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교역액, 과거보다 MB정권 때 증가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파괴했다
김성욱 좌익연구 전문가
통일부 자료 캡쳐 사진. 파란 색 줄 친 부분이 이명박 정권 4년을 가리킨다.(출처: 통일부 홈페이지)이명박 정권의 對北강경정책 때문에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터졌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선동일 뿐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5·24조치가 나왔고 이로써 對北지원사업이 보류됐지만 오히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은 늘어났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98년 이후 2011년까지 남북교역액은 ‘17억1400만 달러(2011년, 이하 기준 同一), 19억1200만 달러(10), 16억7900만 달러(09), 18억2000만 달러(08), 17억9700만 달러(07), 13억5000만 달러(06), 10억5500만 달러(05), 6억9700만 달러(04), 7억2400만 달러(03), 6억4100만 달러(02), 4억300만 달러(01), 4억2500만 달러(00), 3억3400만 달러(99), 2억2200만 달러(98)’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교역액은 각각 20억2천5백만 달러(2,278억1천만 원), 56억2천3백만 달러(6,314억6천만 원)인데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남북교역액은 71억2천5백만 달러(8,008억5천만 원)이다. 즉 임기도 끝나지 않은 이명박 정권 기간 남북교역액이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대체 종북세력은 이 통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 북한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고?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구분한 뒤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되면 속지 않을 거짓말이다. 그래도 검증해보자.
2.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한국 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이 29억 달러(3조6,000억 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對北지원·經協(경협)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를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69억5,950만 달러는 같은 기간 중국의 對北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70억 달러(금품)는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北(북)으로 들어간 액수까지 치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온 현금 29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90년대 중후반 大飢僅(대기근) 기간에 북한정권이 매년 3억 달러만 써 옥수수 200만t씩을 수입했다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00만t은 북한이 매년 국제기구 등에 요청하는 식량부족분 100만t을 포함해 최대로 잡은 수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북한에 간 것으로 확인된 69억5,950만 달러를 가지고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치 식량을 살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3. 북한정권은 한국이 보낸 23년 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쌀·비료를 어디에 썼는가? 정부 소식통은 2009년 5월 발표 당시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對北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끝없이 戰力(전력)을 증강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9년 21억 달러에서 노무현 정권 중간인 2005년 60억 달러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6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보고서를 인용했다.
북한은 같은 기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해 생화학무기를 세계3위, 미사일을 세계4위, 잠수함 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 CSIS가 2000년 이후 발표한 ‘아시아군사력비교’ 2002년 판·2003년판·2006년판 및 2007년 6월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2010년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예컨대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美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2010년 23월26일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동족을 버리고 평화를 구걸한 대가는 참담했다. 자! 과연 평화가 왔는가?
4. 북한의 武力(무력)도발은 조선로동당 규약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적화통일 목표처럼 본질적인 것이다. 북한은 2000년 6·15선언 이후에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조국통일은 武力(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모든 군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武力통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武力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출처 :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0년 9월 刊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는 등 武力 적화 통일관을 버리지 않았다.
1994년 4월 북측 군사정전위 해체 시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42만5천271건에 달한다.
도발이 없었던 연도는 54, 56, 72, 88, 89년 등 단 5년 뿐이다.(출처 : 2011년 1월3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휴전 이후 북한 주요 도발내용 현황’. 연도별 주요 도발 건수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단 연락단에서 발간한 ‘군사정전 위원회편람(제8집)’을 기초로 작성됨) 요컨대 한국이 북한에 돈·쌀·비료를 주건 안 주건 북한은 끝없이 도발해 왔다는 것이다.
