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국세청)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위기사태 다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관련 국정감사가 10월 11일 국세청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한 알코올문제전문 공익기관이 왜 재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지, 국세청과 재단출연자들인 주류제조업체의 이익단체인 주류산업협회, 재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단은 1997년도 사회에 만연되는 심각한 알코올문제로 술에 건강증진기금부과를 위한 국회의 입법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도하고 주류업체들이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여 설립되었다. 재단은 알코올중독치료병원, 상담센터 2곳, 거주시설 3곳,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예방 및 연구사업, 법원위탁사업 등을 종합적으로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재단을 통해 수만명의 알코올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재단은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앞에서 1인시위 및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재단건물매각과 병원사업포기를 조건으로 출연하겠다는 주류산업협회가 2010년 말부터 출연을 중단하여 올 10월이면 재원이 고갈되어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재단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는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난 9월 국회토론회에서 밝힌바 있다. 출연자인 주류제조업체를 감독하는 국세청은 재단설립부터 국세청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로 주류산업협회장을 보내어 재단이사장을 겸임하게 하였음에도 재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사이 알코올피해자들이 재단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주류업계의 출연중단과 관련부처의 무성의함을 성토하는 언론보도가 종종 있어 왔다. 재단 사업이 당초 대국민약속으로 시작하였음을 상기할 때 출연을 중단하는 것은 알코올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이며 원인물질제공자로서의 대 사회적, 도덕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국감은 재단출연금에 대한 국세청과 주류산업협회의 입장 및 공익재단에 국세청퇴직공무원이 내려가는 낙하산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이 재단사태가 해결점을 찾아 수많은 알코올피해자들을 돕는 원래대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동조합 1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국세청)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위기사태 다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국세청)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위기사태 다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관련 국정감사가 10월 11일 국세청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한 알코올문제전문 공익기관이 왜 재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지, 국세청과 재단출연자들인 주류제조업체의 이익단체인 주류산업협회, 재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단은 1997년도 사회에 만연되는 심각한 알코올문제로 술에 건강증진기금부과를 위한 국회의 입법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도하고 주류업체들이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여 설립되었다.
재단은 알코올중독치료병원, 상담센터 2곳, 거주시설 3곳,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예방 및 연구사업, 법원위탁사업 등을 종합적으로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재단을 통해 수만명의 알코올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재단은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앞에서 1인시위 및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재단건물매각과 병원사업포기를 조건으로 출연하겠다는 주류산업협회가 2010년 말부터 출연을 중단하여 올 10월이면 재원이 고갈되어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재단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는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난 9월 국회토론회에서 밝힌바 있다.
출연자인 주류제조업체를 감독하는 국세청은 재단설립부터 국세청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로 주류산업협회장을 보내어 재단이사장을 겸임하게 하였음에도 재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사이 알코올피해자들이 재단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주류업계의 출연중단과 관련부처의 무성의함을 성토하는 언론보도가 종종 있어 왔다.
재단 사업이 당초 대국민약속으로 시작하였음을 상기할 때 출연을 중단하는 것은 알코올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이며 원인물질제공자로서의 대 사회적, 도덕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국감은 재단출연금에 대한 국세청과 주류산업협회의 입장 및 공익재단에 국세청퇴직공무원이 내려가는 낙하산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이 재단사태가 해결점을 찾아 수많은 알코올피해자들을 돕는 원래대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