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를 위한 24시간 긴급 행동을 진행한다.
한미 FTA 관련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일 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회당은 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4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11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
2.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위한 촛불문화제
- 일시: 2011년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
3.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위한 라디오 생방송 <크게 라디오를 켜고>
- 일시: 2011년 11월 2일 (수요일) 저녁 9시 ~ 2일 (수요일) 저녁 11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
4. 이후 철야 농성
5.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
* 문의: 조영권(대변인) 010-2385-6510
-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폐기하라
- 1%만을 위한 한미 FTA 폐기하라
-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 강요하는 한미 FTA 폐기하라
- 투기 자본을 위한 한미 FTA 폐기하라
2011년 11월 2일
사회당 대변인실
[호소문]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4시간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 한미 FTA를 막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갑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한미 FTA 강행처리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가며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이고 청와대 역시 더는 잃을 게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오는 3일 국회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한미 FTA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국가의 공공정책을 위태롭게 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물론 래칫조항,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 개방,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얼룩진 게 바로 지금의 한미 FTA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 무상급식,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등의 국가 정책은 당장에 초국적 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미국은 국내법이 한미 FTA 협정문보다 우선하지만 우리는 한미 FTA 협정문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민의 삶은 더욱 고통 받게 됩니다. 농수축산업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가의 근간인 일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보조금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미 FTA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그 어떤 규제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가 역할도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비 폭등도 불 보듯 뻔합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로 복제약품 시판이 중단되며 영리병원이 굳어집니다.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은 ISD의 제소 대상이 됩니다.
결국, 한미 FTA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장에 떠넘기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장밋빛 전망은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될 뿐, 서민과 노동자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거대 수출 기업의 이익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적하효과'는 허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월가 점령 시위대까지 발생한 최근 미국 경제의 위기는 거대 수출 기업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체제가 더는 지속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한미 FTA를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방침이고 한미 FTA를 처음 시작했던 민주당이 ISD만 없으면 된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는 3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4시간 긴급 국민 행동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일 5시까지 국회를 둘러싸고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한미 FTA는 위기에 처한 신자유주의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협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신자유주의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바라는 희망버스와 금융자본주의의 수탈에 맞선 전 세계적인 점령 시위는 우리가 한미 FTA를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새로운 미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사회당
http://www.sp.or.kr/xe/1346457
여기서 퍼왔습니다
[보도자료]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4시간 긴급 계획
한미 FTA 관련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일 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회당은 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4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11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
2.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위한 촛불문화제
- 일시: 2011년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
3.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위한 라디오 생방송 <크게 라디오를 켜고>
- 일시: 2011년 11월 2일 (수요일) 저녁 9시 ~ 2일 (수요일) 저녁 11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
4. 이후 철야 농성
5.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
* 문의: 조영권(대변인) 010-2385-6510
- 국민주권 침해하는 한미 FTA 폐기하라 - 1%만을 위한 한미 FTA 폐기하라 -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 강요하는 한미 FTA 폐기하라 - 투기 자본을 위한 한미 FTA 폐기하라
2011년 11월 2일 사회당 대변인실
[호소문]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4시간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 한미 FTA를 막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갑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한미 FTA 강행처리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가며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이고 청와대 역시 더는 잃을 게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오는 3일 국회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한미 FTA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국가의 공공정책을 위태롭게 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물론 래칫조항,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 개방,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얼룩진 게 바로 지금의 한미 FTA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 무상급식,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등의 국가 정책은 당장에 초국적 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미국은 국내법이 한미 FTA 협정문보다 우선하지만 우리는 한미 FTA 협정문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민의 삶은 더욱 고통 받게 됩니다. 농수축산업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가의 근간인 일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보조금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미 FTA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그 어떤 규제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가 역할도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비 폭등도 불 보듯 뻔합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로 복제약품 시판이 중단되며 영리병원이 굳어집니다.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은 ISD의 제소 대상이 됩니다.
결국, 한미 FTA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장에 떠넘기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장밋빛 전망은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될 뿐, 서민과 노동자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거대 수출 기업의 이익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적하효과'는 허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월가 점령 시위대까지 발생한 최근 미국 경제의 위기는 거대 수출 기업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체제가 더는 지속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한미 FTA를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방침이고 한미 FTA를 처음 시작했던 민주당이 ISD만 없으면 된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는 3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4시간 긴급 국민 행동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일 5시까지 국회를 둘러싸고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한미 FTA는 위기에 처한 신자유주의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협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신자유주의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바라는 희망버스와 금융자본주의의 수탈에 맞선 전 세계적인 점령 시위는 우리가 한미 FTA를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새로운 미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사회당 http://www.sp.or.kr/xe/1346457 여기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