5. 42만5천271건의 정전협정 위반을 포함해 6·25사변 포함 2011년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주요 도발 사례(武裝인원·함정·항공기로 한국 영토·영해·영공 침범, 중화기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공동경비구역 내 武器발사 등)는 총 221건이다. 이 221건 중 6·25가 있었던 이승만 정권과 18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빼고 80년 이후 역대 정권 기간 북한 도발을 비교할 때 종북세력의 선동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로서 연평균 각각 4.8회(총 24회)와 4.6회(총 23회) 도발이 있었다. 그 다음은 노무현 정권 때로서 연평균 3.4회(총 17회) 도발이 있었다. 도발 빈도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은 軍人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각각 2.4회(총 12회)와 2.25회(총 18회)였다. 북한 같은 비정상 체제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이 도발을 막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의 주요 무력 도발 사례는 58년 KAL기 피납사건, 68년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사건, 68년 울진
남북교역액, 과거보다 MB정권 때 증가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98년 이후 2011년까지 남북교역액은 ‘17억1400만 달러(2011년, 이하 기준 同一), 19억1200만 달러(10), 16억7900만 달러(09), 18억2000만 달러(08), 17억9700만 달러(07), 13억5000만 달러(06), 10억5500만 달러(05), 6억9700만 달러(04), 7억2400만 달러(03), 6억4100만 달러(02), 4억300만 달러(01), 4억2500만 달러(00), 3억3400만 달러(99), 2억2200만 달러(98)’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교역액은 각각 20억2천5백만 달러(2,278억1천만 원), 56억2천3백만 달러(6,314억6천만 원)인데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남북교역액은 71억2천5백만 달러(8,008억5천만 원)이다. 즉 임기도 끝나지 않은 이명박 정권 기간 남북교역액이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대체 종북세력은 이 통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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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고?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구분한 뒤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되면 속지 않을 거짓말이다. 그래도 검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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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한국 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이 29억 달러(3조6,000억 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對北지원·經協(경협)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를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69억5,950만 달러는 같은 기간 중국의 對北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70억 달러(금품)는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北(북)으로 들어간 액수까지 치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온 현금 29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90년대 중후반 大飢僅(대기근) 기간에 북한정권이 매년 3억 달러만 써 옥수수 200만t씩을 수입했다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00만t은 북한이 매년 국제기구 등에 요청하는 식량부족분 100만t을 포함해 최대로 잡은 수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북한에 간 것으로 확인된 69억5,950만 달러를 가지고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치 식량을 살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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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은 한국이 보낸 23년 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쌀·비료를 어디에 썼는가? 정부 소식통은 2009년 5월 발표 당시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對北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끝없이 戰力(전력)을 증강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9년 21억 달러에서 노무현 정권 중간인 2005년 60억 달러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6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보고서를 인용했다.
북한은 같은 기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해 생화학무기를 세계3위, 미사일을 세계4위, 잠수함 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 CSIS가 2000년 이후 발표한 ‘아시아군사력비교’ 2002년 판·2003년판·2006년판 및 2007년 6월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2010년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예컨대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美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2010년 23월26일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동족을 버리고 평화를 구걸한 대가는 참담했다. 자! 과연 평화가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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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武力(무력)도발은 조선로동당 규약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적화통일 목표처럼 본질적인 것이다. 북한은 2000년 6·15선언 이후에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조국통일은 武力(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모든 군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武力통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武力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출처 :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0년 9월 刊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는 등 武力 적화 통일관을 버리지 않았다.
1994년 4월 북측 군사정전위 해체 시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42만5천271건에 달한다.
도발이 없었던 연도는 54, 56, 72, 88, 89년 등 단 5년 뿐이다.(출처 : 2011년 1월3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휴전 이후 북한 주요 도발내용 현황’. 연도별 주요 도발 건수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단 연락단에서 발간한 ‘군사정전 위원회편람(제8집)’을 기초로 작성됨) 요컨대 한국이 북한에 돈·쌀·비료를 주건 안 주건 북한은 끝없이 도발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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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5천271건의 정전협정 위반을 포함해 6·25사변 포함 2011년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주요 도발 사례(武裝인원·함정·항공기로 한국 영토·영해·영공 침범, 중화기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공동경비구역 내 武器발사 등)는 총 221건이다. 이 221건 중 6·25가 있었던 이승만 정권과 18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빼고 80년 이후 역대 정권 기간 북한 도발을 비교할 때 종북세력의 선동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로서 연평균 각각 4.8회(총 24회)와 4.6회(총 23회) 도발이 있었다. 그 다음은 노무현 정권 때로서 연평균 3.4회(총 17회) 도발이 있었다. 도발 빈도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은 軍人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각각 2.4회(총 12회)와 2.25회(총 18회)였다. 북한 같은 비정상 체제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이 도발을 막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의 주요 무력 도발 사례는 58년 KAL기 피납사건, 68년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사건, 68년 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