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손성희 강미정, 서영은 회원님들과 저까지 총 4명이 모여서 2월의 책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토의는 발제자이신 손성희 회원님이 제시한 질문 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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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식량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문제를 알려왔다.
매스컴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가?
미정: 환경난민 등이 문제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병구: 국제 문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아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영은 :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왜 굶게 되는 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2. 식량은 충분히 생산되는데 기아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미정; 기아국가는 대부분 식민지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강대국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그들의 근대국가가, 실상은 여전히 강대국에 식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기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맛볼 수 조차없는 커피콩이나 바나나를 경작하는데 온 국민이 매달리고 있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그 예이다.
병구: 책의 주장과는 다르게 식량이 충분하게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 세계에서 식량 총량이 어떻냐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력 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도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거래가능한 식량의 양이 중요한 것인데, 선진국의 소를 먹일 곡물보다 기아 상태의 아이를 먹일 식량이 경제적으로 볼 때 낭비라고 볼 수 없다. 선진국 소를 먹일 곡물은 적절한 가격 거래가 가능하지만, 기아를 해결할 곡물지원은 적절한 가격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아 해결을 위한 곡물에 대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제적으로 기아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말이다.
영은: '병구'의 의견보다는 '미정'의 의견에 동감하며, 덧붙여 강자의 욕심과 횡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성희: 책의 주장처럼, 절대적인 분배라고 생각한다. 충분함이 넘쳐나는데도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분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실한 원인 외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나. 분배, 즉 적절하게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3. 기아는 어떻게 극복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병구: 해결책은 있다. 하지만 감정적인 해결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식물 덜 먹기,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않기, 아껴서 지원하기 같은 것들은 해결책처럼 보이는 감정의 위안일 뿐이다. 그런 것이 지구 환경이나, 개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구적 기아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그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해결책이 기아국의 경제적 피폐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무상 밀 지원이 한국의 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해결책은 두 가지 측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아국의 경제를 부양시키는, 소위 '낚시법을 알려주는 방식'과, 전 지구적인 기아해결 식량프로젝트펀드 같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정: 지원국과 기아국 모두에게, 아니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문제라고 본다. 먼저 세계를 운영하는 강대국의 인식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기아국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안정, 특히 부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래 4번 질문과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기아국을 지원하자는 내용들을 보고 들을 때면 당장이라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나라들에 보내준 내 원조가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때면, 웬지 내 행동이 그 나라의 독재자나 부정관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불쾌함이 생긴다. 뭔가 투명한 지원 체계가 생기지 않는 한 쉽사리 행동에 나서기는 힘들 것 같다.
영은: 극복 될 수 없다고 본다. 세계인의 정치적인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인다.
4. 유엔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독재정권에 식량을 비롯한 구호품을 지원해야 하는가?
중복 내용으로 구체적 논의 생략
5. 유엔의 긴급구호가 기아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유엔기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대안책을 제시 할 수 있는가?
중복 내용으로 구체적 논의 생략
6. 대체로 식량문제를 격고 있는 나라들은 빈민국들이고 이 나라들은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나라들이다. 강대국들의 정치적 개입이 필요한가?
병구: 전공 분야에 가까운 내용이라 한마디만 하자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이 그렇냐 그렇지 않냐는의문이 생길 수는 있지만, 엄연히 현재 국제질서의 기본 핵심은 주권국가(sovereign state)체제 이다. 어떠한 국내적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의 관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권국가체제의 핵심이고, 유엔의 정신이다. 식량안보, 인간안보 등의 새로운 안보문제가 생기지만, 여전히 개별 국가에 대한 타국의 관여는 그래서 쉽지않다.
7. 유럽연합은 남아도는 식량을 제3세계에 지원하는 대신 자국의 농민들을 위해 잉여분의 식량을 폐기처분한다. 이는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자국민의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폐기처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유럽연합은 자국민을 위한 선택 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선택은 자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으로 볼 수 있는가?
성희, 미정, 영은: 옳지 않다고 본다.
병구;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과연 우리가 농민 혹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도 나라에서 수매를 하는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국 쌀이 훨씬 싸도 자국 농민보호를 위해 수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이다. 그로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다수의 농민들 역시 우리의 국민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그러한 정책을 직관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8. 자연도태설이 기아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미정; 혐오스럽지만, 머릿 속에 확실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멜서스의 인구론은 분명 내 인식체계에 자리잡고 있다.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만, 틀리다는 생각은 쉽사리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9. 자신이 알고 있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에 대해 설명해 보자.
생략
10. 우리가 현실에서 기아로 인해 사망하고 병들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인가?
