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허구

집사람이 두차례의 수술로 장애 5급의 판정을 받았다.

들은 것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복지카드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옆에 정신지체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부인도 그 혜택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었다.

자세히 들으나마나 그 복지과 직원이 하는 말 - 별 혜택없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한마디였다.

우리 집이 그냥 저냥 살만해서 내가 직접 알아봐야지 하고 욱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대부분 1, 2급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알았다. 원래 4,5급까지 혜택이 조금씩이라도 되었었고 자동차 가스도 할인되었고 그랬는데 무슨 연유인지 점차 줄이는 추세에 있는 것을 알았다. 내 욕심인지는 몰라도 무슨 정책이 혜택을 줘놓고 회수하는 것인지,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있게 복지정책을 편다고 하고선 신청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철회하는 것 -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그날 동사무소에서 돌아와 알아보니 그 나름대로 혜택이 있었다.

전화요금도 있고 휴대폰에도 주어지고 가정전화도 그렇고.. 또 기차, 버스 등등 다수의 혜택이 있었다. 그날 본 정신지체 장애자 보호자를 보니 나이도 많고 그다지 형편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 복지과 직원의 행동을 생각해보니 다시금 화가 치밀었다..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선심쓰는 것처럼, 고작 장애 3급 가지고 머 혜택받을게 있다고 물어보냐는 식으로 보여서 가서 패대기를 치고 싶더라니까.

근데 어제 서울로 차를 가지고 아이집에 다녀왔었다.

우리가 알았던 혜택을 이용하려 장애자가 차에 함께 타고 정애자카드 차 앞유리창에 붙이고 복지카드 제출하고 다했는데 톨게이트 직원이 하는 말 - 복지할인카드가 있어야한다고 한다..

무엇이 복지정책인지 모르겠다. 복지카드 있고 장애자 카드 있고 본인이 동승했고 이 정도를 가지고도 할인카드까지 제시하라고... 씁쓸했다.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장애인들에게 선심쓰는 것 같았다.

나 혼자서 다닐때는 장애인 카드도 안붙이고 공영주차장 가도 이용하지 않는다. 나는 멀쩡하니까 아무런 혜택을 보려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더럽어서라도 이용하지 않으려한다. 집사람 있어도...

그 할인카드라는 것을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처럼 가입해서 일정액의 잔고 넣고 그걸 제시해서 이용하도록 하여 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도대체 그게 왜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정말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한번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을 했으면 적어도 순차적으로 늘여가도록 해야지 능력도 안될 거면서 크게 펼쳐 놨다가 좀 많이 나간다 싶으니 줄이는 것은 그야말로 근시안적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