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야하는 이유] 참 글 좋소

최근에 터진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연예인들의 병역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면제비율의 3배가 넘는다고 한다.

결국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만 보자면 연예인들 상당수가

병역면제자이며 그 중 3명중에 2명은 병역비리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연예계의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승헌, 장혁, 한재석, 신승환 4명 또한

사구체신염이라는 병명을 통해서,

그리고 a라는 특정 브로커를 통해서 면제를 받은 연예인일 뿐이고,

다른 병명, 다른 브로커 (혹은 기획사, 매니저)를 통해서

면제를 받은 연예인들은 아직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

우리는 아직도 유승준 사건을 기억한다.

그는 군대에 가겠다던 호언장담과 병원입원이라는 언론플레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5급판정(면제)을 바랬으나

신체검사가 의외로 4급(공익근무)이 나오자

결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 국민이 되어버렸다.

이 경우는 고의적인 병역기피에 해당되어 사법처리대상이 되나

시민권을 획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피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입국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도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로 인해

두 번씩이나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의 득표차이를 감안한다면

결국 이회창 후보의 낙선은

아들 병역비리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왜 군대를 가야 하는가?

왜 대한민국 국민은 군대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병역비리가 끊이질 않는가?

먼저 왜 군대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다.

혹시 여러분은 '무임승차자(free rider) 이론'이라고 들어봤는가?

다음의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

아파트의 주민이 보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단체청소를 하기로 했다.

첫번째 청소날, 101호가 결석을 했다.

그리고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청소를 했다.

101호는 청소를 안 했음에도 깨끗한 환경을 누리게 되었다.

두번째 청소날, 101호는 역시 결석을 했다.

역시 101호는 청소를 안 했음에도 깨끗한 환경을 누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

세번째 청소날, 이번엔 101호와 102호가 결석을 했다.

이런 일이 계속 되면 결국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게되어

아파트는 점점 더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101호와 같은 무임승차자를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국토를 방위한다.

그리고 국토방위의 달콤한 열매는 모든 국민이 누리며,

모든 국민(특히 한국에서는 남자만)또한 일정시기동안

국토를 방위하게 된다.

우리는 나라를 되찾은지 이제 겨우 50여년이 지났을 뿐이며,

그 나라없는 서러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나라가 없어서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던 손기정 선수,

내 나라가 없어서 일본어로 가르치고 배웠던 학생과 교사들,

내 나라가 없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씨까지 바꼈으며,

나라가 없었기에 누이들은 일본군의 노리개로 팔려갔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찾게 되어 온 국민이 국토방위에 힘을 쓰고 있다.

만약 한 두명의 국토방위의 무임승차자를 방관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어,

결국 우리 사회는 무너지고 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면

너무 심한 비약일까?

내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선대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 형이, 내 동생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토방위의 무임승차자를 분별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왜 대한민국 국민은 군대문제에 민감한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는 군대엘 간다.

(일단 여기서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 논쟁은 논외로 하겠음)

그것이 현역이던 공익이던 대부분의 남자는 군대엘 간다.

따라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군인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 한 내용과 조금 겹치지만)

대한민국은 8.15 광복을 지나, 한국전쟁을 경험했고,

그 이후 지독한 반공정신으로 무장된 사회였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군대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은 (드러나진 않지만 심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다시 파괴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21세기 마지막 분단국가, 냉전국가 한반도에서

가공할 만한 지상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곧 애국이라는 단어와 동일시 된다.

마지막으로 왜 이러한 병역비리가 끊이질 않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선 역사적인 고찰이 필수적이다.

과거 왕조시대에도 역시 군대는 존재했다.

신라의 화랑,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등으로 아이콘化 되는 것처럼

과거 한민족은 무(武)를 중시했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무(武)는 문(文)보다 푸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도적으로 양반은

일정량의 쌀이나 포목 및 기타 재화를 납부하고

군입대를 정당하게 면제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바로 "군대는 못 난 놈 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나왔다.

따라서 군인은, 군대는 점점 푸대접을 받았고

결국 국방은 약해져서 수 많은 왜란과 호란이 일어났다.

사회의 지도층이 참여하지 않은 군대가

제대로 작동할 리는 만무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사회는 달랐다.

서구사회도 중세봉건시대였지만 그네들은 귀족이면 귀족일 수록

전장터에 나아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길 원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심지어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왕이 죽기도 하였다.

이슬람교도들에게서 유럽을 구한 영웅 샤를마뉴 대제도

이와 같은 케이스중의 하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끊임없는 지방 영주들간의 싸움으로

사무라이가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며

(실제로 메이지 유신 전까지 사무라이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하층민을 그냥 죽여도 죄가 되질 않았다)

역시 메이져급 영주 혹은 쇼군(장군)들은 전부 직접 전쟁에 참가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중국 또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를 계속 거듭했으며

또한 반란, 민란 또한 심심치 않게 일어났으며

영토가 워낙 넓어 강력한 군사력은 필수적이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간 왕이

몇이나 있는가? (대부분 도망만 쳤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직접 장수가 되어 진두지휘한

양반이 몇이나 있는가?

진두지휘는 커녕 당파싸움으로 이순신을 모함하기까지 이르른다.

(만약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약을 받았거나 귀양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전부터 제도적으로 양반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고,

군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대한민국에서의 병역비리는 끊이질 않는 것이다.

물론 군 내부의 문제점도 있다.

징병제이다 보니 지나치게 힘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밥이 맛이 없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병역비리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강력한 국가를 물려주어야 하는가?

먼저 군대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

현재 여러가지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만큼 점점 군대도 민주화되리라고 믿는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두 번째, 병역면제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이 기준을 강화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국방의 의무만큼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

국방의 의무만을 강조해서 진짜 아픈 이가 입대하는 일도

분명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다.

다만 아프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장애를 가지신 분은 제외하고서라도,

어깨탈골, 사구체신염, 조기흥분증후군... 좋다.

과연 이런 질병이 있다면 공익근무까지 못 할 정도인가?

어깨가 자주 탈골되면 버스전용차로 감시도 못 하는가?

사구체신염이 있으면 구청에서 민원처리도 못 하는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포지티브하게 바꾸어야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들은 우리 대신에 땀과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다.

내가 어릴 때 선배에게 보호받고

내가 젊을 때 노인과 어린이를 보호하고

내가 늙어서 후배들에게 보호받는

그런 시스템... 군대...

그런 명랑한 사회가 오길 간절히 빌어 본다.

-예비역 병장 (1999군번, 2001년 전역)- smpa409@hanmail.net 약간 좀 틀린 부분도 있을지 모르나 아파트 빗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