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스팸 메일 수조통을 발송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스팸여왕`으로 악명을 떨쳤던 김하나(가명)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대용량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개발,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박모씨와 권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3년부터 `김하나`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시절 스팸메일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120만원의 돈에 팔아 넘겼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조통의 스팸메일이 발송됐고,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해킹한 서버 318대를 이용해 다시 스팸 발송을 시작, 4개월동안 100여차례에 걸쳐 16억통의 대출업계관련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1만2천명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대출업계에 1억을 받고 팔아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업 중에 있으며 5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기술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와 함께 기소된 권모씨의 경우 아내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여러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권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네티즌 분통 , "보복 스팸 받을까봐 선처한 거냐"
하지만 네티즌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판사가 김하나를 선처한 이유는 보복성 스팸메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냐"며 조롱하기도 했다.
아이디 `flyingv75` 네티즌은 "불법 스팸메일을 법원이 장려하고 있다"면서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날려도 사회 봉사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표된 이상 이제 스팸메일이 더욱 많아지겠다"고 한탄했다.
`sean0922`는 "스팸메일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 징역 10년을 때려도 모자를 이런 인간들을 선처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판사는 높으신 분이라 스팸메일을 한 번도 안 받아 본 것 같다"고 비꼬았다.
`sharp4040`은 "개인정보 12000건을 수집해 유출한 범죄자를 선처하다니. 한 번 유출되면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포 되는지 법원이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판결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 되고 차명계좌, 차명휴대전화, 각종 사칭 사기등등 사용 범위가 실로 무궁무진하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법관님의 판결치고는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온정주의 판결이다"라고 꼬집었다.
`jjh85kr`는 "문제의 심각성을 판사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너무 가벼운 처벌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팸에 시달리게 될 지 모르는 처사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pc사용금지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rkpuller`는 "선처는 개뿔 그래 판결이 옳다고 치자. 김하나 그 상콤한 놈이 스팸메일 16억통을 보냈으니 딱 16억시간 사회봉사를 해야지, 무슨 80시간만 하냐. 그래, 많이 선처 해줘서 16억분으로 하자. 법원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으니 석궁에 맞아죽어도 할 말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tichemshl`는 "그렇게 인정주의로 선처를 남발하냐"면서 "죄의식 없이 날뛰고 죄를 지어도 반성은커녕 빠져 나갈 궁리만 하는 거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순진하단 소리 듣는 이 나라가 정말 한심하고 지겹다"고 말했다.
`akma52`는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판사 한명만 용서하고 선처하면 끝이냐"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었는데 판사가 개념을 국에 말아 먹은 건지 아니면 판사는 메일이나 전화도 잘 안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해무익 김하나가 선처? 그렇다면 김본좌는 석방이다!"
김하나의 선처와 관련 일각에서는 "백해무익한 김하나가 선처 받았다면 남성들의 희망인 김본좌도 선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본좌는 김하나와 함께 인터넷의 양대 산맥으로 통한다. 지난해 10월 일본 음란물 2만여건을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본좌는 국내에 유통된 일본 `야동`의 70%이상을 유포해 네티즌들로부터 `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김본좌의 구속에 대해 다수의 남성 네티즌들은 "이제 일본의 유수한 컨텐츠를 볼 길이 없어졌다" "남성들의 한을 풀어주고 성범죄 방지에도 일조한 김본좌를 석방하라" 등 구명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kursk`는 "온 남성 네티즌에게 즐거움을 준 자는 잡아 넣고 짜증을 준 사람은 방면하냐"고 따져 물었고, `hahnsa`라는 네티즌 역시 "진정한 공유 정신을 보여주며 외화 유출 방지하고 성범죄 예방하며 명랑사회 일조해온 김본좌는 그냥 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leibniz2k`는 "스팸 보내는 인간들이랑 악성코드 바이러스 프로그램 만드는 인간들은 그냥 콩밥 먹이고, 김본좌는 풀어주라"면서 "야동은 엄연히 유료사이트에서 본인의 의지로 다운 받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주는 저런 인간들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realsemul`는 "이제 분위기가 선도의 분위기로 가고있는 만큼 요즘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라도 김본좌를 선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청원, "김하나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
네티즌의 이같은 여론은 `김하나를 엄벌하라`는 청원 움직임으로 진화됐다. 아이디 `이상한세상`이라는 네티즌은 `다음-아고라`를 통해 "스팸여왕 김하나 처벌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이 네티즌은 발의문에서 "전 국민이 스팸메일로 피해를 입었고, 1만2천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업계에 1억을 받고 팔아 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불구 사회봉사 80시간에 그친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에게는 인터넷 개통과 메일계정 발급을, 김하나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스팸을 보낸 양만큼 이메일이 아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로 일일이 사과편지를 쓰도록 하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팸여왕 김하나 선처가 웬말! 김본좌는?"
