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후속대책이 중요하다

풀라인 · 2011-11-25T00:39:28+09:00

한미FTA 후속대책이 중요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이제 소모적인 논란은 무의미하게 됐다. FTA란 양자 협정으로 득(得)과 실(失)이 있게 마련이다.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제단체들이 평가하듯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와 무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FTA가 발효되면 자국 산업의 보호막인 관세가 상호 철폐된다. 거대 미국 시장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한미 FTA는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해 교역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경쟁은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한미 FTA의 과실은 먹음직스럽지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0년간 최대 5.66% 늘어난다.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의 후생수준은 과일.육류.자동차 등 수입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들의 선택폭 확대 등으로 10년간 최대 321억9천만달러 증가한다고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연평균 최대 32억달러의 추가 유입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을 보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종별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나 전자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교역량이 확대되겠지만 식음료 등 식품 및 농수축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다간 FTA 효과로 산업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피해업종의 경쟁력을 키워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농수축산업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간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 규모는 12조2천억원, 수산업은 4천억원으로 예상돼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8천445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한미 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농업도 경쟁력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려면 정부가 농업과 농촌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취약 분야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업이 개방되면 국내 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상인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제도적 지원,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의 후속대책이 절실하다. (연합뉴스)

풀라인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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