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한국당 놀이터냐” 추경 직권상정 가능성도 시사[종합]

딩구반이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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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단 5일 정국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우원식 "임명 문제 삼아 국회 세우는 것 이해 안 가"

박홍근 "본회의 안건, 4당 합의 안하면 직권상정도 검토"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추경안 논의 동참 촉구 압박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관련 상임위와 인사청문회 이외 ‘국회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추경 논의 동참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6월 내 통과는 물론 7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시급한 처리를 위해 보수 성향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전날 국민의당이 내놓은 대안 추경에 대해서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끝까지 추경 심사 논의에 불참할 경우 예결위 심사 뒤 본회의에 추경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원식 “한국당 사사건건 발목 잡아…대선불복”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한국당 의원 놀이터냐”며 추경심사 자체를 처음부터 거부해 온 한국당을 맹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마음에 안 드는 임명을 하나하나 문제 삼아 걸핏하면 국회를 세우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절박한 국민 민생문제를 인사를 막기 위한 볼모로 사용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 잡고 기회가 있으면 집단퇴장한다”며 “새출발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단 것으로 이건 대선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한국당 의원이 휘젓는 놀이터 아니다. 바른정당도 언제까지 한국당에 끌려다닐 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시시각각 고조돼 초당적 대처가 절실하다”며 “안보 위기를 책임질 정부 출범과 도탄에 빠진 국민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을 가로막는 것은 명분도 없고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동시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6월 27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해 소관 상임위에서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7월 4일 늦장 상정 해 논의를 시작했고 그나마 중단됐다. 정부의 원활한 출발을 위한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가 안보고 민생이 안보와 직결된다”며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야말로 안보위기에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대안 추경 논의 가능성도 열어놔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당이 제안한 대안 추경에 관련해서는 논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국민의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다른 당이 국민 민생을 위해 내놓는 추경이라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번 추경은)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은 아니고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경찰과 소방 관련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목표까지 세워 진행됐으나 이행 못 한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나 소방 등은 꼭 필요한 일자리로 공무원 늘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채 일부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행’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행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협치를 통해 같이 가고 싶은데 민생을 볼모로 잡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경안 예결위 심사 뒤 본회의 직권상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능성은 열어 놨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표결은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되기 때문에 4당이 합의를 안 하면 그때는 의장 직권상정도 검토하겠다”면서도 “현재 거기까지 가 있는 건 아니고 예결위 안건 회부까지는 의장이 회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출처 : http://moredot.co.kr/bbs/board.php?bo_table=tb1&wr_id=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