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는 다시 비상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재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자.언론의 보도와 달리 유로존의 위기의 원인은 과도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유로존의 위기에 복지정책이 일정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우선 단일 통화를 통해 유로존에서의 환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교역도 크게 증가했다. 유로존 출범 당시 유로화는 전세계 외환보유고에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09년 28%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단일 통화 사용은 개별국의 환율변동이 갖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자동안정화시스템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자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악화될 경우 통화가치는 이에 맞게 절하되고, 이에 경제주체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통화가치 평가 절하를 통해 제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기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낮은 산업경쟁력과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해 실질실효환율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됐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증가했다. 반면 높은 산업경쟁력과 독일,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증가했다. 유로존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고, 경상수지 적자국들은 유럽 대형 은행들로부터 차입을 확대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했다.

국가별 경제와 유동성 차이에 따라 금리도 차별적으로 적용 되야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은 단일통화와 단일 기준금리 적용으로 그리스, 스페인 등과 같은 국가들도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과 같이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했다. 2009년 이전 그리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의 10년물 국채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재정정책은 각국별로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국가주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차별적으로 운용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보면 자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장 통화와 재정정책이 필요할 경우 ECB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할 경우 재정정책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팽창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만약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면 자국 사정에 맞는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 정책을 실행해 재정정책의 부담을 덜어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로존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 조합이 불가능했다. 유로존 내 재정부실 국가인 PIIGS와 최상위 신용등급 국가간의 GDP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비중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PIIGS의 평균 GDP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7%와 114%인 반면 최상위 신용등급 국가들 평균은 3%와 7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일 통화와 단일 금리를 적용 받는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중 하나는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정책 조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독일이 주장하고 있는 유로존 재정통합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이러한 유로존 재정통합은 Leverage EFSF, 유로본드 발행, ECB의 국채 매입 등에 비해 상위 개념으로 실현된다고 하면 유로존은 새로운 체제로 출범이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재정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유로본드 발행과 ECB의 국채 매입확대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합의 도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판이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로존이 쉽게 붕괴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들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유럽은 오랜 반목과 갈등, 화해의 역사를 통해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왔다. 유럽연합은 본래 경제적 목적보다는 유럽 내 평화 유지라는 상위 목표를 갖고 탄생한 국가 연합체이다. 유럽연합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장 모네의 주창으로 1952년 형성되었는데, 그 취지는 유럽대륙의 강대국 사이에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경제적 공동 운명체를 만듦으로써 유럽에서 다시는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전쟁과 편 가르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유럽연합은 경제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마지막으로 총 27개국의 회원국을 가입시켰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프랑스는 우선 통화통합을 거쳐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독일은 정치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그 다음에 통화통합 등과 같은 경제통합을 이루자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에는 독일 통일이 우선이었던 콜 수상이 프랑스의 협조를 얻고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에게 통합 방법을 양보함으로써 통화통합이 먼저 추진되었다. 그 결과 유로화가 탄생했고, 현재는 유럽연합 내의17개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EU의 붕괴는 쉽게 일어날 수 없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EU는 더욱 강력한 날개를 펼칠 것이다.

EU의 비상을 바라는 것은 나의 경제적인 목적에만 있지는 않다.

미국의 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유러피언 드림>에서 EU 헌법에 관하여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EU 헌법에 하느님만 바져있는 게 아니다. 사유재산도 잘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단 한줄로만 언급되며 자유시장과 무역은 겨우 스쳐 지나가는 정도다. 그러나 EU의 목표에는 ‘균형 잡힌 경제 성장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개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호’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EU의 다른 목표는 ‘평화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 정의와 보호, 남녀평등, 세대 간의 결속, 어린이 권리 보호 등을 증진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모든 사람이 남부럽지 않은 존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보조 및 주택 확보를 위한 보조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