2011년 2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토의 간단 요약
지난 2월 26일 손성희 강미정, 서영은 회원님들과 저까지 총 4명이 모여서 2월의 책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토의는 발제자이신 손성희 회원님이 제시한 질문 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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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식량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문제를 알려왔다.
매스컴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가?
미정: 환경난민 등이 문제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병구: 국제 문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아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영은 :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왜 굶게 되는 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2. 식량은 충분히 생산되는데 기아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미정; 기아국가는 대부분 식민지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강대국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그들의 근대국가가, 실상은 여전히 강대국에 식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기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맛볼 수 조차없는 커피콩이나 바나나를 경작하는데 온 국민이 매달리고 있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그 예이다.
병구: 책의 주장과는 다르게 식량이 충분하게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 세계에서 식량 총량이 어떻냐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력 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도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거래가능한 식량의 양이 중요한 것인데, 선진국의 소를 먹일 곡물보다 기아 상태의 아이를 먹일 식량이 경제적으로 볼 때 낭비라고 볼 수 없다. 선진국 소를 먹일 곡물은 적절한 가격 거래가 가능하지만, 기아를 해결할 곡물지원은 적절한 가격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아 해결을 위한 곡물에 대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제적으로 기아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말이다.
영은: '병구'의 의견보다는 '미정'의 의견에 동감하며, 덧붙여 강자의 욕심과 횡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성희: 책의 주장처럼, 절대적인 분배라고 생각한다. 충분함이 넘쳐나는데도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분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실한 원인 외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나. 분배, 즉 적절하게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3. 기아는 어떻게 극복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병구: 해결책은 있다. 하지만 감정적인 해결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식물 덜 먹기,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않기, 아껴서 지원하기 같은 것들은 해결책처럼 보이는 감정의 위안일 뿐이다. 그런 것이 지구 환경이나, 개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구적 기아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그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해결책이 기아국의 경제적 피폐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무상 밀 지원이 한국의 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해결책은 두 가지 측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아국의 경제를 부양시키는, 소위 '낚시법을 알려주는 방식'과, 전 지구적인 기아해결 식량프로젝트펀드 같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정: 지원국과 기아국 모두에게, 아니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문제라고 본다. 먼저 세계를 운영하는 강대국의 인식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기아국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안정, 특히 부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래 4번 질문과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기아국을 지원하자는 내용들을 보고 들을 때면 당장이라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나라들에 보내준 내 원조가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때면, 웬지 내 행동이 그 나라의 독재자나 부정관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불쾌함이 생긴다. 뭔가 투명한 지원 체계가 생기지 않는 한 쉽사리 행동에 나서기는 힘들 것 같다.
영은: 극복 될 수 없다고 본다. 세계인의 정치적인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인다.
4. 유엔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독재정권에 식량을 비롯한 구호품을 지원해야 하는가?
중복 내용으로 구체적 논의 생략
5. 유엔의 긴급구호가 기아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유엔기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대안책을 제시 할 수 있는가?
중복 내용으로 구체적 논의 생략
6. 대체로 식량문제를 격고 있는 나라들은 빈민국들이고 이 나라들은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나라들이다. 강대국들의 정치적 개입이 필요한가?
병구: 전공 분야에 가까운 내용이라 한마디만 하자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이 그렇냐 그렇지 않냐는의문이 생길 수는 있지만, 엄연히 현재 국제질서의 기본 핵심은 주권국가(sovereign state)체제 이다. 어떠한 국내적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의 관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권국가체제의 핵심이고, 유엔의 정신이다. 식량안보, 인간안보 등의 새로운 안보문제가 생기지만, 여전히 개별 국가에 대한 타국의 관여는 그래서 쉽지않다.
7. 유럽연합은 남아도는 식량을 제3세계에 지원하는 대신 자국의 농민들을 위해 잉여분의 식량을 폐기처분한다. 이는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자국민의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폐기처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유럽연합은 자국민을 위한 선택 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선택은 자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으로 볼 수 있는가?
성희, 미정, 영은: 옳지 않다고 본다.
병구;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과연 우리가 농민 혹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도 나라에서 수매를 하는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국 쌀이 훨씬 싸도 자국 농민보호를 위해 수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이다. 그로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다수의 농민들 역시 우리의 국민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그러한 정책을 직관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8. 자연도태설이 기아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미정; 혐오스럽지만, 머릿 속에 확실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멜서스의 인구론은 분명 내 인식체계에 자리잡고 있다.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만, 틀리다는 생각은 쉽사리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9. 자신이 알고 있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에 대해 설명해 보자.
생략
10. 우리가 현실에서 기아로 인해 사망하고 병들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인가?
공식 논의 후 뒷풀이 자리에서 부담없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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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는 더 많은 회원님들과 더 풍부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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