광고성 스팸 메일 수조통을 발송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스팸여왕`으로 악명을 떨쳤던 김하나(가명)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대용량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개발,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박모씨와 권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3년부터 `김하나`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시절 스팸메일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120만원의 돈에 팔아 넘겼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조통의 스팸메일이 발송됐고,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해킹한 서버 318대를 이용해 다시 스팸 발송을 시작, 4개월동안 100여차례에 걸쳐 16억통의 대출업계관련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1만2천명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대출업계에 1억을 받고 팔아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업 중에 있으며 5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기술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와 함께 기소된 권모씨의 경우 아내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여러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권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네티즌 분통 , "보복 스팸 받을까봐 선처한 거냐"
하지만 네티즌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판사가 김하나를 선처한 이유는 보복성 스팸메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냐"며 조롱하기도 했다.
아이디 `flyingv75` 네티즌은 "불법 스팸메일을 법원이 장려하고 있다"면서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날려도 사회 봉사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표된 이상 이제 스팸메일이 더욱 많아지겠다"고 한탄했다.
`sean0922`는 "스팸메일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 징역 10년을 때려도 모자를 이런 인간들을 선처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판사는 높으신 분이라 스팸메일을 한 번도 안 받아 본 것 같다"고 비꼬았다.
`sharp4040`은 "개인정보 12000건을 수집해 유출한 범죄자를 선처하다니. 한 번 유출되면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포 되는지 법원이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판결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 되고 차명계좌, 차명휴대전화, 각종 사칭 사기등등 사용 범위가 실로 무궁무진하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법관님의 판결치고는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온정주의 판결이다"라고 꼬집었다.
`jjh85kr`는 "문제의 심각성을 판사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너무 가벼운 처벌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팸에 시달리게 될 지 모르는 처사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pc사용금지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rkpuller`는 "선처는 개뿔 그래 판결이 옳다고 치자. 김하나 그 상콤한 놈이 스팸메일 16억통을 보냈으니 딱 16억시간 사회봉사를 해야지, 무슨 80시간만 하냐. 그래, 많이 선처 해줘서 16억분으로 하자. 법원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으니 석궁에 맞아죽어도 할 말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tichemshl`는 "그렇게 인정주의로 선처를 남발하냐"면서 "죄의식 없이 날뛰고 죄를 지어도 반성은커녕 빠져 나갈 궁리만 하는 거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순진하단 소리 듣는 이 나라가 정말 한심하고 지겹다"고 말했다.
`akma52`는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판사 한명만 용서하고 선처하면 끝이냐"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었는데 판사가 개념을 국에 말아 먹은 건지 아니면 판사는 메일이나 전화도 잘 안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해무익 김하나가 선처? 그렇다면 김본좌는 석방이다!"
김하나의 선처와 관련 일각에서는 "백해무익한 김하나가 선처 받았다면 남성들의 희망인 김본좌도 선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본좌는 김하나와 함께 인터넷의 양대 산맥으로 통한다. 지난해 10월 일본 음란물 2만여건을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본좌는 국내에 유통된 일본 `야동`의 70%이상을 유포해 네티즌들로부터 `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김본좌의 구속에 대해 다수의 남성 네티즌들은 "이제 일본의 유수한 컨텐츠를 볼 길이 없어졌다" "남성들의 한을 풀어주고 성범죄 방지에도 일조한 김본좌를 석방하라" 등 구명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kursk`는 "온 남성 네티즌에게 즐거움을 준 자는 잡아 넣고 짜증을 준 사람은 방면하냐"고 따져 물었고, `hahnsa`라는 네티즌 역시 "진정한 공유 정신을 보여주며 외화 유출 방지하고 성범죄 예방하며 명랑사회 일조해온 김본좌는 그냥 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leibniz2k`는 "스팸 보내는 인간들이랑 악성코드 바이러스 프로그램 만드는 인간들은 그냥 콩밥 먹이고, 김본좌는 풀어주라"면서 "야동은 엄연히 유료사이트에서 본인의 의지로 다운 받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주는 저런 인간들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realsemul`는 "이제 분위기가 선도의 분위기로 가고있는 만큼 요즘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라도 김본좌를 선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청원, "김하나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
네티즌의 이같은 여론은 `김하나를 엄벌하라`는 청원 움직임으로 진화됐다. 아이디 `이상한세상`이라는 네티즌은 `다음-아고라`를 통해 "스팸여왕 김하나 처벌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이 네티즌은 발의문에서 "전 국민이 스팸메일로 피해를 입었고, 1만2천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업계에 1억을 받고 팔아 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불구 사회봉사 80시간에 그친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에게는 인터넷 개통과 메일계정 발급을, 김하나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스팸을 보낸 양만큼 이메일이 아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로 일일이 사과편지를 쓰도록 하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서명운동에는 5일 오전 11시 현재 2857명의 네티즌(5000명 목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