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당의원들이 19일 밤 서울시청 광장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오는 24일 국회를 점령해 FTA비준안의 표결 처리를 저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정동영 최고위원은 "촛불이 5만개가 되면 한나라당은 놀라서 FTA비준안 강행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달라"고 말했고,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경찰차를 에워싸는 데 5만명이면 된다. 국회를 점령해달라"고 했다.
국회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민의(民意)를 국정에 반영하는 대의(代議)민주주의의 전당이다. 국민은 그 역할을 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연간 1억2400만원씩의 세비와 7명의 보좌관·비서관들을 혈세로 지원하고 의원들은 국정 조사와 감사,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누린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화난 국민들이 의원들을 제치고 시위에 나서는 일은 흔하다. 그 행위가 지나쳐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면서 불법 행위를 만류하고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그런데 거꾸로 시위대를 향해 민의의 전당을 점령해 힘으로 마비시키라고 선동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방안까지 공공연히 떠들어대는 건 국회의원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소수파인 야당이 한·미 FTA를 저지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 말대로라면 소수파는 국회가 자기들 맘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시위대를 동원해 의사당을 짓밟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폭거를 부추기는 이들의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가 달려있는 건 낯 뜨거운 일이다
낯 뜨거운 선동
시위대에 "국회 점령해달라"고 선동한 의원들
일부 야당의원들이 19일 밤 서울시청 광장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오는 24일 국회를 점령해 FTA비준안의 표결 처리를 저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촛불이 5만개가 되면 한나라당은 놀라서 FTA비준안 강행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달라"고 말했고,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경찰차를 에워싸는 데 5만명이면 된다. 국회를 점령해달라"고 했다.
국회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민의(民意)를 국정에 반영하는 대의(代議)민주주의의 전당이다. 국민은 그 역할을 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연간 1억2400만원씩의 세비와 7명의 보좌관·비서관들을 혈세로 지원하고 의원들은 국정 조사와 감사,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누린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화난 국민들이 의원들을 제치고 시위에 나서는 일은 흔하다. 그 행위가 지나쳐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면서 불법 행위를 만류하고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그런데 거꾸로 시위대를 향해 민의의 전당을 점령해 힘으로 마비시키라고 선동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방안까지 공공연히 떠들어대는 건 국회의원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소수파인 야당이 한·미 FTA를 저지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 말대로라면 소수파는 국회가 자기들 맘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시위대를 동원해 의사당을 짓밟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폭거를 부추기는 이들의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가 달려있는 건 낯 뜨거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