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정말 원리원칙대로 하였다. 그런데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원리원칙대로 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대형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가 위헌이었습니다. 경찰관의 법집행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였던 겁니다. 혹시 경찰관의 매뉴얼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분명히 매뉴얼대로 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나라를 뒤흔든 겁니다. 경찰청 자체에서 그 문제를 쉬쉬하다가 결국 초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경찰관은 그래서 절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안되고 범죄에 연루가 되어도 안되는 겁니다.1
원리원칙대로 했을 뿐인데 나라가 고생한다.
경찰관은 정말 원리원칙대로 하였다. 그런데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원리원칙대로 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대형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가 위헌이었습니다.
경찰관의 법집행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였던 겁니다.
혹시 경찰관의 매뉴얼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분명히 매뉴얼대로 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나라를 뒤흔든 겁니다.
경찰청 자체에서 그 문제를 쉬쉬하다가 결국 초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경찰관은 그래서 절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안되고 범죄에 연루가 되어도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