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가 결선투표로 가는 것을 꺼려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호제가 아닌 악제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무서워서 결선투표로 가는 것을 꺼려했다면 그것보다 더 힘든 대선은 어떻게 치르려고 하나요. 보통 수준의 국민은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율을 보였던 것도 바로 상식선에서 판단해보니 모두 적중되더군요.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세를 부려서라도 결선투표에 가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대선 후보가 약한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뜻이지요. 시도지사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하늘과 땅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동안 제가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율을 보였지만, 2021년 서울시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했을때 저는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했는데 본선에도 나가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했으므로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는 0%보다 적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2021년 일본 총리 당선자 맞추기에도 도전했는데 맞추지 못하고 실패한 것도 그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도지사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13)
2021년 일본 총리에 출마하신 후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크리스마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0. 13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일본 자민당 총선공약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반복 - 경향신문 이윤정 기자 (2021. 10. 13)
(중략)
자민당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197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을 폐지해 방위예산이 GDP의 1%를 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의 방위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유지됐다. 방위비 증액을 두고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무분별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한 대응 조치로는 해상보안청 체제 확충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를 명기했다. 또 상대 영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고 적시해 사실상의 ‘상대(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의 이번 공약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색깔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신세를 진 아베 전 총리의 입김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인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의 군사력 강화 의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정권이 보여줄 수 있는 당 쇄신 정책이 이번 공약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서 “다카이치 정조회장과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보수적 정책만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번 자민당 공약엔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과 다카이치 정조회장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면서 “당내 중견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시다 총리만의 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은 일본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해, 영공, 주권, 명예를 수호하겠다”면서 “확고한 외교와 강력한 국방을 가져오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사진 설명)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2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재 사진이 들어있는 공약집을 들어 보이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일본 자민당 총선공약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반복
2021년 일본 총리에 출마하신 후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크리스마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0. 13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일본 자민당 총선공약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반복 - 경향신문 이윤정 기자 (2021. 10. 13)
(중략)
자민당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197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을 폐지해 방위예산이 GDP의 1%를 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의 방위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유지됐다. 방위비 증액을 두고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무분별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한 대응 조치로는 해상보안청 체제 확충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를 명기했다. 또 상대 영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고 적시해 사실상의 ‘상대(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의 이번 공약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색깔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신세를 진 아베 전 총리의 입김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인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의 군사력 강화 의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정권이 보여줄 수 있는 당 쇄신 정책이 이번 공약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서 “다카이치 정조회장과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보수적 정책만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번 자민당 공약엔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과 다카이치 정조회장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면서 “당내 중견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시다 총리만의 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은 일본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해, 영공, 주권, 명예를 수호하겠다”면서 “확고한 외교와 강력한 국방을 가져오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사진 설명)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2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재 사진이 들어있는 공약집을 들어 보이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