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법원 판결 파장, "재해 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다"재판부, 국가재정법 '위반' 인정… "보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어"사정판결 내린 재판부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10111313§ion=03 1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
법원 판결 파장, "재해 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재판부, 국가재정법 '위반' 인정…
"보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어"
사정판결 내린 재판부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10111313§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