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국이 현재 국제사회에 놓인 딜레마적 상황(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민)과 국내에서의 내부적 위기(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몰락 혹은 붕귀, 진보정당들의 분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라고 여겨지는 안철수의 등장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다. 난 우리가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를 육국연방제라는 새로운 이념의 제시와 함께 다소 거칠고 감정적이고 두서없지만, 진정서을 가지고 제시해 보려고 한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등록금 때문에 힘든 사람, 아르바이트로 고충을 겪는 사람, 비정규직인 사람,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공감하고 읽을 수 있는 글이길 바란다.
안철수와 조선의 건국상황
1. 상황: 안철수와의 동거필요성
2. 부패한 고려와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성계
3. 암울한 한국과 안철수, 그리고 신진세력
4. 대선후보 안철수와 안철수 신당의 필요성
5. 김정일의 죽음과 안철수 무소속 연대의 필요성
1. 상황: 안철수와의 동거 필요성
오늘 안철수는 단순하게 가장 높은 지지자를 가진 대권 후보 중에 하나이다. 아니 대권 후보 중에 지지율 1위이다. 안철수는 원래 의사출신이고 현재로는 무료 안티 바이러스를 제공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전문가이다. 안철수는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다가 박원순이 출마를 고려하자 그에게 후보를 양보했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당시 최고였고 박원순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다.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하자 박원순이 안철수의 지지율을 이어받았다. 박원순은 나경원과 선거에서 맞서 승리했다.
그 후 안철수는 대권 후보자로 떠올랐다. 안철수는 그동안 부동의 일위 자리를 지킨 박근혜를 꺽고 대권 후보 중에 일위가 되었다. 안철수는 정치적 정체성이나 그 정치적 목표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제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총선을 통해 그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고 난리이다. 안철수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면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안철수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의 지지자는 여당 지지자도 야당 지지자도 아니면 동시에 두 당에서 지지자를 함께 끌고 오는 그런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철수는 그가 가진 주식 중에 반, 1500억을 기부해서 다시 한 번 그가 누구인가를 알려 주었다. 안철수는 그 주변에 멘토층이 있다. 그의 멘토로는 청춘콘서트를 함께 한 대여섯 사람이 알려져 있었다. 안경철("시골의사"), 법륜스님(정토), 윤여준(전환경부 장관: 2011.10.07.), 김종인(전 청화대 경제수석: 2011.12.11.), 김제동, 김여진 등이 알려져 있다. 조국은 그의 정치성향이 우익이 가깝다고 걱정한다.
안철수가 그의 정치적 목표를 드러내고 그것을 총선을 통해 검증되고 대선후보가 되어야할 까? 내 생각은 솔직히 다르다. 나라면 안철수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지지율을 지켜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안철수는 총선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정당도 만들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나는 이 순간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층이 나서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안철수가 그중에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 나의 아이디어이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 대선후보 안철수를 한 수 가르쳐주려고 한다. 결코 안철수가 인정한 봐도 지정한 봐도 없는 안철수의 멘토로 나서보려는 것이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그 후에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마지막에 한 구절만 드러내려고 했다.
그랬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무슨 꼼수냐고 난리다. 무슨 꼼수냐고? 벌써 이미 나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나보다 돈벌이도 좋은 사람들, 우리사회의 최상층에 진입했거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다. 그들도 꼼수 부려서 성공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부분이 있다. 나는 솔직히 한 번도 성공한 바가 없다. 나는 이미 안다. 나는 시대와 불화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다. 나는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인정받은 바도 없지만 정직이라는 낡고 조롱거리인 꽁생원 전략에 익숙하다. 나는 항상 봉이었다. 나는 봉이다. 꼼수라도 좋고 진실이라고 해도 좋다. 이 꼼수는 대선 후보 일위인 안철수와 연대하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그 연대방법은 단순 간단하다. 우선 그냥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쓴다. 이어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말미에 쓴다. 왜? 안철수에게 누구, 누가 자신을 지지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2. 부패한 고려와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성계
오늘 한국 상황은 여말선초의 시대 같다. 우리는 여말선초에 국제정세가 몽골제국에서 명으로 변하는 중의 과도기이고 당시 고려의 불교사회에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고려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 여말선초에 고려사회는 불교를 지배이념으로는 사회 지배층이 부패해 있고 그 해결전망이 없었다. 오늘 한국 상황(남한상황)도 마찬가지로 빈부격차는 나날이 심화되고 해결전망은 없다. 미국에는 1%에 맞서 99%가 싸운다면 한국에서는 0.1%의 폭력에 99.9%가 그들의 좀비가 되었다. 여말 선초에 신진사대부 지식인들은 고려사회의 개혁을 위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수용했다. 여말선초의 지식인은 해결책이 없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경제적으로 과거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연대를 유지해야 생존하는 형국이다. 우리는 중국과 연대하기 위해 자유중국(대만)를 버리는 형국에 빠지기도 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중국과 싸우기도 어렵다.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인간으로서 국가로서의 도덕적 자존심을 버렸다. 우리 앞에는 절망감을 준 여당과 야당이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절망의 현주소이다. 그 야당 중에는 진보정당들도 있었다. 민노당,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당이 있다. 아니 그 보다 좌측에는 노동자의 힘이라는 단체도 있다. 그 이외에 다함께도 있다. 참 수는 많다. 누가 희망인가? 아무도 없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안철수와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말선초처럼 현재 고려 말 같은 기득권층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는 그 꿈을 말하면서 그 꿈을 통해서 안철수와 연대하는 것이다. 여말선초의 신흥사대부에게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 줄자가 고려왕조이면 어떻고 조선왕조이면 어떤가? 신흥사대부가 반드시 이성계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없다. 그럼 여말선초의 신흥사대부에게 이성계 이외에 이성계만한 대안이 존재했을까? 신흥사대부에게는 그 꿈이 소중한 것이고 이성계는 그 꿈을 실현시켜줄 대안이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실현시켜줄 자가 누구인지만이 중요하다. 우리의 꿈은 남북한의 평화통일,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적 연대,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통한 안정,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우리 생각에 남한, 북한, 중국, 대만, 몽골, 그리고 일본이 포함되는 육국연방제를 건설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육국연방제는 정치철학에서 민족연방제 원리, 다문화주의 원리, 중첩영토권의 원리, 그리고 평화공존정책으로 구성된다. 민족연방제로 연방국가와 소속 6국 사이에 상호 침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문화주의로 소속 국가 내부에서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중첩영토의 원리로 현재와 잠재적 영토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평화공존으로 남북한 평화공존, 중국대만 평화공존,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일본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을 인정해 주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일본의 중국과의 경제동맹을 인정해 주는 타협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 대선후보가 취하는 정치적 입장이다.
여말선초에 이성계는 역성혁명으로 고려에서 조선을 건국했다. 여말선초의 이성계에게 신흥사대부 이외에 대안이 있었는가? 이성계와 그 가족은 개인적으로 자주 기존의 불교 세력에게 끌렸지만 조선은 결국 신흥사대부가 가져온 성리학의 나라가 되었다. 이성계가 신흥사대부와 연대한 것은 그가 성리학을 불교보다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를 지지한 자가 성리학자였기에 성리학자와 연대한 것이다. 오늘 안철수가 수구꼴통 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목표를 지지한다면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수구꼴통 당이 아니라 그에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안철수에게 엄청난 정치철학을 요구해야할까? 여말선초에 이성계는 공적이 많은 장군이고 백발백중의 화살 쏘는 솜씨면 되었다. 오늘 안철수에게는 정직한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고 그런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소통감정이면 되었다.
조선은 건국 하면서 원이 전략적 후퇴로 북원지역에 복귀한 후에 남은 중국, 만주요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차지하고 만주요동을 그 대신에 포기했다. 여말선초에 최영과 우왕의 주장대로 조선이 만주와 요동을 차지하려 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말선초의 신흥사대부는 결국 성리학이라는 이념을 선택하고 그 대신에 만주요동을 잃었다. 오늘 안철수와 연대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생각에 얻을 것은 분명하다. 육국연방제 같은 정책이다. 육국연방제는 간단히 말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적 균형을 취하고 남북한 사이에도 긴장완화로 나가겠다는 정치적 목표이다. 내 생각에 잃을 것은 아직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안철수 지지를 망설여야 하는가? 나중에 안철수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까 봐. 안철수에게 버림받을까 봐. 나는 부자들이 이것저것 잃을 것을 걱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너는 무언가 가진 것이 있니? 그렇다면 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한다. 나중에 안철수가 강아지가 되어 나를 버린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까지 버림받은 것에 익숙하다. 나는 그냥 안철수 지지한다. 나는 기존에 존재하는 자들 중에서는 이미 지지할 마음의 싹수조차 보지 못했다. 나는 안철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논리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왜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적절한가? 안철수의 이념은 무엇인가? 안철수의 이념은 말해진 적이 없다. 정말 그런가? 안철수는 이미 그의 이념을 보여주었다. 안철수의 이념은 이성적 소통이고, 진정성의 정치이자 윤리이고, 정직이다. 안철수는 이 시대의 미래이념을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는 "청춘소통"을 통해 그의 이념을 보여주었다. 안철수가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이다. 그의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잘 모른다. 안철수는 적어도 청춘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이념을 결정해야 한다. 그의 이념은 청춘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무상 등록금을 해주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안철수가 이런 능력이 없으므로 안철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속임수는 안철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안철수의 덕목은 정직이므로 이런 자가당착의 속임수를 사용할 수 없다. 안철수를 구할 이념이 무엇인가? 안철수는 기존의 이념에 안주할 수 없고, 동시에 기존의 이념 속에서 자기 자신이 생존할 수 없다.
안철수는 자기 재산의 반을 1,500억원을 내놓았다. 솔직히 말해 순전히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안철수 같은 속임수를 쓰느냐이다. 박근혜는 정수장학회를 하나 챙겨서 그것을 가지고 바람잘 날이 없다. 그럼 재벌 중에 누가 속 시원하게 자신 재산을 내 놓았는가? "나는 꼼수다."의 든든한 선전대원인 '가카'는 참 기이한 재산 헌납을 하시었다. 오늘 우리가 안철수에 반하는 이유는 안철수가 우리 시대가 요구한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진짜 사기꾼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안철수의 속임수는 하늘을 속여서 인간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하늘의 질서는 너무도 팍팍하고 어려워서 그 질서 하에서 99%의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오늘의 하늘의 질서는 미국에서는 1%을 위한 질서이고 한국에서는 0.001%을 위한 질서이다.
