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현직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양 의원 등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대가로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안팎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의료법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이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의료기자재를 공동구매하는 프랜차이즈식인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반면 치협은 법안을 지지했다. 이 때문에 치협 회원들이 경쟁력이 있는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입법로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치협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마치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치협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각 의원마다 '쪼개기' 식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의원별로는 양 의원이 가장 많은 3422만원을 후원받은 것을 비롯해 이미경 의원 2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후원금 전달 시기는 치협 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개정안이 통과된 2012년~2013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어 치협 측은 개인 차원의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檢, 치과협회·野의원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
앞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 등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대가로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안팎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이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의료기자재를 공동구매하는 프랜차이즈식인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반면 치협은 법안을 지지했다.
이 때문에 치협 회원들이 경쟁력이 있는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입법로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치협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마치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치협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각 의원마다 '쪼개기' 식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의원별로는 양 의원이 가장 많은 3422만원을 후원받은 것을 비롯해 이미경 의원 2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후원금 전달 시기는 치협 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개정안이 통과된 2012년~2013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어 치협 측은 개인 차원의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