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지원 중단으로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북한 주민 50만명이 중국을 떠돌며 생명을 유지했다. 북한의 보위부, 안전부 등 권력기관도 굶주림에 지쳐 김정일 정권을 지킬 힘이 없었다. 중국도 탈북자들에 대해 속수무책이였다 하지만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협력이 본경화되고 대량의 식량과 물자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남한에서 지원한 식량으로 북한의 권력기관들이 살아나면서 공권력도 같이 살아났고 그 공권력을 강화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북한은 이렇게 살아나게된 것이다 00년 이후 북한은 체제정비를 통해 국경 봉쇄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시작했으며 중국도 북한 탈북자들의 대량 유입과 정권붕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탈북자를 북송하게 된것이다 김정은은 탈북자들에 의해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단속 배경
90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지원 중단으로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북한 주민 50만명이
중국을 떠돌며 생명을 유지했다. 북한의 보위부, 안전부 등 권력기관도 굶주림에 지쳐 김정일 정권을
지킬 힘이 없었다. 중국도 탈북자들에 대해 속수무책이였다
하지만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협력이 본경화되고 대량의 식량과 물자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남한에서 지원한 식량으로 북한의 권력기관들이 살아나면서 공권력도 같이 살아났고 그 공권력을 강화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북한은 이렇게 살아나게된 것이다
00년 이후 북한은 체제정비를 통해 국경 봉쇄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시작했으며 중국도
북한 탈북자들의 대량 유입과 정권붕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탈북자를 북송하게 된것이다
김정은은 탈북자들에 의해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