안철수는 "청춘 콘서트" 때문에 안주할 수 없는 자가 당착에 봉착했다. 안철수의 과거 삶이라는 전형적인 비겁한 사기꾼의 삶이다. 안철수는 의사였다. 잘 먹고 잘살았다. 안철수는 컴퓨터의 인터넷 방어벽의 전문가였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안철수는 회사에서 큰 돈을 벌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안철수는 그저 그런 감수성으로 "청춘 콘서트"라는 빈자 청춘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오늘 청춘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 오늘 청춘의 미래의 희망이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안철수는 "청춘 콘서트"에서 감히 청춘과 소통을 했다. 안철수가 청춘과 진정으로 소통한다면 안철수가 청춘을 속이지 않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안철수는 그저 그렇게 정직한 삶을 꿈꾸었다. 안철수의 소박한 꿈은 "청춘 콘서트" 이후 박살났다. 안철수는 청춘을 속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추악한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 이것이 안철수가 직면한 딜레마이다. 안철수는 이제 다시 한 번 자신의 소박한 정직성 그저 그런 삶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안철수가 그의 소박한 정직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순간 안철수는 영성(靈性)의 세계로 직입하게 된다. 안철수는 자기 자신의 소박한 정직성을 유지하려는 순간 안철수는 새로운 종합적 사고방식과 종합적 이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말선초에 이성계에게 나라를 구할 새로운 이념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까? 오늘 안철수에게 그가 그의 소박한 정직성을 유지할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여말선초에는 신흥 사대부가 있어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고 그것을 이성계를 통해 성취했다. 오늘 우리가 정치 철학자가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아닐까? 우리가 정치철학으로 민족연방제, 다문화주의, "중첩 영토", 그리고 평화공존을 이상시하는 육국 연방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안철수가 실현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 이념 속에서 우리는 경제발전, 평등, 사회정의실현, 평화공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성취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가 "청춘 콘서트"에서 꿈꾸었던 그 보이지 않던 그 이상이 아닐까? 안철수가 꿈 꾼 이상은 청춘에게 위로하고 그 꿈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청춘의 꿈은 무엇인가? 일자리 가지고, 당장 급한 무상 등록금 속에서 대학 다니고, 그 후에 인간답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 방법이 바로 육국 연방제이다. 이것이 안철수가 해야할 일이고 가야할 길이다.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려면 총선에 나서 자신의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고. 좋은 이야기이다. 참 좋은 이야기이다. 그 후에 안철수의 이념이 마음이 안 들어서 다수가 떠나 버리면 그것이 안철수가 해야 할 일인가? 그것이 안철수가 정치가로서 정직하게 가야하는 정도인가? 그것이 정치가의 정도인가? 안철수가 정치가로서 자신의 이념을 투명하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좌익의 꿈이자 우익의 꿈이다. 좌익은 안철수 주변 인물의 과거사를 들먹이며 속지 말자고 난리이다. 안철수 주변 아 새끼 중에 깨끗한 놈이 없다. 다 그저 그런 새끼뿐이다. 우익도 안철수가 자신의 정치적 꿈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불안에 떨면서 만일 안철수가 자신의 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극단적인 비극이 된다면 공포에 떤다. 안철수가 총선에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총선에서 검증 받고 그 후에 대선에 나서라는 것이다. 참 좋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다. 신발 다른 때는 그 좋은 교과서 다 집어 치우더니 왜 이제 와서 교과서 타령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는 여기서 좌익의 공포로 노무현에 속은 과거사를 반복할 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본다. 우리는 여기서 우익의 공포로 안철수의 불투명성이 혁명으로 변할까 겁을 먹은 표정을 본다. 물론 우리에게는 안철수가 그저 그런 강아지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최악의 지점도 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린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안철수에게 기대는 이유는 우리에게 절망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후에 또 속을 것을 걱정한다. 무언가 있는 놈은 고상하게 세상의 안정을 생각하고 눈앞에 안정을 고려하고 걱정이 장난이 아니다. 우리 청춘은 그래 말이 좋아 청춘이지, 우리 청춘은 절망 밖에 없다.
총선에서 나서야 하는 것은 안철수가 제시하는 이념이 아니라 안철수를 파는 이념이어야 한다. 총선에서 육국 연방제를 제시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한다. 총선에서 반응이 없으면 안철수는 그걸로 쌩깐다. 언제 안철수가 인정해서 육국 연방제였는가? "나도 꼼수다." 만일 총선에게 안철수를 파는 것이 효과적이면 나중에 아무도 안철수가 총선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무책임하다고 생지랄 할 수는 없다. 다 안다. 안철수 보나마나 개판이다. 그래 개판이다. 아무리 안철수가 개판이라도 그래 기성 정당들보다 못할까? 딴나라에서 설치는 애들 신물이 난다. 통합하고 생 쑈 하면 무엇하냐? 다 그것이 그것이다. 아무리 안철수가 개판 친다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슬픈 목소리 나올까? 그럴지도. 내 생각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안철수가 매우 무식한 놈일 때만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청춘이여, 걱정마라. 그 후에 안철수는 반드시 보복 당한다. 우리는 지금 안철수를 파는 이념이면 되고 그것이 안철수의 이념을 대변할 것이다. 안철수는 그 후에 선택지를 찾으면 된다. 안철수가 육국 연방제 이념 밖에서 새로운 이념을 찾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이념 찾으면 축하할 일이다. 안철수는 현재 육국 연방제 이념 이외의 정책을 찾을 수 없다. 육국 연방제 이념은 정확히 현재 상황을 조정하는 타협 지점이다. 각자의 이익을 고려해 주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타협 가능한 마지막 지점이다.
3. 암울한 한국과 안철수, 그리고 신진세력
오늘 한국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정책을 취해야 하느냐가 실질적 쟁점인 것 같다. 나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본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얻었고 먹을 것을 찾았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적 점령했고 게다가 아직 반성도 안 해서 위안부 문제를 개기고 있다. 나는 한국인으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분노가 하늘까지 찌른다. 너[일본]는 내[?]가 이 치욕을 참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이 분노를 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분노를 자손대대로 전수해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주한 미군을 주둔해서 제멋대로 우리를 가지고 논다. 우리는 미국과 미군의 태도가 참 기분 나쁘다. 우리는 경제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통해 한국이 경제를 발전했다는 것을 안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든 반공전선의 보루를 만들기 위해서든 특별히 박정희가 예뻐서든 아무튼 한국에 1950-1970년대에 시장을 개방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하도록 도왔다. 한국의 과거 경제성장은 미군에 의한 경제정책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한미 FTA를 요구해서 거의 강제로 혹은 꼼수로 2011년에 관철시켰다. 한미 FTA는 참 기괴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한대로 소송을 걸어 미국식으로 재판해서 미국 기업이 이기면 자동적으로 한국법이 되고, 한국은 미국에게 소송을 걸어 이겨봤자 미국법에 따라 거의 다시 무시된다. 이런 법체계차이를 미국법은 관습법이라고 하고 한국은 성문법이라 한단다. 과거에 당나라가 망하자 신라가 따라 망했고 명나라가 망하자 조선도 따라 망하지 못해서 애를 태웠는데 오늘 미국이 망한다면 한국도 마땅히 따라 망해야 하는가? 그 사이에 세상인심이 얄팍하게 변해서 수구꼴통의 끌 없는 충성심을 제외하고는 남한인의 상당수는 미국에 끝없는 충성심이 없다.
한국은 오늘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시장을 1990년 이후에 중국 시장으로 전환했고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시장이라는 신흥시장에 힘입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과거 우방 대만["자유중국"]을 버렸다. 원래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중국의 요청으로 중국은 수교사실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자유중국에 통보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남한이 중국과 수교를 할 때 그 수교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안 자유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단교했다. 한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이고 한국임시정부를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해 준 나라는 자유중국이다. 나는 남한이 자유중국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친구를 죽인 것이나 같다. 이런 짓은 인간으로서나 국가로서 할 짓이 못 된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식량문제로 굶주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 땅에도 자주 군사훈련을 한다. 한국과 미군이 하는 군사훈련을 그냥 연습에 불과한데 겁 많은 북한이 개지랄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군사훈련은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인지 알게 머지만 북한은 아마 핵무기와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리비아 카다피가 죽었다. 그는 미국과 협력하려고 핵무기를 포기했다. 그는 휴대폰 사용하다가 미국 통신망에 포착되어 쪽집게 공습에 걸려 박살이 났고 막판에는 항복하는 것을 총으로 뒤에서 쏴서 죽였다. 마지막에 카다피가 총으로 죽은 것은 미국 국무장관이 쏴 죽여도 좋다는 암시를 한 마디 해서 죽었다고 한다. 이슬람 지역에서 "자스민 혁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웬만하면 독재 좀 하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거나 말거나 북한 김정일이나 그 후계자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든다. 또 중국은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다. 남한에도 인권문제가 있지만 북한에는 분명한 인권문제가 있다. 남한에서 살면서 밥을 먹을 때는 북한 동포가 굶주린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제 민족주의는 촌스러우니 동포니 지랄이니 생지랄 떨지 말고 우아하게 잊어보자고 해봐도 상황을 똑 같다. 그래 쿨하게 동포든 말든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해 봐도 한쪽에서 굶주린다는데 그 앞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밥상에 반찬 올려놓고 먹어 대기는 쉽지 않다. 아무튼 이리 살고도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나도 독종은 독종이라고 자위를 해 본다.
한국에는 몽골이 지리적으로는 차단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 가깝게 근처에 있다. 몽골은 칭키즈칸 가계의 시조모 고아가 고려인 출신이라고 한국을 가깝게 생각한다고 한다. 대선후보 중에 박근혜와 이명박을 보니 한몽골 연방제를 2006년에 제법 껄덕거렸다. 몽골은 정치적으로 독립 몽골과 중국에 복속된 몽골 사이로 양분되어 중국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와의 연방제에 대해 호의적인 정서가 있는 모양이다. 몽골은 또 경제적으로 중국경제에 종속되어 있다. 한국은 몽골과의 연대를 취해야 과거사에서 대륙과의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다. 한국은 문헌건국신화에서 환인-환웅-단군에서 해모수-동명-주몽까지 이어지는 대륙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여말선초에 신흥사대부와 이성계가 포기한 만주요동 지역을 생각한다면 몽골과의 유대가 필요할 것 같다. 솔직히 이익이고 지랄이고 떠나 몽골이 안 됐다. 옛날 대한 제국은 미국에게 매달렸더니 미국은 우리를 일본에게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팔아 먹었다. 매달리는 자가 팔아 먹히는 비참함을 안다. 차마 매달리는 몽골을 버리지 못하겠다.
