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선군정치 포기해야 산다.

절대고수 · 2012-01-02T13:32:16+09:00

북한, 핵·선군정치 포기해야 산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이례적으로 기관 명의 성명을 내고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도대회에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당당한 핵보유국’, ‘우리 식의 핵 억제력’ 등의 발언을 했다. 북 권력층이 ‘김정은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공식석상에서 핵 무장을 공개 언급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북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김정일 사후에도 ‘퍼주기’를 거부하는 남쪽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북에 핵 무기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것이다. 핵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이어받아 남남갈등을 획책하는 유훈통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김 위원장의 최고 유산으로 핵보유를 꼽았다. 북한 주민의 삶은 피폐하다. 극심한 식량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체제가 언제 갑자기 붕괴될지 모른다. 난국을 벗어날 해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개혁·개방의 길로 조속히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남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고, 핵 놀음은 접어야 한다. 그런 변화는 서두를수록 좋다. 그런데도 구태의연한 노선에 연연하는 기색만 내비치니 답답하고 안타깝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적대시하고 핵 유혹에나 매달리면 미래는 없다. 새 지도부가 향후 북핵 6자회담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을 고집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제시해 놓고 있다. 새 지도부는 북한 살리는 길을 택해야 한다. 시급히 버려야 할 김정일의 유산을 껴안고 속수무책으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고수2012.01.02

북한, 핵·선군정치 포기해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