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쪽이 승리할지의 여부는 2021년 크리스마스가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2. 07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202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특별사면)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했다면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했다면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은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2022년 대선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전에 인간적인면이 부족해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활동을 하지않았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대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16)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현직에 계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자는 현직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유력대권후보, 국회의장, 당대표 등이 전직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소(山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移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9)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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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故전두환 측 "5‧18 발포명령 없었다…사죄 왜 묻나" - 시사저널 조문희 기자 (2021. 11. 23)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대한 사죄 여부와 관련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이 사망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남긴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것은 사람 붙잡아놓고 이실직고 하라는 것과 똑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육하원칙에 따라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집단발포 명령을 했는지, 그것을 적시한 다음 사실이냐 아니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사죄하라고 그러면 그게 질문이 되느냐"라고 반발했다.
(중략)
그러면서 민 전 비서관은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었고,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사죄의 뜻을 밝힌 건 대통령이 된 후 광주 사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을 한 것이지 발포 명령했다고 사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취재진이 '본인 책임이 아니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민 전 비서관은 "책임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유언과 관련해서는 "회고록에 유서를 남긴 것이 사실상 유서"라며 "그 대목은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중략)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사진 설명)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故전두환 측 "5‧18 발포명령 없었다…사죄 왜 묻나"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쪽이 승리할지의 여부는 2021년 크리스마스가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2. 07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202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특별사면)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했다면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했다면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은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2022년 대선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전에 인간적인면이 부족해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활동을 하지않았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대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16)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현직에 계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자는 현직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유력대권후보, 국회의장, 당대표 등이 전직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소(山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移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9)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故전두환 측 "5‧18 발포명령 없었다…사죄 왜 묻나" - 시사저널 조문희 기자 (2021. 11. 23)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대한 사죄 여부와 관련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이 사망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남긴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것은 사람 붙잡아놓고 이실직고 하라는 것과 똑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육하원칙에 따라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집단발포 명령을 했는지, 그것을 적시한 다음 사실이냐 아니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사죄하라고 그러면 그게 질문이 되느냐"라고 반발했다.
(중략)
그러면서 민 전 비서관은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었고,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사죄의 뜻을 밝힌 건 대통령이 된 후 광주 사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을 한 것이지 발포 명령했다고 사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취재진이 '본인 책임이 아니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민 전 비서관은 "책임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유언과 관련해서는 "회고록에 유서를 남긴 것이 사실상 유서"라며 "그 대목은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중략)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사진 설명)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