한국은 국제정의를 기분 좋게 시행한 적이 드문 것 같다. 아예 없다고 말하면 너무 비참하므로 드물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은 베트남에 파병했고 또 이라크에도 파병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한 것이 맞나? 하도 이곳저곳 찝쩍대는데 옆에서 보아서 그런지 자발적으로 간 것 같지가 않고 겉으로는 자발성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마지못해 끌려다닌 것 같다. 나만의 환상일까? 왜 그리 지원병이 그리 많아? 그 정도면 자발적이지 하다가도 돈 안줘도 그리 나섰을까? 일자리가 넘쳐나도 그리 갔겠지. 모두 자발적으로 자원한 혹은 거의 자발적으로 자원한 병사인데 그 정도면 거의 의용병 수준이지 하다가도 아무래도 그 용감한 자원병이 실제로 자원한 것 같지가 않다는 망상이 떠오른다. 아무튼 자원이든 강압이든 의용병이든 용병이든 한국은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파병되어 한 짓이 가슴 아프다. 한국은 달라이 라마인지 몰라이 라마인지를 한국에 볼러 보지 못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창피하다. 한국은 중국 눈치 보느라 불러 보지 못했다. 아니 못 오게 했다. 아니 그러고도 주권 국가인가? 창피하다. 우리도 기분 좋게 국제정의를 한 번 서서히 시행해 보자.
만일 한국에서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 그는 육국 연방제를 정책으로 취할 수 있다. 육국연방제는 정치철학으로 민족연방제 원리, 다문화주의 원리, 중첩 영토제 원리, 그리고 평화공존 정책에 기반하면 된다. 어차피 약간 현실에 기반해 이상적으로 취하는 정책이니 우리는 육국연방제 속에서 우리의 온갖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육국연방제로 남북통일한다. 우리는 육국연방제로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북한과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 우리는 육국연방제로 중국을 민주화해서 중국이 소수민족들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도록 한다. 우리는 대만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한다. 우리는 중국에 민주화를 요구한다. 중국은 인권을 지켜야 한다. 중국도 육국 연방제 안에서라면 인권과 민주화를 할 수 있다. 남한, 일본, 대만, 몽골은 시장경제이고, 중국과 북한은 시장사회주의 한다. 현재는 시장사회주의나 시장경제나 별 차이 없다.
육국 연방제는 연방국가의 주권과 소속 민족 국가의 주권을 동시에 인정해 주는 민족연방제이다. 민족 연방제란 두 개의 주권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동등해서 상호 침투할 수 없는 제도이다. 육국 연방제는 동아시아 4개의 민족이 결합해서 하나의 연방이 되는 제도이다. 연방제에서는 제도를 미리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연방국가 내에서 상호 자그마한 이익을 추구하는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모두 공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육국 연방제는 남한, 북한, 중국, 대만, 몽골, 그리고 일본이 하나로 합해서 4민족 6국이 연방제로 결합하는 것이다.
사람들 중 일부는 중국의 만주가 한국 땅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이 민족주의로 분열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중국이 민족주의로 분열하면 그 때 한국은 무사할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동안은 중국의 그 많은 인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찾기 위해 주변국의 고통을 희망해야 하는가? 이럴 바에야 우리 생각에 차라리 평화로운 해결책을 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듣기에 "중첩 영토제"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영토 분쟁에 직면한 나라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영토 분쟁에는 현재의 분쟁과 잠재적 분쟁이 있다. 동일한 땅에 연고권을 가진 모두에게 중첩의 권리를 주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자. "중첩영토"의 방법은 1950년대에 북에서 남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 휴전선 지역에서 과거 소유자와 현재 점유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로 중국 내 소수민족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다문화주의로 일본 내 소수민족들과 이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중국 내에 소수 민족들 중에 티베트, 위구르, 몽골족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 중국 한족에게 지배자로 중국에 결합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소수 민족들로서 한족의 지배하에 사는 것이 불만을 품고 있다. 만일 육국 연방제가 되면 이것은 사실 아시아 연방제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들이 중국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일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국 연방제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굴욕적 삶이 아니다. 소수민족들은 독립과 연방 내 소속에서 경제적 이유로 연방 내 잔류를 희망할 것이다.
육국 연방제를 건설하려면 유럽의 유럽연합 같은 공통의 기반이 필요하다. 육국 연방의 소속 민족들은 상호 심각한 차이의 쟁점이 있다. 그 정치적 쟁점은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경제제도 문제, 지정학적 동맹 문제가 있다.
육국 연방에서 인권 문제의 차이란 다음이다. 중국은 천안문 이후 인권 문제에 시달린다. 중국은 중국에는 공자의 천하 사상이니 맹자의 왕도 사상, 그리고 대동사상, 천하사상 같은 무슨 사상이 있어서 인권이 다르단다. 참 해괴한 이야기이다. 중국이 천안문 문제나 소수민족 독립 전쟁 문제가 없다면 중국이 중국만의 특수성으로 공자 찾고 맹자 찾고 대동사상, 천하사상 찾을까? 중국이 육국 연방제에서 다문화주의 시행하고, 소수민족이 독립 보다 아시아 연방제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육국 연방제에 남으면 다 끝난 이야기이다.
육국 연방제에서 민주주의 문제란 다음이다. 중국은 천안문 이후에 민주제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각 지방 정부의 대빵들을 지배하고 각 지방 정부의 대표들이 각 지역을 통치한다. 중국은 중국이 민족주의로 분열할까 우려해서 민주제를 반대한다. 중국에 소수 민족이 민족주의로 변열한다는 우려가 없다면 중국도 다당제의 민족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은 이념 분단 때문에 좌우 정당을 허용하는 다당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좌우 정당을 허용하는 민주제를 해야 진짜 민주제라고 할 수 있다. 육국연방제에서 좌우 정당을 허용하는 다당제를 할 수 있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대만에도 진짜 민주제는 없는 셈이다. 일본에는 소수민족과 이민자에 대한 탄압이 있다. 일본에는 진짜 민주제가 없다. 몽골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조국이 반토막 나고 역사조차 강탈당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민주제도 힘겹다.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도 폼 나게 민주주의 한 번 제대로 해보자.
육국 연방제에서 경제적 자유 문제란 다음이다. 중국/ 북한은 시장사회주의이고, 남한/ 일본/ 대만/ 몽골은 자본주의이다. 양 제도 사이에 차이는 네 가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는 좌익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시장경제로 차이가 없어 육국 연방제의 공통 본모를 찾을 수 있다. 중국과 북한 요구하는 미래 사회로서 비경제사회, 공산주의 사회 문제라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이니 미래로 미루면 된다. 당장 장애는 없다. 둘째는 자본주의 사업가의 입장으로서 시장사회주의나 시장경제나 실제 경제적 사업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냥 사업하면 된다. 셋째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보면 동아시아 육국은 공통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각자의 고유사상, 유교, 불교를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다른 문명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정서로서 공통의 전통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넷째로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경제나 모두 경제는 계획과 시장을 공유한다. 지나친 계획 경제의 문제점은 계획실패에 직면한다. 지나친 시장 경제의 문제점은 시장실패에 직면한다. 시장경제나 시장 사회주의나 경제 발전에서 경제적 경쟁력은 모두 똑 같이 있다. 남한과 일본, 그리고 대만 경제로 보아 시장경제는 경쟁력이 있다. 이론적으로 몽골 경제도 당장 안 망한 것으로 보아 경쟁력 있다. 중국 경제로 보아 시장사회주의는 경쟁력/생존력이 있다. 이론적으로 북한 경제도 당장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쟁력/생존력 있다. 시장경제나 시장사회주의나 모두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 민족 연방에서 시장경제와 시장사회주의의 체제 차이가 장애가 될 수 없다.
육국 연방제는 평화공존의 정치적 군사적 타협이 필요하다. 남한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군사 동맹을 중국과 북한이 이해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 역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서 남한과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 개입할 수 있는 균형자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미국은 중국과 남한/일본 사이의 경제적 동맹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아시아의 평화이자 세계 평화를 이루는 한 방법이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세력을 인정하고 평화 공존하면 세계평화가 가능하다. 남북한이 평화공존하고, 미국과 중국이 평화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미국과 군사동맹, 중국과 경제동맹은 우리의 균형외교이다. 이것이 평화공존의 핵심이다. 미국은 군사동맹이 있으니 육국연방제를 지지할 수 있다. 중국은 육국연방제로 평화를 유지하니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용인할 수 있다.
4. 대선후보 안철수와 안철수 신당의 필요성
여당,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이 발버둥 친다. 소위 유신망령의 대세를 박살낸 것은 안철수 돌풍이다. 안철수 신당은 필요하다. 안철수가 안철수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여당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 난리를 치고 비난하고 달려들 것이다. 안철수가 안철수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민주통합당이나 진보통합당이나 유신망령을 박살낸 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할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전자, 여당후보가 아니라 후자, 야권후보이다. 결국 대선은 여권 단일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사이의 대결이 되기 쉽다. 아니 여당 단일 후보, 박근혜와 야권 단일 후보 사이에 대결이 될 것이다. 야권 단일 후보군으로 민주통합당에 문재인의 가능성이 높고, 진보통합당에 유시민이 가능성이 높고, 결국 막판에는 어느 순간에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들어가야 한다. 언제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들어갈 것인가?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할 때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순간은 어디인가?
왜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 왜 문재인도 유시민도 아니고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 왜 오직 안철수인가? 민주통합당이든 진보통합당이든 그 놈의 정책이 그 정책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런 뜨뜻미지근한 정책으로는 청년실업도 해결할 수 없고 불쌍한 청년들의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차라리 안철수가 청춘콘서트에서 하듯 안철수가 힘을 얻으면 그런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차라리 더 좋다. 안철수의 당선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그냥 막연하게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그냥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문제이다. 안철수는 정직한 사람이다. 안철수는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이 막연하게 믿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대학등록금 문제의 완전 해결에서 결코 현실상황이 복잡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안철수는 결국 순진무구하게 그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것이고 그 선택은 결국 그런 문제들을 뜻밖에 단박에 해결할 수도 있다. 단지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두고 봐라. 안철수는 무료 백신으로 사회환원을 시행해 온 놈이다. 아까운 제 돈 1500억원을 내 논 놈이다. 안철수를 믿자. 독한 놈 안철수를 믿자. 그는 재벌들에게 너도 네 돈 반절을 내 놓고 발언하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안철수의 대선 후보에서는 누가 안철수를 보좌하느냐가 남은 문제이다. 안철수 신당은 총선에서 육국연방제를 내걸고, 좀 더 노골적으로 각자 이상적인 정책을 내걸고, 그리고 말미에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되면 된다. 아마, 더한 좌익도 많을 것이다. 아예 재벌해체를 지지하고 싶은 자들도 많을 것이다. 안철수를 지지하라. 아마 한국고대의 영토사와 만주, 대마도, 오키나와를 거론하고 싶은 더한 우익도 많을 것이다. 안철수를 지지하라. 어차피 안철수가 직접 신당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철수의 이름만 팔아도 당선된다는 것은 안철수의 위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안철수가 이런 형태의 신당으로라도 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주통합당이나 진보통합당이나 각자 대선 후보 내고 또 생깔 것 아닌가? 안철수가 신당 만들어 나오면 안철수가 신당 만들었다고 비난할 것이고 만들지 않으면 만들지 않아서 검증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가 답이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에서 주장할 것은 다음이다.
