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논쟁에 춤추는 ‘중학 역사교과서’… 국편, 민주주의·독재 등 표현 수정·삽입 싸고 오락가락 행보

[국민일보 2011-10-24]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을 검토키로 했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의 24일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검토할 집필기준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편은 지난 19일 산하 '역사교과서집필기준개발위원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으로 수정한 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을 보고받았지만 최종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국편은 집필기준 시안을 교과부 산하 역추위에 제출해 검토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편이 제출을 미뤄 역추위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역추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회의가 자료준비 등으로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언제 회의가 소집될지 미정이지만 이달 말까지는 집필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곧 다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국편이 지난 19일 집필기준개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초안에는 논란을 빚었던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되고 원안에 없던 '독재'라는 표현도 추가됐다. 반면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부분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이는 지난 17일 공청회 이후 학계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국편은 시안을 검토해 24일 역추위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조율 등의 이유로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교과부의 집필기준 확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집필기준은 역추위에서 검토·자문을 거쳐 교과부 장관이 최종 확정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집필기준을 이달 말까지 만들기로 했지만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며 "출판업체들은 이미 8월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편의 집필기준안은 이르면 26일이나 27일 교과부와 역추위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은 지난 8월 교과부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편이 교과부 고시에 따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들면서 다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독재'라는 표현도 누락시키자 역사학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고 '독재'라는 표현도 복귀시켰지만 국편이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