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징병제 해도 불평불만이 수두룩 빽빽한데
지원병제 하면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냐? 라고 하겠지.
그래서 나는 군역에 대한 대가로 시민권을 보장할거임
무슨말이냐.
군대에 가던지 안가던지는 사람들 자유로 하되
군대에 가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고
공무원 시험자격을 주지 않는거임
그러면 여자는? 여자도 예외없이 적용한다.
이걸 시행함으로써 내가 예상하는 효과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는
첫째, 군역을 양성이 동등하게 부담하여 약 10년 후 부터 예상되는 병력 감축문제를 보완한다.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늦춤으로써 취업시장에서의 인력공급 과잉부담을 줄인다.
셋째, 고위층 자제도 군역을 다하지 않으면 고위층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짐.
넷째,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음. 이민자들이 꼬우면 군대가서 우리나라에 동화되거나 그에 가까운 시민의식을 갖추고 나오면 되는거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거는 지원병제임.
싫으면 군대 안갈수도 있음. 하지만 그에 따른 시민권 제한은 받아들여야함.
내가 생각해봤을땐 이걸 실시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문제들
즉, 젠더갈등이나 취업난, 이민자와의 갈등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음.
그냥 내생각일 뿐이니 다른생각 있으면 댓글 남겨줘.
근 몇년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고이고 고여서 언젠가는
터질것 같아서 해결책은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떠오르는거 써봤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니 징병제 해도 불평불만이 수두룩 빽빽한데
지원병제 하면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냐? 라고 하겠지.
그래서 나는 군역에 대한 대가로 시민권을 보장할거임
무슨말이냐.
군대에 가던지 안가던지는 사람들 자유로 하되
군대에 가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고
공무원 시험자격을 주지 않는거임
그러면 여자는? 여자도 예외없이 적용한다.
이걸 시행함으로써 내가 예상하는 효과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는
첫째, 군역을 양성이 동등하게 부담하여 약 10년 후 부터 예상되는 병력 감축문제를 보완한다.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늦춤으로써 취업시장에서의 인력공급 과잉부담을 줄인다.
셋째, 고위층 자제도 군역을 다하지 않으면 고위층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짐.
넷째,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음. 이민자들이 꼬우면 군대가서 우리나라에 동화되거나 그에 가까운 시민의식을 갖추고 나오면 되는거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거는 지원병제임.
싫으면 군대 안갈수도 있음. 하지만 그에 따른 시민권 제한은 받아들여야함.
내가 생각해봤을땐 이걸 실시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문제들
즉, 젠더갈등이나 취업난, 이민자와의 갈등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음.
그냥 내생각일 뿐이니 다른생각 있으면 댓글 남겨줘.
근 몇년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고이고 고여서 언젠가는
터질것 같아서 해결책은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떠오르는거 써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