첫째,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을 유지한다. 우선 먹고 살자.
둘째, 북한에 대해서도 평화로운 균형을 유지한다.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답이 아니다. 평화로운 균형이라는 신념을 갖고 가자. 개성공단을 확대 하자.
셋째, 몽골과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넷째, 국제정의를 지지한다. 티벹, 위구르, 몽골 등의 소수민족의 자주권을 지지한다.
다섯째,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고 이윤 반분의 세금을 요구한다.
여섯째, 오직 세금 잘 내는 재벌만 그에 상응해서 존중한다.
일곱째, 컴퓨터로 공익에 봉사하는 자를 존중한다. 안철수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희망을 건다.
여덟째,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아홉째, 삼대 암흑기 시대에 대한 역사적 검증과 역사적 정의를 요구한다. 일제강점기, 박정희 시대, 그리고 이명박 시대는 삼대 암흑기이다. 친일파에 대해 단죄한다. 일제강점기 친일파에 대해 역사적 정의를 요구한다. 박정희 시대의 공과에 대해 역사적 검증을 요구한다. 이명박 시대의 극단적 조치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요구한다. 이 삼대 암흑시대에 대한 특별 조사법을 요구한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다.
열째, 5년간에 한해 민주주의자의 민주주의만 보장한다. 민주주의자의 언론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비민주주의자의 언론에 대해서는 엄격한 역사적 정의를 요구한다. 5년간 출신 성분을 따져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다.
열 한 번째, 정치, 경제, 법, 의료, 교육에서 사회정의를 요구한다.
열 두 번째, 신자가 100명이 넘는 종교단체도 세금을 낸다. 종교단체의 자체 정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 맞는 지역공약을 개발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봐도 촌티가 나고 어리석을 것이다. 그렇다. 감정대로 썼다. 그러니 실제로는 그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자수한다. 그래 어떤 부분은 졸리고 어떤 부분은 과격하다. 그래서 지지자가 많으면 이대로 가고 반대자가 많으면 당연히 대충하고 만다. 그래 나도 꼼수다.
나는 학교 다닌다고 돈 들어가고 졸업해도 일자리도 없는 것 지긋지긋하게 싫다. 그렇다고 학교 그만둔다고 선언하는 폼도 내 보지 못하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정말 싫다. 나는 두려워 학교 그만 못 둔다. 나는 그 대신에 학교 등록금은 정부가 전부 내라고 요구한다. 돈 없다고 그럼 돈 많은 재벌보고 세금 내라고 해라. 도둑놈 심보라고. 그럼 한미 FTA 해서 망하기는 내가 망하고 돈는 니가 버는 그런 "집단간의 일방적 피해/ 일방적 이익의 제도"는 도둑놈 심보 아니냐? 야. 독일 가면 학생 등록금은 없단다. 독일이 그러든 말든 내 알 봐 아니다. 우린 등록금 못 낸다. 정부가 내고 재벌이 세금 많이 내라. 나도 대학 졸업해서 일자리 얻는 부자 되면 이익의 반절 세금 낼란다. 그럼 그 때 등록금 받든지. 그 사이 등록금은 무조건 전부 외상이다. 모두 공정하게 부자가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세금 조금 낸다.
안철수의 정치적 지지자는 정치꾼 사회에서 촌티나고 전문가 아닌 그런 자이다. 우린 원래 아마추어다. 넌 전문가냐. 나는 너의 그 전문성이 싫다. 나는 당장 "등록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한다. 나는 당장 공짜로 대학 다니는 것을 원한다. 너의 전문성은 산산조각난 전문성이라 매번 부분은 진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너의 그 부분적 파편적 전문성이 지긋지긋하다. 너는 매번 전문성을 내세워 안 된단다. 또 안 되겠지. 너 잘 났다. 이것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아 안 되고 저것도 전문가의 임장에서 보아 안 된단다. 내가 유시민을 찍지 않은 이유는 그가 전문성을 따져서 예산이 없다고 꼴값을 떨었기 때문이다. 니 눈에는 선동으로 보이겠지. 선동, 그래 나는 아마추어다. 네가 분과과학의 전문성을 내세울 때 나는 종합과학이라는 두루뭉실한 과학을 내세운다. 과학성이 없다고. 그 과학성 정의는 네가 내려서 네가 결정한 철지난 레코드판에 불과하다.
나는 너의 전문성이 "비정규직"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너의 모든 전문성을 거부한다. 내가 죽음에 몰린 만큼 힘들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네가 전문가로서 평가한 것에 의하면 되고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 사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안 된다. 현재 아르바이트와 미래의 불분명한 고용 불안 지긋지긋하다. 나는 무조건 즉시 나의 일자리와 적어도 당장 일자리 전망을 원한다. 그 이외에 어떤 전문성도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그냥 당장 "정규직"을 원한다. 무조건 그 이외는 다 헛소리이다. 그 잘난 경제학 이론으로 행세해 보려고? 너 잘났다. 내가 어떤 당도 믿지 않고 그냥 무당파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너의 그 전문성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과거에도 안 된다고 생지랄 하더니 급하니까 케인즈가 나서서 다 하더라. 전문가로 행세하려면 분과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으로 나서야 한다. 나도 꼼수다. 너의 전문성에 나는 종합성으로 맞선다. 당장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고. 그건 무리라고. 정말! 아 그래. 나는 너와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안철수를 위해 아니 안철수에게 희망을 거는 다수 대중을 위해 국회의원 출마 비용을 그냥 버리자. 안철수를 지지 하며 안철수 무소속 연대로 나와서 안철수를 지지하자. 나는 안철수가 좋다. 솔직히 말해, 안철수가 주는 희망이 좋다. 그냥 희망만 좋다. 총선에 안철수 '신당'으로 나서자. 안철수 '신당'은 그냥 무소속으로 안철수 지지한다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당선 되자. 안철수 이름 걸고 총선 판을 뒤집어 버리자. 안철수 지지 무소속 연대를 만들자. 이것은 안철수가 말한 정당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안철수 지지 무소속 연대로 총선에 나서 승리하자. 안철수 무소속 연대에서 개나 걸이나 나서서 안철수를 지지하자. 안철수 무소속 연대는 자신을 개나 걸로 버리는 자기희생 정신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네가 찍으면 우린 떠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 우리는 안철수를 지지한다. 안철수를 지지하고 당선되어 안철수를 야당 단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 우리는 각자 우리의 꿈을 말한다. 마지막에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확실하게 줄을 선다. 그리고 당선되어 안철수를 야쪽 단일 대통령후보로 만드는 역군이 된다. 우리는 줄 선다. 그래 정부에서 판사도 짤라라. 교사도 짤라라. 그래 세금으로 자영업자 겁주어라. 우린 안철수에 줄선다. 우리는 총선에 안철수 무소속 연대로 나간다. 우리는 거품 조직이다. 우리는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안철수가 야쪽 대선 단일 후보가 되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 때 우리는 안철수에게 우리의 정책을 호소할 것이다. 우리는 안철수를 노려 볼 것이다. 우리는 안철수를 지켜 볼 것이다. 이것이 전부이다.
니가 나, 겁주냐. 좋다. 그래, 촛불 때 니가 잘 때리드라. 나도 기억력은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과 친일파의 판별기준 아느냐. 일제강점기 독립군과 친일파의 판별기준은 우선 마지막 한국독립 때 막판에 독립군이었는지 친일파였는지가 판별 기준이다. 세상에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신약성경을 보아도 천국 들어가는 표 받는 봉급표는 같아서 모두 천국 가는 표 한 장뿐이다. 아침부터 쎄 빠지게 일한 놈이고 탱자탱자 놀다가 막판에 일 나간 놈이나 월급은 모두 같아서 천국 티켓 한 장 뿐이다. 막판에 줄 서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직 안 끝났다. 협박이냐고. 참 삐딱하다. 니 눈에는 다 협박으로 보이지. 참 신기하기도 하다. 막판에 줄 잘 서라는 호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자나. 그냥 호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나는, 우리는 니가 엠비와 이번 정권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막판에 줄 잘 서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도 개긴 놈을 봐 주어야할 이유가 있을까? 정의의 심판은 필요하다. 당장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역사적 정의의 실현이라도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암흑의 검은 기운이 세상을 감싸고 있다. 지금은 여말 선초 같다. 심판의 순간이 다가 왔다. 항상 깨어 있어라. 안철수 무소속 연대에서 만나자. 살아서 다시 만나자.
5. 김정일의 죽음과 안철수 무소속 연대의 필요성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이 북한 군사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 과로로 열차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 후계자는 그의 삼남 김정은(28)이다. 한반도와 북한 정세가 변했다. 북한이 곧 망할 것인가? 우리는 이 기회에 북한을 공격해서 전쟁을 해서 통일해야 할까? 이것은 일단 모험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이 그냥 두고 볼까? 우리는 모험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생각에 육국 연방제는 북한의 김정일이 죽은 이 순간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다. 육국 연방제는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남한은 북한에 평화공존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남한이 북한 평화공존의 의지를 보여주면 남북한 사이에 가장 확실하게 평화로운 공존을 보여준다. 우리는 북한에 사절을 보내고 평화의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시도해야 한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는 남북 정책에서 평화공존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무소속 연대가 자신의 특색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가장 좋은 적기이다. 안철수는 평화를 원한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의 평화를 보여줄 것이다. 안철수는 청년 일자리, 무상 등록금, 그리고 육국 연방제가 중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안철수와 함께 평화통일을 하자. 남북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육국 연방제는 평화로운 남북통일 방법이다.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 무상 등록금, 그리고 육국 연방제 평화 정책을 시행하자. 지금 바로 남한이 부흥할 절호의 기회이다. 안철수가 그 대안이다. 안철수라면 확실하게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 안철수라면 모험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의 역사적 필요성과 김정일의 죽음
이글은 한국이 현재 국제사회에 놓인 딜레마적 상황(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민)과 국내에서의 내부적 위기(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몰락 혹은 붕귀, 진보정당들의 분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라고 여겨지는 안철수의 등장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다. 난 우리가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를 육국연방제라는 새로운 이념의 제시와 함께 다소 거칠고 감정적이고 두서없지만, 진정서을 가지고 제시해 보려고 한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등록금 때문에 힘든 사람, 아르바이트로 고충을 겪는 사람, 비정규직인 사람,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공감하고 읽을 수 있는 글이길 바란다.
