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중국이 차기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경제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잘 차려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조차 비준·발효를 미루면서 국익을 거스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1일 “‘잃어버린 20년’의 일본경제 침체를 바로세우겠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주력 경제권들과 잇달아 FTA를 타결 또는 발효하는 것을 질투의 시선으로 지켜봐왔다. FTA 경쟁에서 더는 한국에 뒤처질 수 없다는 초조함, 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독주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일본의 결단을 불러온 것이다.
TPP는 미·일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다. 또 미·일의 경제 규모가 전체의 91%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일 FTA’ 체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때문에 TPP는 미·일·중 등 경제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경제영토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견제해온 중국은 일본의 TPP 참여를 미·일의 중국 포위 의도라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3국을 묶는 FTA를 추진해온 중국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 2700억달러가 넘는 대중(對中) 무역적자 기조를 극복하고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아·태 국가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TPP로 표출된 미·중·일 경제영토 각축전은 곧 지정학적 요인까지 가세한 국가 주도권 경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3대 강국 사이에 끼인 역학관계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미FTA 조기 비준이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택임을 뒷받침한다. 10개 국내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이 5.6%, 곧 6조원 가량 생산이 증대되고, 35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전망했다. 비준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확보된 국익이 빠져나간다. 또 후발 경쟁국이 미국과 FTA를 빨리 체결할수록 미국 시장에서의 우위 기간은 단축된다. 일본 정부는 TPP가 성사되면 40조원 안팎의 생산 증가를 예상한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대한민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날개를 다는 형국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선점효과로 얻을 국익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TPP 협상 참여를 발표한 바로 그날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거부했다.
FTA 선점효과 깎아먹는.....
美日中 경제영토戰… FTA 선점효과 깎아먹는.....
미국·일본·중국이 차기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경제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잘 차려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조차 비준·발효를 미루면서 국익을 거스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1일 “‘잃어버린 20년’의 일본경제 침체를 바로세우겠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주력 경제권들과 잇달아 FTA를 타결 또는 발효하는 것을 질투의 시선으로 지켜봐왔다. FTA 경쟁에서 더는 한국에 뒤처질 수 없다는 초조함, 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독주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일본의 결단을 불러온 것이다.
TPP는 미·일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다. 또 미·일의 경제 규모가 전체의 91%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일 FTA’ 체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때문에 TPP는 미·일·중 등 경제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경제영토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견제해온 중국은 일본의 TPP 참여를 미·일의 중국 포위 의도라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3국을 묶는 FTA를 추진해온 중국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 2700억달러가 넘는 대중(對中) 무역적자 기조를 극복하고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아·태 국가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TPP로 표출된 미·중·일 경제영토 각축전은 곧 지정학적 요인까지 가세한 국가 주도권 경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3대 강국 사이에 끼인 역학관계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미FTA 조기 비준이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택임을 뒷받침한다. 10개 국내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이 5.6%, 곧 6조원 가량 생산이 증대되고, 35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전망했다. 비준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확보된 국익이 빠져나간다. 또 후발 경쟁국이 미국과 FTA를 빨리 체결할수록 미국 시장에서의 우위 기간은 단축된다. 일본 정부는 TPP가 성사되면 40조원 안팎의 생산 증가를 예상한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대한민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날개를 다는 형국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선점효과로 얻을 국익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TPP 협상 참여를 발표한 바로 그날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