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처벌 반대

만약 극소수의 남성들이 피해를 봤더라도 여성인권 향상과 성범죄피해자 최소화라는 대가치를 위해 무고죄는 없어져야 함.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와 유죄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