안철수와 조선의 건국상황
1. 상황: 안철수와의 동거필요성
2. 부패한 고려와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성계
3. 암울한 한국과 안철수, 그리고 신진세력
4. 대선후보 안철수와 안철수 신당의 필요성
5. 김정일의 죽음과 안철수 무소속 연대의 필요성
1. 상황: 안철수와의 동거 필요성
오늘 안철수는 단순하게 가장 높은 지지자를 가진 대권 후보 중에 하나이다. 아니 대권 후보 중에 지지율 1위이다. 안철수는 원래 의사출신이고 현재로는 무료 안티 바이러스를 제공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전문가이다. 안철수는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다가 박원순이 출마를 고려하자 그에게 후보를 양보했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당시 최고였고 박원순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였다.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하자 박원순이 안철수의 지지율을 이어받았다. 박원순은 나경원과 선거에서 맞서 승리했다.
그 후 안철수는 대권 후보자로 떠올랐다. 안철수는 그동안 부동의 일위 자리를 지킨 박근혜를 꺽고 대권 후보 중에 일위가 되었다. 안철수는 정치적 정체성이나 그 정치적 목표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제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총선을 통해 그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고 난리이다. 안철수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면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안철수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의 지지자는 여당 지지자도 야당 지지자도 아니면 동시에 두 당에서 지지자를 함께 끌고 오는 그런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철수는 그가 가진 주식 중에 반, 1500억을 기부해서 다시 한 번 그가 누구인가를 알려 주었다. 안철수는 그 주변에 멘토층이 있다. 그의 멘토로는 청춘콘서트를 함께 한 대여섯 사람이 알려져 있었다. 안경철("시골의사"), 법륜스님(정토), 윤여준(전환경부 장관: 2011.10.07.), 김종인(전 청화대 경제수석: 2011.12.11.), 김제동, 김여진 등이 알려져 있다. 조국은 그의 정치성향이 우익이 가깝다고 걱정한다.
안철수가 그의 정치적 목표를 드러내고 그것을 총선을 통해 검증되고 대선후보가 되어야할 까? 내 생각은 솔직히 다르다. 나라면 안철수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지지율을 지켜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안철수는 총선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정당도 만들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나는 이 순간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층이 나서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안철수가 그중에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 나의 아이디어이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 대선후보 안철수를 한 수 가르쳐주려고 한다. 결코 안철수가 인정한 봐도 지정한 봐도 없는 안철수의 멘토로 나서보려는 것이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그 후에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마지막에 한 구절만 드러내려고 했다.
그랬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무슨 꼼수냐고 난리다. 무슨 꼼수냐고? 벌써 이미 나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나보다 돈벌이도 좋은 사람들, 우리사회의 최상층에 진입했거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다. 그들도 꼼수 부려서 성공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부분이 있다. 나는 솔직히 한 번도 성공한 바가 없다. 나는 이미 안다. 나는 시대와 불화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다. 나는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인정받은 바도 없지만 정직이라는 낡고 조롱거리인 꽁생원 전략에 익숙하다. 나는 항상 봉이었다. 나는 봉이다. 꼼수라도 좋고 진실이라고 해도 좋다. 이 꼼수는 대선 후보 일위인 안철수와 연대하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그 연대방법은 단순 간단하다. 우선 그냥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쓴다. 이어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말미에 쓴다. 왜? 안철수에게 누구, 누가 자신을 지지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2. 부패한 고려와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성계
오늘 한국 상황은 여말선초의 시대 같다. 우리는 여말선초에 국제정세가 몽골제국에서 명으로 변하는 중의 과도기이고 당시 고려의 불교사회에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고려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 여말선초에 고려사회는 불교를 지배이념으로는 사회 지배층이 부패해 있고 그 해결전망이 없었다. 오늘 한국 상황(남한상황)도 마찬가지로 빈부격차는 나날이 심화되고 해결전망은 없다. 미국에는 1%에 맞서 99%가 싸운다면 한국에서는 0.1%의 폭력에 99.9%가 그들의 좀비가 되었다. 여말 선초에 신진사대부 지식인들은 고려사회의 개혁을 위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수용했다. 여말선초의 지식인은 해결책이 없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경제적으로 과거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연대를 유지해야 생존하는 형국이다. 우리는 중국과 연대하기 위해 자유중국(대만)를 버리는 형국에 빠지기도 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중국과 싸우기도 어렵다.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인간으로서 국가로서의 도덕적 자존심을 버렸다. 우리 앞에는 절망감을 준 여당과 야당이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절망의 현주소이다. 그 야당 중에는 진보정당들도 있었다. 민노당,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당이 있다. 아니 그 보다 좌측에는 노동자의 힘이라는 단체도 있다. 그 이외에 다함께도 있다. 참 수는 많다. 누가 희망인가? 아무도 없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안철수와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말선초처럼 현재 고려 말 같은 기득권층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는 그 꿈을 말하면서 그 꿈을 통해서 안철수와 연대하는 것이다. 여말선초의 신흥사대부에게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 줄자가 고려왕조이면 어떻고 조선왕조이면 어떤가? 신흥사대부가 반드시 이성계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없다. 그럼 여말선초의 신흥사대부에게 이성계 이외에 이성계만한 대안이 존재했을까? 신흥사대부에게는 그 꿈이 소중한 것이고 이성계는 그 꿈을 실현시켜줄 대안이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실현시켜줄 자가 누구인지만이 중요하다. 우리의 꿈은 남북한의 평화통일,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적 연대,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통한 안정,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우리 생각에 남한, 북한, 중국, 대만, 몽골, 그리고 일본이 포함되는 육국연방제를 건설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육국연방제는 정치철학에서 민족연방제 원리, 다문화주의 원리, 중첩영토권의 원리, 그리고 평화공존정책으로 구성된다. 민족연방제로 연방국가와 소속 6국 사이에 상호 침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문화주의로 소속 국가 내부에서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중첩영토의 원리로 현재와 잠재적 영토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평화공존으로 남북한 평화공존, 중국대만 평화공존,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일본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을 인정해 주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일본의 중국과의 경제동맹을 인정해 주는 타협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 대선후보가 취하는 정치적 입장이다.
여말선초에 이성계는 역성혁명으로 고려에서 조선을 건국했다. 여말선초의 이성계에게 신흥사대부 이외에 대안이 있었는가? 이성계와 그 가족은 개인적으로 자주 기존의 불교 세력에게 끌렸지만 조선은 결국 신흥사대부가 가져온 성리학의 나라가 되었다. 이성계가 신흥사대부와 연대한 것은 그가 성리학을 불교보다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를 지지한 자가 성리학자였기에 성리학자와 연대한 것이다. 오늘 안철수가 수구꼴통 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목표를 지지한다면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수구꼴통 당이 아니라 그에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안철수에게 엄청난 정치철학을 요구해야할까? 여말선초에 이성계는 공적이 많은 장군이고 백발백중의 화살 쏘는 솜씨면 되었다. 오늘 안철수에게는 정직한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고 그런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소통감정이면 되었다.
조선은 건국 하면서 원이 전략적 후퇴로 북원지역에 복귀한 후에 남은 중국, 만주요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차지하고 만주요동을 그 대신에 포기했다. 여말선초에 최영과 우왕의 주장대로 조선이 만주와 요동을 차지하려 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말선초의 신흥사대부는 결국 성리학이라는 이념을 선택하고 그 대신에 만주요동을 잃었다. 오늘 안철수와 연대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생각에 얻을 것은 분명하다. 육국연방제 같은 정책이다. 육국연방제는 간단히 말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적 균형을 취하고 남북한 사이에도 긴장완화로 나가겠다는 정치적 목표이다. 내 생각에 잃을 것은 아직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안철수 지지를 망설여야 하는가? 나중에 안철수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까 봐. 안철수에게 버림받을까 봐. 나는 부자들이 이것저것 잃을 것을 걱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너는 무언가 가진 것이 있니? 그렇다면 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한다. 나중에 안철수가 강아지가 되어 나를 버린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까지 버림받은 것에 익숙하다. 나는 그냥 안철수 지지한다. 나는 기존에 존재하는 자들 중에서는 이미 지지할 마음의 싹수조차 보지 못했다. 나는 안철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논리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왜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적절한가? 안철수의 이념은 무엇인가? 안철수의 이념은 말해진 적이 없다. 정말 그런가? 안철수는 이미 그의 이념을 보여주었다. 안철수의 이념은 이성적 소통이고, 진정성의 정치이자 윤리이고, 정직이다. 안철수는 이 시대의 미래이념을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는 "청춘소통"을 통해 그의 이념을 보여주었다. 안철수가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이다. 그의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잘 모른다. 안철수는 적어도 청춘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이념을 결정해야 한다. 그의 이념은 청춘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무상 등록금을 해주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안철수가 이런 능력이 없으므로 안철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속임수는 안철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안철수의 덕목은 정직이므로 이런 자가당착의 속임수를 사용할 수 없다. 안철수를 구할 이념이 무엇인가? 안철수는 기존의 이념에 안주할 수 없고, 동시에 기존의 이념 속에서 자기 자신이 생존할 수 없다.
안철수는 자기 재산의 반을 1,500억원을 내놓았다. 솔직히 말해 순전히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안철수 같은 속임수를 쓰느냐이다. 박근혜는 정수장학회를 하나 챙겨서 그것을 가지고 바람잘 날이 없다. 그럼 재벌 중에 누가 속 시원하게 자신 재산을 내 놓았는가? "나는 꼼수다."의 든든한 선전대원인 '가카'는 참 기이한 재산 헌납을 하시었다. 오늘 우리가 안철수에 반하는 이유는 안철수가 우리 시대가 요구한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진짜 사기꾼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안철수의 속임수는 하늘을 속여서 인간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하늘의 질서는 너무도 팍팍하고 어려워서 그 질서 하에서 99%의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오늘의 하늘의 질서는 미국에서는 1%을 위한 질서이고 한국에서는 0.001%을 위한 질서이다.
