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주의 자는 비난을 하고, 친북주의 자들에게는 너그러운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무섭고 놀랍다. 미국을 비난하는 자들이 자식 교육은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더라, 그리고 반미 정치인들도 미국 정계 거물들 하고 만나서 사진 찍는 것은 아주 좋아하더라.
겉으로는 반미주의자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친미주의 노릇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좌파 선동꾼들이다. 미국을 비난하는 자들이 미국에서 가서 자식들은 학교를 다니게 하고, 본인들도 미국 대학교에 가서 연구원인지 뭔지를 했다고 경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반미 운동꾼들은 반북활동은 죽어도 안하더라, 반미 활동가들을 보면 전부 친북활동을 하는 자들이다. 최은배 판사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뼛속까지 친미라고 맹비난을 하였다. 이 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이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은 정치적 문제이다. 이것을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표결 처리하였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놓고서 현직 판사가 대통령과 통산관료들에게 뼛속까지 친미주의 자가 서민과 나라 살림을 말아 먹은 행위를 했다고 맹비난을 하였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좌편향 정치판사가 관례도 깨고서 전교조들이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처분 소송에서 인천교육청이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서 판결을 하였다.
인천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민노당에 불법 당비를 낸 것과 관련, 인천교육청은 이들에게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해임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을 취소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최은배 부장판사가 주심이 되어 전교조들에게 그동안 내려졌던 관례도 무시하고, 민노당에 불법 당비를 낸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며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를 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좌편향으로 치우쳐서 공무원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내린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좌편향 정치적 판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왜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검사가 야권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표적수사니 정치검사니 하면서 규탄대회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판사가 좌편향 발언을 하고 좌편향으로 정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두고서는 왜 조용한지 모르겠다. 판사가 중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촛불부대가 등장해야 할 일이 아닌가?
법원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취소를 판결할 때 이유는 '법률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과 '징계사유는 되지만 징계수위가 너무 무겁다'는 것 2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한다. 하지만 좌편향 최은배 판사는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 이것은 최은배 판사가 좌편향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검찰의 관계자는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징계를 했을 텐데 이를 취소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 설마 '징계 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말 문제 많습니다. 판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전교조에게 정치적 좌편향 판결을 하여 구제해주는, 이런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민들도 정치적 검사만 탓할 것이 아니라, 최은배 같은 좌편향 정치적 모리배 판사도 규탄해야 한다. 현제 시국사범에 대하여 좌편향 판사들이 얼마나 정치적 판결을 내려서 구제해주고 있는데, 정치적 검사만 탓하고 정치적 좌편향 판사는 탓을 하지 않는가?
대법원장은 나약하게 자리만 보전하고 있지 말고, 좌편향 정치적 판사들 먼저 뿌리 뽑아내야 할 것이다. 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좌편향 판사가 친미 보수파 판사가 전부 물러나면 사표를 내겠다는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자들에게 더이상 판사복을 입혀서는 안 될 것이다.
친북은 왜 비난 안 하나?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비난한 최은배가 판결도 좌편향 선고를 했다.
친미주의 자는 비난을 하고, 친북주의 자들에게는 너그러운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무섭고 놀랍다. 미국을 비난하는 자들이 자식 교육은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더라, 그리고 반미 정치인들도 미국 정계 거물들 하고 만나서 사진 찍는 것은 아주 좋아하더라.
겉으로는 반미주의자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친미주의 노릇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좌파 선동꾼들이다. 미국을 비난하는 자들이 미국에서 가서 자식들은 학교를 다니게 하고, 본인들도 미국 대학교에 가서 연구원인지 뭔지를 했다고 경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반미 운동꾼들은 반북활동은 죽어도 안하더라, 반미 활동가들을 보면 전부 친북활동을 하는 자들이다. 최은배 판사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뼛속까지 친미라고 맹비난을 하였다. 이 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이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은 정치적 문제이다. 이것을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표결 처리하였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놓고서 현직 판사가 대통령과 통산관료들에게 뼛속까지 친미주의 자가 서민과 나라 살림을 말아 먹은 행위를 했다고 맹비난을 하였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좌편향 정치판사가 관례도 깨고서 전교조들이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처분 소송에서 인천교육청이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서 판결을 하였다.
인천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민노당에 불법 당비를 낸 것과 관련, 인천교육청은 이들에게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해임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을 취소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최은배 부장판사가 주심이 되어 전교조들에게 그동안 내려졌던 관례도 무시하고, 민노당에 불법 당비를 낸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며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를 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좌편향으로 치우쳐서 공무원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내린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좌편향 정치적 판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왜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검사가 야권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표적수사니 정치검사니 하면서 규탄대회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판사가 좌편향 발언을 하고 좌편향으로 정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두고서는 왜 조용한지 모르겠다. 판사가 중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촛불부대가 등장해야 할 일이 아닌가?
법원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취소를 판결할 때 이유는 '법률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과 '징계사유는 되지만 징계수위가 너무 무겁다'는 것 2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한다. 하지만 좌편향 최은배 판사는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 이것은 최은배 판사가 좌편향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검찰의 관계자는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징계를 했을 텐데 이를 취소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 설마 '징계 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말 문제 많습니다. 판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전교조에게 정치적 좌편향 판결을 하여 구제해주는, 이런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민들도 정치적 검사만 탓할 것이 아니라, 최은배 같은 좌편향 정치적 모리배 판사도 규탄해야 한다. 현제 시국사범에 대하여 좌편향 판사들이 얼마나 정치적 판결을 내려서 구제해주고 있는데, 정치적 검사만 탓하고 정치적 좌편향 판사는 탓을 하지 않는가?
대법원장은 나약하게 자리만 보전하고 있지 말고, 좌편향 정치적 판사들 먼저 뿌리 뽑아내야 할 것이다. 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좌편향 판사가 친미 보수파 판사가 전부 물러나면 사표를 내겠다는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자들에게 더이상 판사복을 입혀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