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종의 특성상 거의 90% 이상 후불제입니다. 현재 2015년 10월부터 거래시작해서 2016년 6월부로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미수금과다와 거래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현재 1억8천만원중 1억2천 받고 6천만원을 뜯겼습니다. 정말 작은회사라서 6천만원이면 큰 금액이고, 회사 사업자를 없앨정도가 되었습니다. 6천만원 받기위해 민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중이고 형사변호사는 1500만원~2,000만원이라 변호사 선임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최초 형사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피고소인의 편을 들어서 제가 항의하여 담당형사가 1차례 변경되었고, 조서는 사실대로 잘 작성되어서 기소처분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담당형사가 3일만에 전화가 와서 이것은 딱봐도 불기소이니까 대질심문도 필요없고 그대로 불기소처분을 내릴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그 동네에 인맥이 넓고 그 사기꾼의 부모도 그 동네 토박이라서 형사나 주변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들었습니다. 그사람은 저에게 6천만원 주지않으려고 유명한 로펌 형사변호사 선임한 상태고.. 이럴경우에 형사조정을 전화상으로 신청했는데, 이 형사조정도 담당검사 마음대로라서 받아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경우, 항고장을 넣을건데 이것도 크게 변동이 없을것 같고 민원넣을곳이 따로 없을까요? 경찰서처럼 담당검사를 변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돈없고 빽없으면 당하기만 한다는말... 너무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검사가 편파적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종의 특성상 거의 90% 이상 후불제입니다.
현재 2015년 10월부터 거래시작해서 2016년 6월부로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미수금과다와 거래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현재 1억8천만원중 1억2천 받고 6천만원을 뜯겼습니다.
정말 작은회사라서 6천만원이면 큰 금액이고, 회사 사업자를 없앨정도가 되었습니다.
6천만원 받기위해 민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중이고
형사변호사는 1500만원~2,000만원이라 변호사 선임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최초 형사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피고소인의 편을 들어서 제가 항의하여 담당형사가 1차례 변경되었고,
조서는 사실대로 잘 작성되어서 기소처분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담당형사가 3일만에 전화가 와서 이것은 딱봐도 불기소이니까
대질심문도 필요없고 그대로 불기소처분을 내릴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그 동네에 인맥이 넓고 그 사기꾼의 부모도 그 동네 토박이라서
형사나 주변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들었습니다.
그사람은 저에게 6천만원 주지않으려고 유명한 로펌 형사변호사 선임한 상태고..
이럴경우에 형사조정을 전화상으로 신청했는데, 이 형사조정도 담당검사 마음대로라서
받아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경우, 항고장을 넣을건데 이것도 크게 변동이 없을것 같고
민원넣을곳이 따로 없을까요? 경찰서처럼 담당검사를 변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돈없고 빽없으면 당하기만 한다는말... 너무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