안철수는 "청춘 콘서트" 때문에 안주할 수 없는 자가 당착에 봉착했다. 안철수의 과거 삶이라는 전형적인 비겁한 사기꾼의 삶이다. 안철수는 의사였다. 잘 먹고 잘살았다. 안철수는 컴퓨터의 인터넷 방어벽의 전문가였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안철수는 회사에서 큰 돈을 벌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안철수는 그저 그런 감수성으로 "청춘 콘서트"라는 빈자 청춘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오늘 청춘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 오늘 청춘의 미래의 희망이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안철수는 "청춘 콘서트"에서 감히 청춘과 소통을 했다. 안철수가 청춘과 진정으로 소통한다면 안철수가 청춘을 속이지 않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안철수는 그저 그렇게 정직한 삶을 꿈꾸었다. 안철수의 소박한 꿈은 "청춘 콘서트" 이후 박살났다. 안철수는 청춘을 속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추악한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 이것이 안철수가 직면한 딜레마이다. 안철수는 이제 다시 한 번 자신의 소박한 정직성 그저 그런 삶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안철수가 그의 소박한 정직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순간 안철수는 영성(靈性)의 세계로 직입하게 된다. 안철수는 자기 자신의 소박한 정직성을 유지하려는 순간 안철수는 새로운 종합적 사고방식과 종합적 이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말선초에 이성계에게 나라를 구할 새로운 이념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까? 오늘 안철수에게 그가 그의 소박한 정직성을 유지할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여말선초에는 신흥 사대부가 있어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고 그것을 이성계를 통해 성취했다. 오늘 우리가 정치 철학자가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아닐까? 우리가 정치철학으로 민족연방제, 다문화주의, "중첩 영토", 그리고 평화공존을 이상시하는 육국 연방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안철수가 실현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 이념 속에서 우리는 경제발전, 평등, 사회정의실현, 평화공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성취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가 "청춘 콘서트"에서 꿈꾸었던 그 보이지 않던 그 이상이 아닐까? 안철수가 꿈 꾼 이상은 청춘에게 위로하고 그 꿈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청춘의 꿈은 무엇인가? 일자리 가지고, 당장 급한 무상 등록금 속에서 대학 다니고, 그 후에 인간답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 방법이 바로 육국 연방제이다. 이것이 안철수가 해야할 일이고 가야할 길이다.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려면 총선에 나서 자신의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고. 좋은 이야기이다. 참 좋은 이야기이다. 그 후에 안철수의 이념이 마음이 안 들어서 다수가 떠나 버리면 그것이 안철수가 해야 할 일인가? 그것이 안철수가 정치가로서 정직하게 가야하는 정도인가? 그것이 정치가의 정도인가? 안철수가 정치가로서 자신의 이념을 투명하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좌익의 꿈이자 우익의 꿈이다. 좌익은 안철수 주변 인물의 과거사를 들먹이며 속지 말자고 난리이다. 안철수 주변 아 새끼 중에 깨끗한 놈이 없다. 다 그저 그런 새끼뿐이다. 우익도 안철수가 자신의 정치적 꿈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불안에 떨면서 만일 안철수가 자신의 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극단적인 비극이 된다면 공포에 떤다. 안철수가 총선에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총선에서 검증 받고 그 후에 대선에 나서라는 것이다. 참 좋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다. 신발 다른 때는 그 좋은 교과서 다 집어 치우더니 왜 이제 와서 교과서 타령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는 여기서 좌익의 공포로 노무현에 속은 과거사를 반복할 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본다. 우리는 여기서 우익의 공포로 안철수의 불투명성이 혁명으로 변할까 겁을 먹은 표정을 본다. 물론 우리에게는 안철수가 그저 그런 강아지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최악의 지점도 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린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안철수에게 기대는 이유는 우리에게 절망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후에 또 속을 것을 걱정한다. 무언가 있는 놈은 고상하게 세상의 안정을 생각하고 눈앞에 안정을 고려하고 걱정이 장난이 아니다. 우리 청춘은 그래 말이 좋아 청춘이지, 우리 청춘은 절망 밖에 없다.
총선에서 나서야 하는 것은 안철수가 제시하는 이념이 아니라 안철수를 파는 이념이어야 한다. 총선에서 육국 연방제를 제시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한다. 총선에서 반응이 없으면 안철수는 그걸로 쌩깐다. 언제 안철수가 인정해서 육국 연방제였는가? "나도 꼼수다." 만일 총선에게 안철수를 파는 것이 효과적이면 나중에 아무도 안철수가 총선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무책임하다고 생지랄 할 수는 없다. 다 안다. 안철수 보나마나 개판이다. 그래 개판이다. 아무리 안철수가 개판이라도 그래 기성 정당들보다 못할까? 딴나라에서 설치는 애들 신물이 난다. 통합하고 생 쑈 하면 무엇하냐? 다 그것이 그것이다. 아무리 안철수가 개판 친다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슬픈 목소리 나올까? 그럴지도. 내 생각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안철수가 매우 무식한 놈일 때만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청춘이여, 걱정마라. 그 후에 안철수는 반드시 보복 당한다. 우리는 지금 안철수를 파는 이념이면 되고 그것이 안철수의 이념을 대변할 것이다. 안철수는 그 후에 선택지를 찾으면 된다. 안철수가 육국 연방제 이념 밖에서 새로운 이념을 찾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이념 찾으면 축하할 일이다. 안철수는 현재 육국 연방제 이념 이외의 정책을 찾을 수 없다. 육국 연방제 이념은 정확히 현재 상황을 조정하는 타협 지점이다. 각자의 이익을 고려해 주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타협 가능한 마지막 지점이다.
3. 암울한 한국과 안철수, 그리고 신진세력
오늘 한국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정책을 취해야 하느냐가 실질적 쟁점인 것 같다. 나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본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얻었고 먹을 것을 찾았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적 점령했고 게다가 아직 반성도 안 해서 위안부 문제를 개기고 있다. 나는 한국인으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분노가 하늘까지 찌른다. 너[일본]는 내[?]가 이 치욕을 참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이 분노를 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분노를 자손대대로 전수해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주한 미군을 주둔해서 제멋대로 우리를 가지고 논다. 우리는 미국과 미군의 태도가 참 기분 나쁘다. 우리는 경제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통해 한국이 경제를 발전했다는 것을 안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든 반공전선의 보루를 만들기 위해서든 특별히 박정희가 예뻐서든 아무튼 한국에 1950-1970년대에 시장을 개방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하도록 도왔다. 한국의 과거 경제성장은 미군에 의한 경제정책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한미 FTA를 요구해서 거의 강제로 혹은 꼼수로 2011년에 관철시켰다. 한미 FTA는 참 기괴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한대로 소송을 걸어 미국식으로 재판해서 미국 기업이 이기면 자동적으로 한국법이 되고, 한국은 미국에게 소송을 걸어 이겨봤자 미국법에 따라 거의 다시 무시된다. 이런 법체계차이를 미국법은 관습법이라고 하고 한국은 성문법이라 한단다. 과거에 당나라가 망하자 신라가 따라 망했고 명나라가 망하자 조선도 따라 망하지 못해서 애를 태웠는데 오늘 미국이 망한다면 한국도 마땅히 따라 망해야 하는가? 그 사이에 세상인심이 얄팍하게 변해서 수구꼴통의 끌 없는 충성심을 제외하고는 남한인의 상당수는 미국에 끝없는 충성심이 없다.
한국은 오늘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시장을 1990년 이후에 중국 시장으로 전환했고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시장이라는 신흥시장에 힘입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과거 우방 대만["자유중국"]을 버렸다. 원래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중국의 요청으로 중국은 수교사실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자유중국에 통보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남한이 중국과 수교를 할 때 그 수교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안 자유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단교했다. 한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이고 한국임시정부를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해 준 나라는 자유중국이다. 나는 남한이 자유중국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친구를 죽인 것이나 같다. 이런 짓은 인간으로서나 국가로서 할 짓이 못 된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식량문제로 굶주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 땅에도 자주 군사훈련을 한다. 한국과 미군이 하는 군사훈련을 그냥 연습에 불과한데 겁 많은 북한이 개지랄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군사훈련은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인지 알게 머지만 북한은 아마 핵무기와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리비아 카다피가 죽었다. 그는 미국과 협력하려고 핵무기를 포기했다. 그는 휴대폰 사용하다가 미국 통신망에 포착되어 쪽집게 공습에 걸려 박살이 났고 막판에는 항복하는 것을 총으로 뒤에서 쏴서 죽였다. 마지막에 카다피가 총으로 죽은 것은 미국 국무장관이 쏴 죽여도 좋다는 암시를 한 마디 해서 죽었다고 한다. 이슬람 지역에서 "자스민 혁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웬만하면 독재 좀 하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거나 말거나 북한 김정일이나 그 후계자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든다. 또 중국은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다. 남한에도 인권문제가 있지만 북한에는 분명한 인권문제가 있다. 남한에서 살면서 밥을 먹을 때는 북한 동포가 굶주린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제 민족주의는 촌스러우니 동포니 지랄이니 생지랄 떨지 말고 우아하게 잊어보자고 해봐도 상황을 똑 같다. 그래 쿨하게 동포든 말든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해 봐도 한쪽에서 굶주린다는데 그 앞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밥상에 반찬 올려놓고 먹어 대기는 쉽지 않다. 아무튼 이리 살고도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나도 독종은 독종이라고 자위를 해 본다.
한국에는 몽골이 지리적으로는 차단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 가깝게 근처에 있다. 몽골은 칭키즈칸 가계의 시조모 고아가 고려인 출신이라고 한국을 가깝게 생각한다고 한다. 대선후보 중에 박근혜와 이명박을 보니 한몽골 연방제를 2006년에 제법 껄덕거렸다. 몽골은 정치적으로 독립 몽골과 중국에 복속된 몽골 사이로 양분되어 중국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와의 연방제에 대해 호의적인 정서가 있는 모양이다. 몽골은 또 경제적으로 중국경제에 종속되어 있다. 한국은 몽골과의 연대를 취해야 과거사에서 대륙과의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다. 한국은 문헌건국신화에서 환인-환웅-단군에서 해모수-동명-주몽까지 이어지는 대륙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여말선초에 신흥사대부와 이성계가 포기한 만주요동 지역을 생각한다면 몽골과의 유대가 필요할 것 같다. 솔직히 이익이고 지랄이고 떠나 몽골이 안 됐다. 옛날 대한 제국은 미국에게 매달렸더니 미국은 우리를 일본에게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팔아 먹었다. 매달리는 자가 팔아 먹히는 비참함을 안다. 차마 매달리는 몽골을 버리지 못하겠다.
