에서 몇억씩 지원해줄 수 있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은
그 화려했던 황금기를 어영부영 지나며 아무런 성과도 못내고 돈 쓰기만 바빴다는 거....
그리고 80년대식 이념에 빠져서 비현실적인 정책을 쏟아내었다는 거...
대통령이 언행이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문재인씨가 그랬다더군요.
" 노무현 시대의 공과는 역사가 판단할 것..."
저 이거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저 말은 사실, 예전에 전두환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5.18이나 12.12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을 때, 했던 말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문제가 많았던 정권은 역사를 들먹이는 것 같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