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를 아는사람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개통할 당시 연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구요. 제가 아는것만 그사람 신용카드, 핸드폰 미납요금이 어마어마하구요. 개통한 이후 단 한번도 요금을 내지 않았고 제 연락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통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미납금 단말기값 다 합쳐서 130정도 되는거 같구요 휴대폰 개통당시 저는 신분증 복사본만 줬는데 알고보니까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거 전혀 없이 대리점에서 개통해줬구요. 전화나 문자로 언제까지 내겠다고 계속 미루기만 했었고 녹취는 다 해놨고 문자도 저장해놨습니다. 통신사에서 미납됐다고 저한테까지 전화오고 좀있으면 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거 같아요. 요금을 단 한번도 내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요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통한걸로 간주해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처벌이 얼마나 처해지는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처리과정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법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휴대폰 명의 빌려줬는데 실사용자가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휴대폰 명의를 아는사람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개통할 당시 연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구요.
제가 아는것만 그사람 신용카드, 핸드폰 미납요금이 어마어마하구요.
개통한 이후 단 한번도 요금을 내지 않았고 제 연락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통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미납금 단말기값 다 합쳐서 130정도 되는거 같구요
휴대폰 개통당시 저는 신분증 복사본만 줬는데
알고보니까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거 전혀 없이 대리점에서 개통해줬구요.
전화나 문자로 언제까지 내겠다고 계속 미루기만 했었고 녹취는 다 해놨고 문자도 저장해놨습니다.
통신사에서 미납됐다고 저한테까지 전화오고 좀있으면 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거 같아요.
요금을 단 한번도 내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요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통한걸로 간주해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처벌이 얼마나 처해지는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처리과정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법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