한국은 국제정의를 기분 좋게 시행한 적이 드문 것 같다. 아예 없다고 말하면 너무 비참하므로 드물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은 베트남에 파병했고 또 이라크에도 파병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한 것이 맞나? 하도 이곳저곳 찝쩍대는데 옆에서 보아서 그런지 자발적으로 간 것 같지가 않고 겉으로는 자발성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마지못해 끌려다닌 것 같다. 나만의 환상일까? 왜 그리 지원병이 그리 많아? 그 정도면 자발적이지 하다가도 돈 안줘도 그리 나섰을까? 일자리가 넘쳐나도 그리 갔겠지. 모두 자발적으로 자원한 혹은 거의 자발적으로 자원한 병사인데 그 정도면 거의 의용병 수준이지 하다가도 아무래도 그 용감한 자원병이 실제로 자원한 것 같지가 않다는 망상이 떠오른다. 아무튼 자원이든 강압이든 의용병이든 용병이든 한국은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파병되어 한 짓이 가슴 아프다. 한국은 달라이 라마인지 몰라이 라마인지를 한국에 볼러 보지 못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창피하다. 한국은 중국 눈치 보느라 불러 보지 못했다. 아니 못 오게 했다. 아니 그러고도 주권 국가인가? 창피하다. 우리도 기분 좋게 국제정의를 한 번 서서히 시행해 보자.
만일 한국에서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 그는 육국 연방제를 정책으로 취할 수 있다. 육국연방제는 정치철학으로 민족연방제 원리, 다문화주의 원리, 중첩 영토제 원리, 그리고 평화공존 정책에 기반하면 된다. 어차피 약간 현실에 기반해 이상적으로 취하는 정책이니 우리는 육국연방제 속에서 우리의 온갖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육국연방제로 남북통일한다. 우리는 육국연방제로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북한과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 우리는 육국연방제로 중국을 민주화해서 중국이 소수민족들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도록 한다. 우리는 대만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한다. 우리는 중국에 민주화를 요구한다. 중국은 인권을 지켜야 한다. 중국도 육국 연방제 안에서라면 인권과 민주화를 할 수 있다. 남한, 일본, 대만, 몽골은 시장경제이고, 중국과 북한은 시장사회주의 한다. 현재는 시장사회주의나 시장경제나 별 차이 없다.
육국 연방제는 연방국가의 주권과 소속 민족 국가의 주권을 동시에 인정해 주는 민족연방제이다. 민족 연방제란 두 개의 주권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동등해서 상호 침투할 수 없는 제도이다. 육국 연방제는 동아시아 4개의 민족이 결합해서 하나의 연방이 되는 제도이다. 연방제에서는 제도를 미리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연방국가 내에서 상호 자그마한 이익을 추구하는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모두 공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육국 연방제는 남한, 북한, 중국, 대만, 몽골, 그리고 일본이 하나로 합해서 4민족 6국이 연방제로 결합하는 것이다.
사람들 중 일부는 중국의 만주가 한국 땅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이 민족주의로 분열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중국이 민족주의로 분열하면 그 때 한국은 무사할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동안은 중국의 그 많은 인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찾기 위해 주변국의 고통을 희망해야 하는가? 이럴 바에야 우리 생각에 차라리 평화로운 해결책을 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듣기에 "중첩 영토제"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영토 분쟁에 직면한 나라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영토 분쟁에는 현재의 분쟁과 잠재적 분쟁이 있다. 동일한 땅에 연고권을 가진 모두에게 중첩의 권리를 주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자. "중첩영토"의 방법은 1950년대에 북에서 남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 휴전선 지역에서 과거 소유자와 현재 점유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로 중국 내 소수민족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다문화주의로 일본 내 소수민족들과 이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중국 내에 소수 민족들 중에 티베트, 위구르, 몽골족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 중국 한족에게 지배자로 중국에 결합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소수 민족들로서 한족의 지배하에 사는 것이 불만을 품고 있다. 만일 육국 연방제가 되면 이것은 사실 아시아 연방제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들이 중국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일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국 연방제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굴욕적 삶이 아니다. 소수민족들은 독립과 연방 내 소속에서 경제적 이유로 연방 내 잔류를 희망할 것이다.
육국 연방제를 건설하려면 유럽의 유럽연합 같은 공통의 기반이 필요하다. 육국 연방의 소속 민족들은 상호 심각한 차이의 쟁점이 있다. 그 정치적 쟁점은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경제제도 문제, 지정학적 동맹 문제가 있다.
육국 연방에서 인권 문제의 차이란 다음이다. 중국은 천안문 이후 인권 문제에 시달린다. 중국은 중국에는 공자의 천하 사상이니 맹자의 왕도 사상, 그리고 대동사상, 천하사상 같은 무슨 사상이 있어서 인권이 다르단다. 참 해괴한 이야기이다. 중국이 천안문 문제나 소수민족 독립 전쟁 문제가 없다면 중국이 중국만의 특수성으로 공자 찾고 맹자 찾고 대동사상, 천하사상 찾을까? 중국이 육국 연방제에서 다문화주의 시행하고, 소수민족이 독립 보다 아시아 연방제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육국 연방제에 남으면 다 끝난 이야기이다.
육국 연방제에서 민주주의 문제란 다음이다. 중국은 천안문 이후에 민주제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각 지방 정부의 대빵들을 지배하고 각 지방 정부의 대표들이 각 지역을 통치한다. 중국은 중국이 민족주의로 분열할까 우려해서 민주제를 반대한다. 중국에 소수 민족이 민족주의로 변열한다는 우려가 없다면 중국도 다당제의 민족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은 이념 분단 때문에 좌우 정당을 허용하는 다당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좌우 정당을 허용하는 민주제를 해야 진짜 민주제라고 할 수 있다. 육국연방제에서 좌우 정당을 허용하는 다당제를 할 수 있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대만에도 진짜 민주제는 없는 셈이다. 일본에는 소수민족과 이민자에 대한 탄압이 있다. 일본에는 진짜 민주제가 없다. 몽골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조국이 반토막 나고 역사조차 강탈당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민주제도 힘겹다.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도 폼 나게 민주주의 한 번 제대로 해보자.
육국 연방제에서 경제적 자유 문제란 다음이다. 중국/ 북한은 시장사회주의이고, 남한/ 일본/ 대만/ 몽골은 자본주의이다. 양 제도 사이에 차이는 네 가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는 좌익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시장경제로 차이가 없어 육국 연방제의 공통 본모를 찾을 수 있다. 중국과 북한 요구하는 미래 사회로서 비경제사회, 공산주의 사회 문제라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이니 미래로 미루면 된다. 당장 장애는 없다. 둘째는 자본주의 사업가의 입장으로서 시장사회주의나 시장경제나 실제 경제적 사업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냥 사업하면 된다. 셋째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보면 동아시아 육국은 공통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각자의 고유사상, 유교, 불교를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다른 문명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정서로서 공통의 전통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넷째로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경제나 모두 경제는 계획과 시장을 공유한다. 지나친 계획 경제의 문제점은 계획실패에 직면한다. 지나친 시장 경제의 문제점은 시장실패에 직면한다. 시장경제나 시장 사회주의나 경제 발전에서 경제적 경쟁력은 모두 똑 같이 있다. 남한과 일본, 그리고 대만 경제로 보아 시장경제는 경쟁력이 있다. 이론적으로 몽골 경제도 당장 안 망한 것으로 보아 경쟁력 있다. 중국 경제로 보아 시장사회주의는 경쟁력/생존력이 있다. 이론적으로 북한 경제도 당장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쟁력/생존력 있다. 시장경제나 시장사회주의나 모두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 민족 연방에서 시장경제와 시장사회주의의 체제 차이가 장애가 될 수 없다.
육국 연방제는 평화공존의 정치적 군사적 타협이 필요하다. 남한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군사 동맹을 중국과 북한이 이해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 역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서 남한과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 개입할 수 있는 균형자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미국은 중국과 남한/일본 사이의 경제적 동맹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아시아의 평화이자 세계 평화를 이루는 한 방법이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세력을 인정하고 평화 공존하면 세계평화가 가능하다. 남북한이 평화공존하고, 미국과 중국이 평화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미국과 군사동맹, 중국과 경제동맹은 우리의 균형외교이다. 이것이 평화공존의 핵심이다. 미국은 군사동맹이 있으니 육국연방제를 지지할 수 있다. 중국은 육국연방제로 평화를 유지하니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용인할 수 있다.
4. 대선후보 안철수와 안철수 신당의 필요성
여당,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이 발버둥 친다. 소위 유신망령의 대세를 박살낸 것은 안철수 돌풍이다. 안철수 신당은 필요하다. 안철수가 안철수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여당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 난리를 치고 비난하고 달려들 것이다. 안철수가 안철수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민주통합당이나 진보통합당이나 유신망령을 박살낸 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할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전자, 여당후보가 아니라 후자, 야권후보이다. 결국 대선은 여권 단일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사이의 대결이 되기 쉽다. 아니 여당 단일 후보, 박근혜와 야권 단일 후보 사이에 대결이 될 것이다. 야권 단일 후보군으로 민주통합당에 문재인의 가능성이 높고, 진보통합당에 유시민이 가능성이 높고, 결국 막판에는 어느 순간에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들어가야 한다. 언제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들어갈 것인가?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할 때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순간은 어디인가?
왜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 왜 문재인도 유시민도 아니고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 왜 오직 안철수인가? 민주통합당이든 진보통합당이든 그 놈의 정책이 그 정책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런 뜨뜻미지근한 정책으로는 청년실업도 해결할 수 없고 불쌍한 청년들의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차라리 안철수가 청춘콘서트에서 하듯 안철수가 힘을 얻으면 그런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차라리 더 좋다. 안철수의 당선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그냥 막연하게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그냥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문제이다. 안철수는 정직한 사람이다. 안철수는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이 막연하게 믿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대학등록금 문제의 완전 해결에서 결코 현실상황이 복잡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안철수는 결국 순진무구하게 그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것이고 그 선택은 결국 그런 문제들을 뜻밖에 단박에 해결할 수도 있다. 단지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두고 봐라. 안철수는 무료 백신으로 사회환원을 시행해 온 놈이다. 아까운 제 돈 1500억원을 내 논 놈이다. 안철수를 믿자. 독한 놈 안철수를 믿자. 그는 재벌들에게 너도 네 돈 반절을 내 놓고 발언하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안철수의 대선 후보에서는 누가 안철수를 보좌하느냐가 남은 문제이다. 안철수 신당은 총선에서 육국연방제를 내걸고, 좀 더 노골적으로 각자 이상적인 정책을 내걸고, 그리고 말미에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되면 된다. 아마, 더한 좌익도 많을 것이다. 아예 재벌해체를 지지하고 싶은 자들도 많을 것이다. 안철수를 지지하라. 아마 한국고대의 영토사와 만주, 대마도, 오키나와를 거론하고 싶은 더한 우익도 많을 것이다. 안철수를 지지하라. 어차피 안철수가 직접 신당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철수의 이름만 팔아도 당선된다는 것은 안철수의 위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안철수가 이런 형태의 신당으로라도 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주통합당이나 진보통합당이나 각자 대선 후보 내고 또 생깔 것 아닌가? 안철수가 신당 만들어 나오면 안철수가 신당 만들었다고 비난할 것이고 만들지 않으면 만들지 않아서 검증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가 답이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에서 주장할 것은 다음이다.
