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이건 뭐 깡패들이 노점상 삥뜯고 사채로 불법 추심 하는것보다 더 하네요 -_-
FTA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득과 실이 있다며 피할수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FTA 로 인해 나는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요.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본인 출신의 엉뚱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 못한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7가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혈압 상승하시더라도 진정 또 진정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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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7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이건 뭐 깡패들이 노점상 삥뜯고 사채로 불법 추심 하는것보다 더 하네요 -_-
FTA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득과 실이 있다며 피할수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FTA 로 인해 나는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요.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본인 출신의 엉뚱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 못한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아 그리고 저작권법 역시 FTA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거나
감방에 가게 될것입니다. 아직까진 미시적으로 벌금을 구형하는 것에 그치지만
외국엔 이런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 변호사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법은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예상되네요.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의 독소조항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