첫째,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을 유지한다. 우선 먹고 살자.
둘째, 북한에 대해서도 평화로운 균형을 유지한다.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답이 아니다. 평화로운 균형이라는 신념을 갖고 가자. 개성공단을 확대 하자.
셋째, 몽골과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넷째, 국제정의를 지지한다. 티벹, 위구르, 몽골 등의 소수민족의 자주권을 지지한다.
다섯째,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고 이윤 반분의 세금을 요구한다.
여섯째, 오직 세금 잘 내는 재벌만 그에 상응해서 존중한다.
일곱째, 컴퓨터로 공익에 봉사하는 자를 존중한다. 안철수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희망을 건다.
여덟째,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아홉째, 삼대 암흑기 시대에 대한 역사적 검증과 역사적 정의를 요구한다. 일제강점기, 박정희 시대, 그리고 이명박 시대는 삼대 암흑기이다. 친일파에 대해 단죄한다. 일제강점기 친일파에 대해 역사적 정의를 요구한다. 박정희 시대의 공과에 대해 역사적 검증을 요구한다. 이명박 시대의 극단적 조치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요구한다. 이 삼대 암흑시대에 대한 특별 조사법을 요구한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다.
열째, 5년간에 한해 민주주의자의 민주주의만 보장한다. 민주주의자의 언론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비민주주의자의 언론에 대해서는 엄격한 역사적 정의를 요구한다. 5년간 출신 성분을 따져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다.
열 한 번째, 정치, 경제, 법, 의료, 교육에서 사회정의를 요구한다.
열 두 번째, 신자가 100명이 넘는 종교단체도 세금을 낸다. 종교단체의 자체 정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 맞는 지역공약을 개발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봐도 촌티가 나고 어리석을 것이다. 그렇다. 감정대로 썼다. 그러니 실제로는 그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자수한다. 그래 어떤 부분은 졸리고 어떤 부분은 과격하다. 그래서 지지자가 많으면 이대로 가고 반대자가 많으면 당연히 대충하고 만다. 그래 나도 꼼수다.
나는 학교 다닌다고 돈 들어가고 졸업해도 일자리도 없는 것 지긋지긋하게 싫다. 그렇다고 학교 그만둔다고 선언하는 폼도 내 보지 못하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정말 싫다. 나는 두려워 학교 그만 못 둔다. 나는 그 대신에 학교 등록금은 정부가 전부 내라고 요구한다. 돈 없다고 그럼 돈 많은 재벌보고 세금 내라고 해라. 도둑놈 심보라고. 그럼 한미 FTA 해서 망하기는 내가 망하고 돈는 니가 버는 그런 "집단간의 일방적 피해/ 일방적 이익의 제도"는 도둑놈 심보 아니냐? 야. 독일 가면 학생 등록금은 없단다. 독일이 그러든 말든 내 알 봐 아니다. 우린 등록금 못 낸다. 정부가 내고 재벌이 세금 많이 내라. 나도 대학 졸업해서 일자리 얻는 부자 되면 이익의 반절 세금 낼란다. 그럼 그 때 등록금 받든지. 그 사이 등록금은 무조건 전부 외상이다. 모두 공정하게 부자가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세금 조금 낸다.
안철수의 정치적 지지자는 정치꾼 사회에서 촌티나고 전문가 아닌 그런 자이다. 우린 원래 아마추어다. 넌 전문가냐. 나는 너의 그 전문성이 싫다. 나는 당장 "등록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한다. 나는 당장 공짜로 대학 다니는 것을 원한다. 너의 전문성은 산산조각난 전문성이라 매번 부분은 진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너의 그 부분적 파편적 전문성이 지긋지긋하다. 너는 매번 전문성을 내세워 안 된단다. 또 안 되겠지. 너 잘 났다. 이것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아 안 되고 저것도 전문가의 임장에서 보아 안 된단다. 내가 유시민을 찍지 않은 이유는 그가 전문성을 따져서 예산이 없다고 꼴값을 떨었기 때문이다. 니 눈에는 선동으로 보이겠지. 선동, 그래 나는 아마추어다. 네가 분과과학의 전문성을 내세울 때 나는 종합과학이라는 두루뭉실한 과학을 내세운다. 과학성이 없다고. 그 과학성 정의는 네가 내려서 네가 결정한 철지난 레코드판에 불과하다.
나는 너의 전문성이 "비정규직"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너의 모든 전문성을 거부한다. 내가 죽음에 몰린 만큼 힘들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네가 전문가로서 평가한 것에 의하면 되고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 사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안 된다. 현재 아르바이트와 미래의 불분명한 고용 불안 지긋지긋하다. 나는 무조건 즉시 나의 일자리와 적어도 당장 일자리 전망을 원한다. 그 이외에 어떤 전문성도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그냥 당장 "정규직"을 원한다. 무조건 그 이외는 다 헛소리이다. 그 잘난 경제학 이론으로 행세해 보려고? 너 잘났다. 내가 어떤 당도 믿지 않고 그냥 무당파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너의 그 전문성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과거에도 안 된다고 생지랄 하더니 급하니까 케인즈가 나서서 다 하더라. 전문가로 행세하려면 분과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으로 나서야 한다. 나도 꼼수다. 너의 전문성에 나는 종합성으로 맞선다. 당장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고. 그건 무리라고. 정말! 아 그래. 나는 너와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안철수를 위해 아니 안철수에게 희망을 거는 다수 대중을 위해 국회의원 출마 비용을 그냥 버리자. 안철수를 지지 하며 안철수 무소속 연대로 나와서 안철수를 지지하자. 나는 안철수가 좋다. 솔직히 말해, 안철수가 주는 희망이 좋다. 그냥 희망만 좋다. 총선에 안철수 '신당'으로 나서자. 안철수 '신당'은 그냥 무소속으로 안철수 지지한다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당선 되자. 안철수 이름 걸고 총선 판을 뒤집어 버리자. 안철수 지지 무소속 연대를 만들자. 이것은 안철수가 말한 정당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안철수 지지 무소속 연대로 총선에 나서 승리하자. 안철수 무소속 연대에서 개나 걸이나 나서서 안철수를 지지하자. 안철수 무소속 연대는 자신을 개나 걸로 버리는 자기희생 정신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네가 찍으면 우린 떠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 우리는 안철수를 지지한다. 안철수를 지지하고 당선되어 안철수를 야당 단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 우리는 각자 우리의 꿈을 말한다. 마지막에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확실하게 줄을 선다. 그리고 당선되어 안철수를 야쪽 단일 대통령후보로 만드는 역군이 된다. 우리는 줄 선다. 그래 정부에서 판사도 짤라라. 교사도 짤라라. 그래 세금으로 자영업자 겁주어라. 우린 안철수에 줄선다. 우리는 총선에 안철수 무소속 연대로 나간다. 우리는 거품 조직이다. 우리는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안철수가 야쪽 대선 단일 후보가 되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 때 우리는 안철수에게 우리의 정책을 호소할 것이다. 우리는 안철수를 노려 볼 것이다. 우리는 안철수를 지켜 볼 것이다. 이것이 전부이다.
니가 나, 겁주냐. 좋다. 그래, 촛불 때 니가 잘 때리드라. 나도 기억력은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과 친일파의 판별기준 아느냐. 일제강점기 독립군과 친일파의 판별기준은 우선 마지막 한국독립 때 막판에 독립군이었는지 친일파였는지가 판별 기준이다. 세상에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신약성경을 보아도 천국 들어가는 표 받는 봉급표는 같아서 모두 천국 가는 표 한 장뿐이다. 아침부터 쎄 빠지게 일한 놈이고 탱자탱자 놀다가 막판에 일 나간 놈이나 월급은 모두 같아서 천국 티켓 한 장 뿐이다. 막판에 줄 서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직 안 끝났다. 협박이냐고. 참 삐딱하다. 니 눈에는 다 협박으로 보이지. 참 신기하기도 하다. 막판에 줄 잘 서라는 호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자나. 그냥 호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나는, 우리는 니가 엠비와 이번 정권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막판에 줄 잘 서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도 개긴 놈을 봐 주어야할 이유가 있을까? 정의의 심판은 필요하다. 당장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역사적 정의의 실현이라도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암흑의 검은 기운이 세상을 감싸고 있다. 지금은 여말 선초 같다. 심판의 순간이 다가 왔다. 항상 깨어 있어라. 안철수 무소속 연대에서 만나자. 살아서 다시 만나자.
5. 김정일의 죽음과 안철수 무소속 연대의 필요성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이 북한 군사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 과로로 열차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 후계자는 그의 삼남 김정은(28)이다. 한반도와 북한 정세가 변했다. 북한이 곧 망할 것인가? 우리는 이 기회에 북한을 공격해서 전쟁을 해서 통일해야 할까? 이것은 일단 모험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이 그냥 두고 볼까? 우리는 모험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생각에 육국 연방제는 북한의 김정일이 죽은 이 순간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다. 육국 연방제는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남한은 북한에 평화공존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남한이 북한 평화공존의 의지를 보여주면 남북한 사이에 가장 확실하게 평화로운 공존을 보여준다. 우리는 북한에 사절을 보내고 평화의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시도해야 한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는 남북 정책에서 평화공존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무소속 연대가 자신의 특색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가장 좋은 적기이다. 안철수는 평화를 원한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의 평화를 보여줄 것이다. 안철수는 청년 일자리, 무상 등록금, 그리고 육국 연방제가 중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안철수 무소속 연대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안철수와 함께 평화통일을 하자. 남북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육국 연방제는 평화로운 남북통일 방법이다.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 무상 등록금, 그리고 육국 연방제 평화 정책을 시행하자. 지금 바로 남한이 부흥할 절호의 기회이다. 안철수가 그 대안이다. 안철수라면 확실하게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 안철수라면 모험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